SDGs 시민사회 세미나 - 2017 HLPF 점검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중심으로

KoFID_SDGs시민넷 공동세미나 자료집.pdf

시민사회에서바라본_UN지속가능발전목표_앞의로의과제_추가자료_세션2_1.pdf

2016년 11월 1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한국시민사회 SDGs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4시간의 열띤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이어, UN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은 UN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원년으로 각 국가,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어떻게 이 목표들을 이행할 수 있을지 본격적인 논의를 해왔었으며, 지난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최 고위급정치포럼 (High-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 에서 SDGs의 이행 점검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지난 7월 채택된 HLPF 결과문서에 따르면 (A/RES/70/299) SDGs 2030 아젠다의 검토 사이클은 4년 주기이며, 2017~2019년도 까지는 다음의 주제로 관련된 SDGs 목표들을 심화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문은 회원국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가시켜 국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s)를 매년 자발적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16	Leave no one Behind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SDG 1~17
2017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 (빈곤 퇴치 및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꾸준한 번영)	SDG 1, 2, 3, 5, 9, 14
2018	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지속가능하고 탄력/유연성이 있는 사회로의 변화)	SDG 6, 7, 11, 12, 15
2019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평등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 독려)	SDG 4, 8, 10, 13, 16

 

이에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이하 SDGs 시민넷)와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 – KoFID는 2017년도 HLPF에서 다룰 7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각 영역별로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글로벌지표가 한국 정책의 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안에 있어 지니는 유의미성을 검토하고, 현 글로벌지표(안)이 한국적 맥락과 현장 이슈를 반영하여 보완된 점을 살펴보기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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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세션에서는
1. "SDG 1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주제로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이 한국 빈곤 현장에서의 이슈로 '국민생활보장기초법'과 '부양의무제'의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였고,
2. "SDG 9 -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혁신 장려"를 주제로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이 현장의 산업혁신 이슈와 문제점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 시 민간투자산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비율 문제와 R&D 투자 등으로 변칙적 법인세 공제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1."SDG 5 - 성평등 달성, 모든 여성과 여아의 자력화"를 주제로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이 "성평등은 5번째 독자목표이자, 범분야에 걸쳐 점검되어야 할 목표이다. 또한, 사회문화적 차별을 가시화 할 수 있는 대안 지표를 고민해야한다"고 발표하였고,

2. "장애인 현장이슈와 SDG"를 주제로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 "장애문제는 별도 목표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단 7개의 세부목표에 국한되어있는 부분이 아쉽다. 제도부터, 사회 기초 시설까지, 복합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1."SDG 14 -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를 주제로 박지현 前 WWF, 그린피스 해양캠페이너가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지금이라도 불법 어업 금지, 도서국가및 최빈국의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지원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

2. "SDG 16-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정의,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SDG 17 - 이행수단의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라는 주제로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있었던 분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전쟁이후 반세기가량의 군비경쟁이 무의미함을 확인하고, 안보영역의 민주화, 공포와 불신대신 이해와 협력의 비전을 마련해야한다'고 하였다. 

3. 세번째 세션 두번째 발표와 동일한 주제로 정예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간사는 "SDGs의 본 취지에 맞는 인권 보장, ODA 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국민의 알권리, 수원국의 필요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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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한재광 위원장 (KoFID 운영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대표)의 전체 세미나 취지 및 참가자 소개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및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개인참가자들의 면면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이행 점검” 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Session 1 : People, Prosperity 사회 : 이리나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발표 1 : 모든 곳에서의 모든 형태의 빈곤 증식 (SDG1)            - 현장의 빈곤이슈,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 목표와 지표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발표 2 :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혁신 장려 (SDG9)           - 현장의 산업혁신 이슈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이리나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첫번째 세션에서는 인간과 번영이라는 대 주제로, SDG 1번 목표와 9번 목표 관련하여 한국의 상황을 점검해보았습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첫번째 발표에서는 윤애숙 빈곤 사회연대 조직국장이 "빈곤사회연대가 평소 SDGs 관련하여 활동하기 보다는, 현장 활동 위주의 단체로 지표 분석이 전문은 아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지표 점검에 앞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며, 한국 빈곤 현장의 이슈와 사례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려 하였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은 국가 복지정책방향이 공공에서 사적으로 향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나타내며, 실 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차이 등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허점이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를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4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발표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1~4인가구별 통계 및 수급액을 발표해야한다. 현 제도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추가되는 예산은 약 7조원으로, 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과 합해도, 전체 약 15조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1% 정도로 충분히 부담가능한 금액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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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발표에서는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이 현장의 산업혁신 이슈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기반시설 (SOC)의 확충을 위한 지출 중 약 20% 정도는 민간투자산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50%이상인 무늬만 민간투자방식이 대다수이며, 초기 투자비용뿐만아니라, 수입보장 등 운영비 지원에 있어 정부 자본이 투입되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지만,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도 재정 사용처가 공개되거나 비공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이 경쟁없는 입찰방식(민간제안)인 것 역시, 민간투자사업의 맹점으로, 폐지를 검토해야한다. 또 다른 현장이슈는 과도한 연구개발지출 세액공제로 인한, 사실상의 법인세 인하효과가 있는 바,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감면축소 및 지출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조사, 법인세 인상등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양적 목표와 지표들은 개발도상국에 부합하는 지표들로 건설산업을 통해 SOC 확충의 극대화를 이룬 한국적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정부지출 중 사회기반시설 투자비용,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비율,' '정부지출 중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등을 보완 지표로 제안한다."

