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2020년 제21대 총선을 맞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자 ‘SDGs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 ‘SDGs 정책자료집SDGs시민넷의 공동 정책운동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법개정 및 참여숙의 공론화 장 제도화와 함께, SDGs시민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주거,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초 이미 발표한 제21대 총선 대응 정책제안내용을 17SDGs별로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입니다(271개 정책).

       17개 유엔 SDGs : 빈곤퇴치, 식량농업, 보건의료,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산업혁신, 불평등 감소, 도시 지속가능성, 소비생산,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 및 제도,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지속가능발전이 국내에 제도적으로 자리잡는데 제21대 국회가 유의미한 첫발을 내딛어주기를 바라며, ‘SDGs 정책자료집이 그 행보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1 | 21대 총선 SDGs 제안 정책 목록

붙임 2 | 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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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1대 총선 SDGs 제안 정책 목록

 

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

  1. 지속가능발전법개정

  2.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의무화

  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이행시 참여적 숙의공론화장 구축

 

II. 17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별 정책 제안(263)


1. 빈곤퇴치 | 2개 분야 23개 정책

[보편복지]

1-1. 한부모가족정책 전면 개편과 한부모통합지원시스템 마련

1-2. 북한 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관계 개선 통합 지원

1-3. 노후소득보장

1-4. 적정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제도 개선

1-5. 한부모가족 주거권 보장

1-6.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1-7. 65세 연령제한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1-8. 24시간 서비스 확대 및 예산확대를 통한 생활시간 보장

1-9.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 현실화 및 공공성 확보

1-10.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1-11. ‘추가비용 보전급여지원기준의 소득 제한 폐지

1-12. ‘추가비용 보전급여급여액 확대

1-13. 감면·할인제도의 직접 소득보장으로 단계적 전환

1-14. 주간활동지원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1-15.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1-16.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법제화(가칭 주간활동지원법’)

1-17.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지원)

1-18.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산기준, 근로능력평가 등 선정기준 개선

1-19.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별 보장수준 현실화

1-20.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1-21.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빈곤정책주류화]

1-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1-2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2. 식량농업 | 3개 분야 3개 정책

[먹거리권]

2-1. 먹거리기본권보장

[농민]

2-2.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는 농업정책 마련

[지속가능한 농업]

2-3.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3. 보건의료 | 3개 분야 22개 정책

[질병예방]

3-1. 정신장애인 비자발 입원제도 폐지

3-2.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3-3.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효성 확보 운영방안 마련

3-4. 정신장애인 임시지원체계 구축 예산 편성

[의료보장제도]

3-5.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

3-6. 장애여성 재생산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3-7. 낙태죄 폐지 관련 법률 개정 혹은 폐지

3-8. 도시·농촌 지역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긴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

3-9. 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지역거점 치료기관 확대)

3-10.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건강증진계획 수립

3-11. 장애인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및 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

3-12. 장애인 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3-13. 의료소모품 건강보험 및 보조기구의 현실성 있는 보험 급여화

[환경보건]

3-14. 여성 환경성 질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3-15. 생활화학제품 독성 분류에 따른 표기 제도(CLP) 도입

3-16.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3-17.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3-18.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3-19.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3-20.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3-21.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실효성 강화

3-22.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 도입

 

4. 교육 | 4개 분야 13개 정책

[유아교육]

4-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4-2.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전면 개정

4-3.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4-4.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 평생교육

4-5. 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4-6.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 마련과 전달체계 구축

4-7.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4-8. 보완대체·의사소통서비스 도입

4-9. 지역사회재활기관 및 관련기관 접근 서비스 실시

4-10. 의사소통 관련 지원품목 개선 및 주변기기 지원

[지속가능발전교육]

4-11. 성평등 교육 의무화

4-12. 민주시민교육지원법제정

4-13. 교사의 기본권과 참정권이 보장되는 공직선거법 개정

4-14. 대학까지 무상학습(교육) 실현

4-15. 대학입시 폐지

[교육시설]

