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G20 정상회의 대응 C20 시민사회 회의: G20국가에서의 시민사회운동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국제프로세스

2019년 4/21(일)~4/23(화)까지 일본 도쿄에서 '2019 G20 정상회의(6/28~6/29, 오사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공동의견을 모아 G20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C20 시민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 G20국가 : Argentina, Brazil, China, India, Indonesia, Mexico, South Africa, Turkey, Australia, Canada, France, Germany, Italy, Russia, Saudi Arabia, UK, USA, EU, Japan, Korea South

한국에서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권 시절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적이 있고, 당시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시도가 추진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들로부터 빈축을 산적이 있다.

올해는 일본이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2019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되었으며, 2018년 유치국인 아르헨티나, 2020년 유치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올해 회의 아젠다를 상정한다.

G20 정상회의, 행사 중심 느슨한 다자협력체계

G20 정상회의는 독자적인 사무국이 있지 않고, 정상회의 유치국가가 매년 사무국을 돌아가며 맡는 시스템으로, 행사 중심의 느슨한 다자협력체제라고 볼 수 있다. 

G20 정상회의에 다양한 이해그룹의 참여체계가 구축된 것은 2013년 러시아가 의장국이었던 G20회의였고, 공식 참여그룹으로는 노동계(L20), 기업(B20), 과학기술계(S20), 무역(T20), 지방정부(U20), 여성(W20), 청년(Y20), 시민사회(C20) 등 총 8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각 참여그룹은 G20 정상회의 개최 전에 사전회의를 갖고 각자의 정책문건(policy pack)을 작성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G20 정상회의 주최국의 정치사회문화에 따라, 다양한 이해그룹들의 참여 정도도 다양한 스펙트럼 보여...

다만, G20 정상회의 전담 사무국이 없고, 의장국 중심으로 회의 아젠다와 진행방식이 결정되는 등 이행점검체계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G20정상회의에의 다양한 이해그룹들의 참여 정도 역시 의장국의 정치사회문화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G20, C20의 역사와 회의내용을 알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부재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정보 접근성이 낮아...

정책문건은 G20 정상회의 아젠다에 대응하는 정책이슈와 제언으로 구성되는데, 올해 C20 정책문건을 보니, 11개 아젠다에 대해 총 50페이지 분량으로, 1개 아젠다별로 평균 4.5페이지 정도의 정성이 들어간 정책의견서이다. 

안타깝게도 G20 정상회의나 다양한 참여그룹들의 정책문건을 온라인 상으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전담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건들이 한 곳에 집적되어 관리되는 공식 홈페이지가 없고, G20 정상회의에 이러한 참여체계가 있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이러한 문건들을 생산하고 활용되는지를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알기란 쉽지 않다.

나도 C20회의를 주관하는 일본 NGO의 초청으로 올해 처음 참가하게 되어, 지난 10년 동안 G20 정상회의와 참여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번에 알게되었는데, 전년, 당해년, 차년도 의장국이 G20 정상회의의 3대 의장국이 되어 릴레이 바톤터치 하는 방식으로 내용과 자료들이 인수인계되는 형식이고, C20도 정부와 같은 방식을 차용해 운영되고 있었다.

주최국의 정치사회문화의 성숙 정도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그대로 드러나게 해...