이어진 청중토론 시간에는 이동용 (지속가능센터 지우 연구원)이 윤애숙 국장에게 Q1. "발표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의 금전적인 면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금액만이 중요한지? 다른 의료, 교육 등 기초 서비스 접근등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Q2. "이런 측면에서 SDGs 에서 발전된 정책으로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나?"를 질문하였다. 이어 정금나 (한국여성재단 대외협력센터장)이 윤애숙 국장에게 Q3. "SDGs 목표 중에 한국 상황에서 더 집중해야하는 것을 꼽아줄 수 있는가? 한국적 맥락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 목표 및 지표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은 없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이 윤애숙 국장에게 Q4. "누락되어 있는 SDGs 지표 기준들이 (예: 주거기준 등) 있는데, 한국의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누락된 기준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초생활보호법은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정책 방향이든, 시민들 인식이든, 크게 변하지 않은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도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간사가 권오인 팀장에게 Q5. "글로벌 지표를 그대로 국내화 하기엔 문제가 있다 하셨는데, 시민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지표를 셋팅하자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지", 윤애숙 국장에게 "7개 국가의 공공보건제도를 비교, 우리 나라처럼 부양의무제가 예산 배정후 1/n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빈곤 생활비를 셋팅 한 뒤에 예산을 책정함.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가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낮게 봐서 그런 것인지가 궁금하다. 정부와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하는지? 목표 1-3을 보면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해본적이 있는지?"가 질문으로 나왔다. 

답변으로,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금액을 중심으로 이야기한것은 가장 손쉽게 비교해볼 수 있는 도구여서 이용하였다. 한국의 4대보험 제도가 잘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그 제도권에 진입할 수 없는 빈곤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이를 메꾸기 위한 의료 급여 등의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부분등이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국가 복지정책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 중이고, 국가별 차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정도, 재정 부담이 실질적으로 빈곤률 감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공 보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역사와, 실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주거권은, SDG 내에 별도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안다. 빈곤관련해서 주거기준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얼마나 미달되는지 등을 산출하고 있다. 왜 바뀌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편향된 가족주의적으로 설계된 정책 방향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답하였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한국적 지표를 설정하는 문제 등 다들 고민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Session 2 : People 사회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발표 1 : 성평등 달성, 모든 여성과 여아의 자력화 (SDG 5)            - 현장의 성평등 이슈,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발표 2 : 장애인 현장이슈와 SDGs           - 현장의 장애인 이슈 :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두번째 세션은 사람을 주제로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은 발표에 앞서, 유엔지속가능한개발회의에서 정의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와 여성, 성평등과의 관계를 우선 언급하였습니다. 

유엔지속가능한개발회의는 지속가능한 개말목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전면적이고 평등한 참여와 리더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엽약과 북경여성행동강령, 그리고 MDGs에 반영되어 있는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목표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KOICA, 2015:88) 성평등은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자동적으로 여성과 여아의 권리 실현과 성평등 실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UN Technical Support Team 2014:219)