4-16. 인권적 보육현장 마련

4-1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확대 및 지원 내실화

 

5. 성평등 | 7개 분야 42개 정책

[여성차별]

5-1.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5-2. ‘성차별금지법제정

5-3. ‘여성장애인기본법제정

5-4.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여성폭력]

5-5. 형법32장 및 강간죄개정

5-6.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5-7.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실효성 담보를 위한 법률 개정

5-8.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포괄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

5-9.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5-10. 사이버 여성폭력 및 여성혐오 종식을 위한 수사 및 국가비전 실행

5-11.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5-1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 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5-13. 성산업 이주여성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

5-14. 몸 다양성 보장

5-15. 젠더 관점 미디어정책 기반 마련

[무상돌봄 및 가사노동]

5-16. 보편적 모·부성권 보장

5-17.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

5-18. 상호돌봄이 가능하고 개인이 노동과 돌봄의 주체인 정책수립

5-19.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

[여성리더십]

5-20. 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

5-21.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와 의원 특권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

5-22. 진입 장벽을 낮춰 국회의원 후보자 다양성 확대

[성적 자기결정권]

5-23.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권 보장

5-24. 장애여성 재생산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5-25. 낙태죄 폐지 관련 법률 개정 혹은 폐지

[역량강화]

5-27. 미디어 다양성 확보

5-28.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5-29. AI 등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반 기술에 대한 젠더거버넌스

[제도개선]

5-26.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는 농업정책 마련

5-30. 성평등 개헌

5-31.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5-32. 검찰경찰개혁

5-33.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 및 촉진을 위한 성인지예산법제정

5-34.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5-35. 군형법926항 폐지

5-36. 지원체계 전면 개편 및 일반예산 편성

5-37. 성매매성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개정

5-38.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

5-39.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및 권리 증진

5-40.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안전보장을 위한 주소열람 제한 강화

5-41.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5-42. 성평등 교육 의무화


6. 물과 위생 | 3개 분야 13개 정책

[식수 및 위생 공급]

6-1. 적수·우라늄 등 수돗물 사고 대응체계 재정비

6-2. 지속가능한 관망 관리 및 선진화·현대화·스마트사업 중심 탈피

6-3. 수돗물 문화 및 교육 등 시민 소통 확대 정책 강화

6-4. 자산관리제 도입 등 수도법 개정

[수자원관리]

6-5.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 완비

6-6. 생태 중심 하천관리 원칙 수립 등 수자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6-7. 상수원 보호 및 수질 개선 계획 마련

[담수생태계 보호]

6-8.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수립

6-9.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과 한강, 낙동강 보 처리방안 수립

6-10.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

6-11. 4대강 사업 후속사업(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중단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폐지

6-12. 하굿둑, 효용 다한 댐과 보 등 해체사업 추진

6-13. 4대강 자연성 회복법제정

 

7. 에너지 | 3개 분야 7개 정책

[재생가능에너지]

7-1. 에너지전환기금 설치(전력산업기반기금 개편)

7-2.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및 이익공유 제도화

[에너지효율]

7-3. 에너지 요금 및 세제 개편

[연구개발투자]

7-4.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7-5. 신규 7기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7-6. 공적금융 탈석탄 원칙 수립

7-7.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8. 경제성장과 일자리 | 3개 분야 15개 정책

[친환경 경제]

8-1.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완전고용]

8-2.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8-3. 경력단절이 아닌 고용단절로 프레임 전환

8-4. 채용 성차별 근절

8-5. 북한이탈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의 직업훈련과 고용정책

8-6.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및 강화

[노동권]

8-7.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 관행 해소

8-8. 안전한 일터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8-9.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8-10. 직장 내 성희롱, 용이한 산재적용 및 작업중지권 부여

