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맞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자 ‘SDGs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


‘SDGs 정책자료집’은 SDGs시민넷의 공동 정책운동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법」개정 및 참여․숙의 공론화 장 제도화’와 함께,

SDGs시민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주거,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초 이미 발표한 제21대 총선 대응 정책제안내용을 

17개 SDGs별로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지속가능발전’이 

국내에 제도적으로 자리잡는데 제21대 국회가 유의미한 첫발을 내딛어주기를 바라며, 

‘SDGs 정책자료집’이 그 행보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한다.


♣♣♣♣♣♣♣♣♣♣


지은이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발간일  2020.3.31.

발간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출판등록번호 제2018-000123호

ISBN 


☞ 개인이나 연구 목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출처를 밝힌 후 자유로운 활용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20,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서울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단,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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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요약 ... i


I. 총론

1. 21세기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지속가능발전’ ... 001

2.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 002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003


II. 목표별 정책제안

1. SDG 1 | 빈곤퇴치 ... 005

2. SDG 2 | 식량농업 ... 012

3. SDG 3 | 보건의료 ... 016

4. SDG 4 | 교육 ... 024

5. SDG 5 | 성평등 ... 032

6. SDG 6 | 물과 위생 ... 079

7. SDG 7 | 에너지 ... 084

8. SDG 8 | 경제성장과 노동 ... 088

9. SDG 9 | 산업혁신 ... 103

10. SDG 10 | 불평등 감소 ... 104

11. SDG 11 | 도시 지속가능성 ... 115 

12. SDG 12 | 소비생산 ... 124

13. SDG 13 | 기후변화대응 ... 132

14. SDG 14 | 해양생태계 ... 135

15. SDG 15 | 육상생태계 ... 140

16. SDG 16 | 평화 및 제도 ... 143

17. SDG 17 |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151


★ 부록 1 |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작성단체 명단 ... 152

★ 부록 2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참여단체 현황 ... 155


SDGs시민넷_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_20200331.pdf

SDGs시민넷_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_요약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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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총회 일정 : 3/16(월) 09:00~3/23(월) 18:00

진행절차
  • 이메일 투표용지 발송 : 3/16(월), 유권자에 이메일로 투표용지 및 위임장 발송(17명, 2019.12.31. 회비 납부 기준)
  • SDGs시민넷 홈페이지 '2020 총회' 페이지에서 총회 자료 다운로드 및 검토
  • 이메일로 받은 투표용지 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3/23(월) 18:00까지 이메일로 회신
  • 총회 결과 보고 : 3/27(금),  시민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보고

총 유권자수(2019.12.31. 회비 납부 기준)

  • 단체 : 15개
  • 개인 : 2명


안건


1. 2019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승인의 건

  • [첨부1] 2019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 [첨부2] 감사보고(별첨)


2.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첨부3]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요청.

 ※ 주요 논의내용

①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국회대응: 5월~12월

② 열린SDGs포럼 개최: 5월 중

③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시민사회 의견수렴 및 입장문서 작성: 하반기

④ P4G정상회의 대응 시민사회포럼 및 입장문서 작성: 6/29~6/30

⑤ <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작성: 6/1

⑥ 동북아 및 아태 SDGs 포럼 참석: 하반기


3. 사업 및 활동 제안

   SDGs시민넷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단체의 사업/활동 제안 수렴 및 반영.



2019 SDGs 시민넷 감사보고서 .pdf

SDGs시미넷 2020년 총회_자료집_201903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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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다운로드>

[인쇄본] 포럼사례집_합본낱장.pdf



<소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불평등을 넘어 공정한 세상 - 2019 열린SDGs포럼 논의자료 및 사례는 다음 목적을 바탕으로 기획했습니다.


1. 1회 및 제2열린SDGs포럼의 발표 내용을 갈무리하는 자료집의 역할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과 관련해 시사점을 띠는 국내 사례 제시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편집 방식을 취했습니다.

 

발표 내용 제시

1장과 제2장은 각각 1회 열린SDGs포럼(2019.5.30.)2회 열린SDGs포럼(2019.11.8.)의 발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

달하기 위해 발표에 쓰인 원본 자료를 제시합니다. , 포럼에 참여하지 않은 독자도 발표 자료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원본 

자료에 앞서 간략한 소개 글을 덧붙입니다.


국내 사례 제시

3장에서는 본 포럼에서 공개된 발표 내용 중, SDGs의 이행과 연결해 시사점을 띤 국내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과 같은 국제 지속가능발전목표 담론의 장에서 국내 사례로 소개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SDGs가 의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정치, 경제, 제도의 구축 방향이자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SDGs 관련 국내외 주요 자료

SDGs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국내외 기본 정보 및 자료를 부록으로 실어, SDGs 이행에 대한 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유엔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대한민국 SDGs(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유엔 SDGs 논의과정 일시 및 참여 방법

·태 지속가능발전포럼 및 시민사회 포럼

고위급정치포럼(HLPF)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

1회 및 제2열린SDGs포럼프로그램 및 회의 주요 결과


국내외 SDGs 논의와 제도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원하는 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1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1.1 2019년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및 국내 대응 동향

      1.1.1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을 중심으로

      1.1.2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사회에 기여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노조의 노력

 

1.2 SDGs 관점에서 바라본 불평등 구조 및 사례

1.2.1 노동과 SDG :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확장하기

1) SDG 8, SDG 10의 주요 내용 및 불평등관점에서의 시사점

2)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3) 여성 노동자의 불평등 실태 및 해소방안

4) 해외진출 기업과 현지 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수호

  1.2.2 기후와 SDG :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1)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라

2)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 기후변화 동향과 글로벌 기후행동

3) 어린이 손으로 직접 펼치는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1.2.3 참여 거버넌스, 교육과 SDG :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키우기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2.1 2019 고위급정치포럼(HLPF) SDGs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국제정치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2.1.1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2.1.2 2015 SDG 채택 이후 4년간 SDG 이행의 시사점과 국내 이행의 과제

 

2.2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는 통계 데이터

2.2.1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평가·보고에 있어 통계 데이터의 의미와 주요 과제

2.2.2 SDG 이행 점검에서 통계 데이터가 가진 주요 이슈

 

2.3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체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2.3.1 배경 이해

1) 한국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 4차산업혁명 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2) SDGs이행 촉진을 위한 경제·기술 전략

- UN 사무총장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

2.3.2 국내외 이슈와 사례

1)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2) 스마트시티의 확장: SDGs 관점에서의 함의

3) SDGs 이행 재원 : 다국적 IT 기업과 조세 정의


3장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사례

3.1 [시민사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투쟁을 통한 중증장애인 노동가치 인식제고와 정책 반영

3.2 [시민사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3.3 [시민사회] 시민 생산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통계의 역량 강화

3.4 [기업] 어린이들의 손으로 지구 온도를 1낮추는 괜찮아지구야 캠페인

3.5 [정부]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3.6 [정부] 한국 통계청의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 강화 사업

 

부록

부록 1 | 1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부록 2 | 2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부록 3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부록 4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부록 5 | 유엔 SDGs 논의과정 참여 방법

부록 6 | 참고 문헌

 



발간처 외교부·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발간일 2020.02.29

기획실무위원회

외교부, 통계청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노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기획·편집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문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사무국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5

            연락처 02-706-6179

            이메일 sdgnet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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