"성평등은 17개 목표 중 5번째 독자목표이면서, 범분야에 걸쳐 점검되어야 할 목표이다. 가능한한, 기본적으로 성별 분리통계를 전제로 해야하며, 성별로 구분하는 통계를 생성하여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지난 30여년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개선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렇지만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평등의 수준과, 사회문화적 차별을 가시화 할 수 있는 지표 생성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며 서두를 연 박차옥경 사무처장이 추천한 대안지표들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5번 목표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작성 가능한 목표이지만, 5-4목표와 관련하여,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전업과 비전업 주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이 부인이 전업/비전업 주부일 경우에 많이 차이가 나는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5.5 목표에서는, '여성이 의석/관리직에 많이 등용된다=성평등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명제가 참인가, 부터 고민해야하며, 5-1 목표는 타 개발도상국과 다르게 여성이 토지를 소요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를 운영하는 주체이다. 다만, 노년 배우자 사망 후에나 토지 실소유자가 되거나, 실소유하였더라도, 팔아서 유산으로 상속해주는 등의 문제가 있어, 토지 소유자의 개념이 아닌 운영주체로서의 대안지표를 고민중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 문제는 별도 목표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7개의 세부 목표에 국한되어있음이 아쉽다. 그러나 SDGs 목표 중 '통합적(inclusive)', '취약계층(vulnerable)'로 언급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모든 관련된 목표에 해당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및 관계 부처의 장애관련 데이터 및 정보 제공 요구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현실은 장애인들에게 Barrier Free라고 하지만, 허울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버스 터미널이 Barrier Free 인증을 받았으나,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중 저상버스가 단 한대도 없는게 Barrier Free인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내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이다. 부양의무제는 앞서 빈곤사회연대에서 설명해주었듯이, 일반인 가족 구성원이 장애인 가족을 버리게 만들고 있다. 장애등급제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2014년에 다음과 같이 지적한바 있다. "1. 대상자 선정 시 의학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2.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3.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자격 심사를 실시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현재의 장애등급제는 고정된 침대 크기에 사람을 맞추는 것과 같은 제도로, 해외와 같이 사회적 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청중토론에서,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여성 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다보면, 여성의 평균 (일반) 수명은 남성보다 높지만, 건강 수명으로 갈 시, 20년 이상 감소가 되는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질문으로는, 정금나 (한국여성재단 대외협력국장)이 박차옥경 사무처장에게 Q1. "2017년에 SDGs 점검하는 사업을 계획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목표로, 누가 참여해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다.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는가?"를 이정훈 정책국장에게 Q2. "현재 외부 단체와 연대하여 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지, 또 전장연 내부에 여성위원회 등 여성 장애인을 위해 따로 전개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어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이 두 발표자에게 Q3." 한국에서 SDGs 이행을 논의하면서 여러 부분이 부족하다, 잘못되어있다 등의 의견이 나오는데,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Lawrence Kwark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가 박차옥경 사무처장에게 Q4. "SDG 5번째 목표는 성평등 달성과 여성자력화를 이야기하는데, 발표는 너무 '차별'쪽으로 관점이 치우쳐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대한민국은 OECD국가중에서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이다. 여성단체에서, 여성자력화와 성평등 달성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시급한 부분인지 지표를 고민할 때 고려했는가?"를, 이정훈 정책국장에게  Q5.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서 과연 장애인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을 물어보았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다른단체들과 연대를 하고 있고, 다 못하고 있는 것은 단체의 여력이 되지않는 것도 있고, 연대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동 과제로"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뚜렷하지 않아서, 연대를 확장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사회에서의 남녀차별을 넘어서서 여성장애인 차별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경우도 많다. 사람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사실 여성 장애인 관련해서는 먼저 연대의 손길을 뻗어주셨으면 좋겠다. 사회적 배경, 원인에 대해서 '유교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참 싫었지만, '복지를 권리로 생각안하고 혜택'으로 여기게 한 근현대화 시기의 트라우마, 역사적 배경 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재정적 자립은, 장애인들에게도 정당한 파이가 주어져 당당한 한명의 사회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은 "여성장애인들과 연대는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구상/논의 단계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남부/중부/수도권으로 나눠서 단체 베이스 또는 지역별로 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들마다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위원회 등 인력풀을 활용할 예정으로, 기존의 정책 운동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차별로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라, 5.1.1 지표의 경우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있는지'에 포인트를 맞추어, 현재 제정된 법 외에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이다. 사회적 배경으로는, 여성의 대학 입학률, 졸업률 등이 높지만, 지속 가능하게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등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답하였다.

Session 3 : People, Prosperity 사회 :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 발표 1 :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SDG14)            - 현장의 해양생태계이슈,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 목표와 지표 : 박지현 前그린피스, WWF 해양캠페이너 발표 2 :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증진, 정의, 책임성있고 포용적인 제도구축(SDG16)&            이행수단의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SDG17)           - 우리나라의 평화&정의&파트너십 이슈 : 이영아 참여연대 간사 발표 3 :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증진, 정의, 책임성있고 포용적인 제도구축(SDG16)&            이행수단의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SDG17)           -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 정예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간사

