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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국가 SDGs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K-MGoS) 단체 및 개인 참여 신청 안내

by Korea SDGs Network 2018. 5. 3.
안녕하세요,

지난 2018. 3. 21(수) 정부에서 연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클릭!)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관련하여, 정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수렴을 위한 개방적이고 책임있는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재, 아래 링크와 같이 참여 그룹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MGoS 구성 절차 및 입장문서 활동 상반기 일정>(상반기 1회(국가 목표), 하반기 1회(이행계획) 등 총 2회의 입장문서 작성 일정)

- 5/8(화) : MGoS 그룹 참여 신청 1차 마감(그룹장 조직화 목적) (연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계속 개인, 단체 신규 참여 가능)

- 5/11(금) : 1차 모집된 참가자 그룹 대상 전체회의 및 각 그룹별 그룹장 선출(참가신청서에 그룹장 후보 신청란이 있으며, 후보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그룹별 투표로 그룹장 선출 예정)

* 그룹은 현재 유엔의 16개 주체별 그룹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환경,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 주제별로도 제안하여 구성될 수 있으며, 참가신청란에 주제그룹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다만, 보다 보편적 입장문서 작성을 위하여, 각 그룹은 최소 3개단체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입장문서 작성 가능.

- 5/11(금) K-SDGs 목표 및 세부목표에 관한 정부 초안 공개(지속가능발전포털)

- 5/21(월)~6/6(수) 정부 초안에 대한 각 그룹별 입장문서 초안 공개 및 그룹별 의견수렴(지속가능발전포털)

- 6/7(목) 그룹별 입장문서 최종안 제출 및 지속가능발전포털 게시(그룹별 입장문서에는 입장문서 참가 개인 및 단체명 명기)



현재 유엔이 SDGs를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참여 플랫폼으로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MGoS: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를 준용한 것으로, 
SDGs시민넷이 2017년부터 기존의 정부 자문위원회와 공청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참여 제도'로 적극적으로 제안해 왔던 정책운동과제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등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이슈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하여, 기존의 시민사회운동 내용들과 모두 연계되어 있고, 또 하나의 정책 제안을 위한 공간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참여 공간과 다른 점은, 
1) 특정 정부 정책 초안에 대해 누구나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자문위원회와 차별), 
2) 정기적이며 그룹별 입장문서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의견들이 체계적으로 수렴된다는 점(단발적이고 개별화된 공청회와 차별), 
무엇보다, 3) 입장문서 내용과 작성한 관계자들이 모두 공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모든 참여제도와 다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상급 단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현재 환경부 자문위원회로 존재)

올해 시범 운영되는 'MGoS 참여 플랫폼'이 유의미하다 판단되면, 내년 설립 예정인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더불어 제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국내에서는 아직 인식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가운데, 지금 K-SDGs 수립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DGs시민넷도 현재 그러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 가운데, 당장의 K-SDGs 내용의 완성도보다는 '새로운 범 분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플랫폼'의 실험에 보다 의미를 두고 있으며,

그 공간을 통해 통합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 학습과 아래로부터의 담론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반 개인도 언제나 참여 가능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새로운 참여 공간이 열리는 만큼, 이 공간이 유의미하게 활용되어 참여 체계로 제도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사회운동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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