8-11.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

8-12. 휴식권이 보장되는 삶

8-13.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

8-14.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동료지원가 전면 개편

8-15.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공공일자리 직무 인정

 

9. 산업혁신 | 1개 분야 2개 정책

[지속가능한 산업화]

9-1. 교통부문 미세먼지-온실가스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9-2.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10. 불평등 감소 | 3개 분야 55개 정책

[차별철폐]

10-1.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10-2.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기본권 법적 명시

10-3. 시설수용정책 청산을 위한 국가사과

10-4.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10년 내 폐쇄

10-5. 신규시설 설치 및 신규입소 금지

10-6. 범죄발생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10-7. 범죄시설 거주인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

10-8.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제정

10-9. 국가 탈시설 로드맵 수립

10-10. 탈시설지원센터 중앙 및 17개 광역시도 설치

10-11. 자립주택 및 지원주택 제공

10-12. 자립지원금 제공

10-13.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제도 전면 개편

10-14. 장애인 문화예술·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10-15.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10-16. 장애인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10-17.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 및 운영

10-1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10-19. 장애인 여가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부처 신설

10-20.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 및 권리옹호체계 구축

10-21. 장애인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10-22.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10-23. 지역사회 장애인권리옹호기관들의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10-24.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위기관리체계 구축

10-25.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및 지원

10-26. 장애인 복합차별, 혐오표현, 괴롭힘 등에 대한 철폐와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0-27.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개념 재정의 및 범주 확대

10-28.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전면 개편 등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10-29. OECD 평균수준의 예산 증액을 위한 제도 정비

10-30.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통한 기본권 법적 명시

10-31.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등 예산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개정

10-32.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 마련과 전달체계 구축

10-33.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10-34. 보완대체·의사소통서비스 도입

10-35. 지역사회재활기관 및 관련기관 접근 서비스 실시

10-36. 의사소통 관련 지원품목 개선 및 주변기기 지원

10-37. 장애인보조기기 품목·급여확대 및 개별지원 방안 마련

10-38.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주변기기 설치 품목 확대

10-39. 중증·중복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품목 확대

10-40.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10-41. 정보통신, 전자기기제품 등 장애인 접근 보장 의무화

10-42. 공공기관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10-43.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조항 확대

10-44. 장애유형별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기기 및 자료 개발 보급

10-45. ··구 단위 1개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10-4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확대

10-4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육성 계획 수립

10-48. 공모사업 방식의 지원 형태 전면 검토 및 안정적 지원 계획 수립

10-49.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10-50. UN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내법 반영 제·개정 추진

10-51.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10-52. SDGs 세부목표와 지표와 장애포괄적 관점 반영

[소득형평]

10-53.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이주정책]

10-54.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10-55. 이주아동의 출생 등록권 보장과 보호

 

11. 도시 지속가능성 | 4개 분야 36개 정책

[주거]

11-1.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제도 개선

11-2. 지원주택 법제화

11-3. 장애인주거비 지원 확대

11-4.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확대 및 제도화

11-5.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및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11-6.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11-7.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11-8.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1-9.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불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11-10.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11-1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11-12.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교통]

11-13. 자가용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

11-14. 교통투자 재원확보책 마련

11-15.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11-16.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11-17. 모든 시내버스 대폐차로 저상버스 100% 도입계획 수립

11-18.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1-19.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50% 도입계획 수립

11-20.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 도입

11-21. 광역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등 접근권 보장

11-22.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접근권 보장

[도시계획]

11-23. 자연 침해 조정제도 연내 입법

11-24.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임야 및 논밭에 대한 도시공원일몰제 폐지

11-25. 임야, 논밭의 도시공원에 대한 임차공원 개념으로 토지주 세제 감면 혜택

11-26. 도시공원 중 과도한 사유재산권침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긴급국고지원 추경 편성

11-27. 3기 신도시는 전면 재검토와 도시재생 및 영구사회주택, 1인가구주택 등을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