세번째 세션은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의 사회로, 2017년에 점검되어야 할 목표 중 14번 해양자원에 대한 문제와, 이행수단에 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바다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지현 前 그린피스, WWF 해양캠페이너는 "전 세계 30억 인구가 바다에 식량과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며, 전세계 수산자원 87%이상이 어획한계에 도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시작하였다. SDG 14번의 세부 목표를 논하기 전에, 이미 한국 연근해 어업 같은 경우는, 양식장 및 과거 쌍끌이 어업등으로 이미 황폐화되어 바다 내부가 사막화되어 있다. 2020년까지 연안및 해양의 10%을 보호구역으로 보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다. 그렇지만, 실천할 수 있는 부분, 불법 어업 관련한 어업 보조금 금지 및 철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도서국가 및 최빈국 지원 등은 "지속가능"하게 방향 전환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세번째 세션 두번재 발표자로 나선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SDGs 16번에 평화 이슈가 포함된 것은, 평화와 안보를 담보하지 않은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개도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발전 전제조건으로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라며 말을 시작하였다. SDG 16은 폭력종식, 법치실현, 무기 유출입 감축, 거버넌스 강화, 비차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로, 지난 1년간 북한 4차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싸드(THAAD) 한국배치 결정, 한미 연합 군사훈련, 북한 5차 핵실험 등 '국가안보'를 말하지만, 결국 아무도 안전해지지 않는 딜레마 속에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군비경쟁이 무의미 함을 보았다면, 평화에게 기회를 주어 공포와 불신 대신 이해와 협력의 비전을 마련해야한다. 국가와 안보전문가들은 '위협해석독점'할 것이 아니라, 안보영역을 민주화 해야한다. 이와 연관지어 SDG17번에서는 ODA 규모 증액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ODA 정책은, 코리아에이드, 새마을운동 ODA, 원조의 군사화 (파병, 재난구조에 군대파견, 치안한류) 등, 전혀 국제 원조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조정 기능을 하는 기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시민 사회의 의견 수렴을 보장해야하고, 이행과 평가를 포함한 사업 계획 마련을 제도화 해야한다,"고 말하였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세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자인 정예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간사는 (KoFID) "SDG 16과 17의 정의 및 구성, 국가지표 현황, 세부목표와 지표,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 16&17, 보완되어야 할 SDG 16&17지표"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주요하게 보완되어야 할 점은 SDG 16에서는 전체 아동/장애아동 학대 판정과 연도별 난민 인정 현황의예를 들어, "모두에 대한 사법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SDG의 본취지에 맞게, 장애아동, 무국적자 및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SDG17에서는 'ODA정보는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를 활용하여, ODA 사업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수원국의 예측가능성을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였다.

청중토론 시간에는 이정훈 (한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 정예름 간사에게 Q1. "예전에도, SDG16번 목표와 같은 것을 정할때, "평화와 정의" 중 무엇이 앞에 와야 하는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전통적으로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정의가 없는 평화가 가능한가?"와 Q2."SDG 16, 17번 중에서 오늘 발표한 세부 목표를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고 김경원 (WWF-세계자연기금)이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에게 Q3. "앞으로의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의 활동 방향과 분과별로 운영될 계획이 있는가? 중복되는 것이 분과별로 크로스체크 될 것인가?"를, 이동용 (지속가능센터 지우 연구원)이 이영아 간사에게 Q4."박근혜 정부의 코리아에이드 정책에 문제가 있다. 2007년 ODA 지적평가에서 OECD 국가 중 한국이 최하위 였고, 매년 OECD 국별평가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방향성에 맞춰 평가할 수 있는 국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답변으로, 정예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간사는 "'평화와 정의'의 우선순위 문제는 일단, UN에서 SDG를 정할때 국가별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시민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6, 17번의 세부 목표 중 현재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다가오는 세부 목표를 발표시간에 언급하였다."고 답하였다. 이영아 참여연대 간사는 "개발효과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 가입했기에,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개발협력 정책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정부가 바뀔때마다 바뀌는 것이 문제이다. 개발협력단체들도 꾸준히 지적을 해왔던 것이 코리아에이드고, 무엇보다 수혜국에게 필요한 도움, 국제 원조의 가치에 맞는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였다. 한재광 운영위원장에게 질문되었던 SDGs 시민넷에 관한 답변으로는 윤경효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사무국장이 "느슨한 연대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HLPF에서 점검할 목표에 맞춰 학습네트워크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사회를 맡은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SDG 14번과 관련하여 보완 설명을 하자면, 전반적으로 설정된 지수와 세부 지표가 허술하여 우리 나라 수준에서는 얼추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수와 지표로 인해, 과연 해양이나 연안이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우리 나라처럼 다양한 형태로 연근 어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현장과 법과의 괴리도 엄청난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해양보호구역 설정도, 국제와 국내기준이 다른 만큼,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해 합의점을 찾는 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록 : 김수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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