이러한 방식의 운영방식은 G20 의장국의 시민사회 정책과 시민사회운동 역량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데, 예를 들어, 시민사회 활동이 자유롭고 역량이 높은 독일이 의장국이 되었을 때, 시민사회가 요구한 의제가 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채택이 되기도 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거리행진 등)이 가능했던 반면, 올해 일본의 경우, 아베정권의 반시민사회 정서가 반영되어 회의만 가능한데다 이번 회의에서 토론이 된 후 채택되어야 하는 C20 정책문건이 회의 개최 전에 아베총리에게 이미 전달된 상황이다. 그러니 이번 C20회의는 논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초안작업그룹이 작성한 C20 정책문건 내용 공유를 위한 회의가 되었다. 이런 방식의 국제시민사회회의는 거의 드문데, 일부 참가자는 일본정부와 시민사회에 의해 국제시민사회가 '동원'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어쨌든,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400여명의 시민사회관계자가 참여한 C20 회의를 개최했고, 정책문건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외교적으로 기본적인 체면은 세운 셈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일본 시민사회 내에도 나름 말로 다 못할 사정이 있는데, 우선 일본의 시민사회 운동이 지역 풀뿌리 기반으로 생활운동을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 국가적, 보편적 이슈에 다소 무관심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조직적인 활동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번 C20 조직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그룹이 주축을 이뤘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 시민사회그룹이다 보니, 정부와 시민사회간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시민사회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베정권이 그동안 시민사회의 비판적 활동을 억압해 왔기 때문에 국내 이슈를 다루는 시민사회가 이번 C20회의에서 자기 발언하기도 쉽지 않았을 듯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C20회의에 발언자로 참석한 일본 시민사회그룹을 보면, 대부분이 국제개발협력그룹이나 WWF, 월드비전 등 일본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관련된 단체가 많은 가운데, 정보접근성센터(Access-info Clearinghouse), 일본 신문노조연합, 일본 노동자조합, 여성과미디어네트워크(Women in Media Network) 등 국내 이슈를 다루는 일본 시민사회 관계자를 볼 수 있어 반가웠다.

C20,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나?

이번 C20를 참석한 목적...첫째, 한국 정부의 SDGs 국내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운동 채널로써 유의미한가?, 둘째, 국내 시민사회 역량강화 장으로써 유용한가?, 셋째, 지속적으로 C20 논의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역량이 있는가?

1. G20 회의 담당부서가 재무부 및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SDGs 국내 이행 재원 마련 핵심부처에게 시민사회 의견을 어필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함.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와 외교부 중심으로만 SDGs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C20를 통해 한국시민사회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면, 기획재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C20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의장국이 되지 않는 한, 국가차원의 시민사회가 C20 내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운동 채널로써 구조적 한계가 있음.

2. 올해 C20회의에 참석해서 유의미했던 점이 있다면, 무역과 재정문제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이슈들(예: 국제연대세 international solidarity levy)을 배울 수 있었고, G20국가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이 많은가를 알 수 있었음. 특히, '디지털 경제'가 인상적이었는데, 지난 3월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에서도 '기술과 무역', '디지털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의 고도의 착취 구조에 대한 고찰이 매우 흥미로웠음. 정보통신,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준비된 나라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소수의 다국적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이 불평등하게 구조화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시민사회운동이 중요하게 들여다 봐야할 사안임.

3. 마지막으로, C20의 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적, 물적 역량은 충분한 지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슬픈 결론...현재 28개 시민사회그룹이 연대하여 SDGs시민넷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시민사회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고 국내외 SDGs 회의에 참석해 역량강화를 하고 있지만, 언어문제, 재원문제로 효과성이 높은 국제연대활동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C20의 경우, 한국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운동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국제동향 학습 효과 외에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C20 회의 운영방식을 볼 때, 국내 정책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그룹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시민사회가 헌신할 가치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는, 한편으로 C20회의가 보다 역동적이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운영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국가정부는 그 나라의 시민사회의 힘으로 변화할 수 있고, 그것이 그대로 국제정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제NGO의 전문성 중심의 C20회의 운영 구조가 아니라, 국가NGO의 정치적, 정책적 역량과 영향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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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 정책문건 주요 의제 for 2019 G20 Summit

Theme

Fundamental transformation is needed to make the world more equal, democratic, peaceful, and sustainable.

(보다 동등하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C20 Summit Policy Papers responding to G20 Agenda: 50pages

1.     Anti-Corruption(반부패)

2.     Education(교육)

3.     Environment, Climate and Energy(환경, 기후 및 에너지)

4.     Gender(성평등)

5.     Global Health(건강)

6.     Infrastructure(사회기반시설)

7.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국제금융구조)

8.     Labour, Business and Human Rights(노동, 기업과 인권)

9.     Local to Global(지방에서부터 국제까지)

10.  Trade and Investment(무역과 투자)

11.  Digital Economy(디지털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