11-28.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업무 환경부 이관, 도시녹지업무 산림청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도시환경]

11-29. 교통부문 미세먼지-온실가스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11-30. 상시적인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도화

11-31.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구조 마련

11-32. 수송분야 관리정책 강화

11-33.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전담 인력 확충

11-34.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매년 시행

11-35.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11-36. 교통에너지환경세 용처 및 비율 조정

 

12. 소비생산 | 3개 분야 10개 정책

[자연자원관리]

12-1.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쓰레기 감축]

12-2. 음식물 쓰레기 전국 실태조사 및 감량방안 제도 마련

12-11.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한 플라스틱세 도입

12-12.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한 산업계에서의 플라스틱 감량 로드맵 수립

[폐기물 관리]

12-3. 생활화학제품 독성 분류에 따른 표기 제도(CLP) 도입

12-4.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12-5.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12-6.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12-7.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12-8.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12-9.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실효성 강화

12-1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 도입

 

13. 기후변화 | 2개 분야 4개 정책

[기후변화 주류화]

13-1.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13-2.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2030년 목표 강화

13-3.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시민교육]

13-4. 성평등한 기후변화 대책 마련

 

14. 해양생태계 | 1개 분야 8개 정책

[지속가능한 어업]

14-1. 어업 정보 시스템 및 단속 시스템 현대화

14-2. 어구관리법 제정

14-3. 연근해 VMS 의무화

14-4. 자원량 조사에 따른 TAC 할당, 어선 허가정수 조정

14-5. TAC 어종 확대

14-6. 고래고시 폐지

14-7.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14-8. 포획부터 식탁까지 추적 가능한 수산물 이력제 전 어종 의무화

 

15. 육상생태계 | 2개 분야 3개 정책

[육상생태계 보호]

15-1. 4.15총선 국립공원 개발 공약 금지

[재원조달]

15-2. 국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완화로 단기간 내 주민 재산권 회복 방안 마련

15-3.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예산 증액으로 국립공원 보전과 주민 재산권 회복방안 모색

 

16. 평화 및 제도 | 3개 분야 8개 정책

[폭력근절]

16-1.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기반의 제도화

16-2.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평화체제 실현

16-3.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실효적 이행 제도화

[거버넌스]

16-4.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견수렴절차 강화

16-5.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16-6. 오르후스 협약 가입 추진

16-7.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시 참여적 숙의 공론화 장 구축

[기본권 보장]

16-8. 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17.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1개 분야 1개 정책

[정책일관성]

17-1. 지속가능발전법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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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맞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자 ‘SDGs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


‘SDGs 정책자료집’은 SDGs시민넷의 공동 정책운동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법」개정 및 참여․숙의 공론화 장 제도화’와 함께,

SDGs시민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주거,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초 이미 발표한 제21대 총선 대응 정책제안내용을 

17개 SDGs별로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지속가능발전’이 

국내에 제도적으로 자리잡는데 제21대 국회가 유의미한 첫발을 내딛어주기를 바라며, 

‘SDGs 정책자료집’이 그 행보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한다.


♣♣♣♣♣♣♣♣♣♣


지은이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발간일  2020.3.31.

발간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출판등록번호 제2018-000123호

ISBN  978-89-960370-7-1


☞ 개인이나 연구 목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출처를 밝힌 후 자유로운 활용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20,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서울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단,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목 차 


★ 요약 ... i


I. 총론

1. 21세기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지속가능발전’ ... 001

2.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 002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003


II. 목표별 정책제안

1. SDG 1 | 빈곤퇴치 ... 005

2. SDG 2 | 식량농업 ... 012

3. SDG 3 | 보건의료 ... 016

4. SDG 4 | 교육 ... 024

5. SDG 5 | 성평등 ... 032

6. SDG 6 | 물과 위생 ... 079

7. SDG 7 | 에너지 ... 084

8. SDG 8 | 경제성장과 노동 ... 088

9. SDG 9 | 산업혁신 ... 103

10. SDG 10 | 불평등 감소 ... 104

11. SDG 11 | 도시 지속가능성 ... 115 

12. SDG 12 | 소비생산 ... 124

13. SDG 13 | 기후변화대응 ... 132

14. SDG 14 | 해양생태계 ... 135

15. SDG 15 | 육상생태계 ... 140

16. SDG 16 | 평화 및 제도 ... 143

17. SDG 17 |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151


★ 부록 1 |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작성단체 명단 ... 152

★ 부록 2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참여단체 현황 ... 155


SDGs시민넷_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_20200331.pdf

SDGs시민넷_2020_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_요약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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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총회 일정 : 3/16(월) 09:00~3/23(월) 18:00

진행절차
  • 이메일 투표용지 발송 : 3/16(월), 유권자에 이메일로 투표용지 및 위임장 발송(17명, 2019.12.31. 회비 납부 기준)
  • SDGs시민넷 홈페이지 '2020 총회' 페이지에서 총회 자료 다운로드 및 검토
  • 이메일로 받은 투표용지 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3/23(월) 18:00까지 이메일로 회신
  • 총회 결과 보고 : 3/27(금),  시민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보고

총 유권자수(2019.12.31. 회비 납부 기준)

  • 단체 : 15개
  • 개인 : 2명


안건


1. 2019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승인의 건

  • [첨부1] 2019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 [첨부2] 감사보고(별첨)


2.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첨부3]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요청.

 ※ 주요 논의내용

①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국회대응: 5월~12월

② 열린SDGs포럼 개최: 5월 중

③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시민사회 의견수렴 및 입장문서 작성: 하반기

④ P4G정상회의 대응 시민사회포럼 및 입장문서 작성: 6/29~6/30

⑤ <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작성: 6/1

⑥ 동북아 및 아태 SDGs 포럼 참석: 하반기


3. 사업 및 활동 제안

   SDGs시민넷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단체의 사업/활동 제안 수렴 및 반영.



2019 SDGs 시민넷 감사보고서 .pdf

SDGs시미넷 2020년 총회_자료집_201903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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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다운로드>

[인쇄본] 포럼사례집_합본낱장.pdf



<소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불평등을 넘어 공정한 세상 - 2019 열린SDGs포럼 논의자료 및 사례는 다음 목적을 바탕으로 기획했습니다.


1. 1회 및 제2열린SDGs포럼의 발표 내용을 갈무리하는 자료집의 역할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과 관련해 시사점을 띠는 국내 사례 제시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편집 방식을 취했습니다.

 

발표 내용 제시

1장과 제2장은 각각 1회 열린SDGs포럼(2019.5.30.)2회 열린SDGs포럼(2019.11.8.)의 발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

달하기 위해 발표에 쓰인 원본 자료를 제시합니다. , 포럼에 참여하지 않은 독자도 발표 자료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원본 

자료에 앞서 간략한 소개 글을 덧붙입니다.


국내 사례 제시

3장에서는 본 포럼에서 공개된 발표 내용 중, SDGs의 이행과 연결해 시사점을 띤 국내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과 같은 국제 지속가능발전목표 담론의 장에서 국내 사례로 소개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SDGs가 의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정치, 경제, 제도의 구축 방향이자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SDGs 관련 국내외 주요 자료

SDGs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국내외 기본 정보 및 자료를 부록으로 실어, SDGs 이행에 대한 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유엔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대한민국 SDGs(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유엔 SDGs 논의과정 일시 및 참여 방법

·태 지속가능발전포럼 및 시민사회 포럼

고위급정치포럼(HLPF)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

1회 및 제2열린SDGs포럼프로그램 및 회의 주요 결과


국내외 SDGs 논의와 제도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원하는 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1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1.1 2019년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및 국내 대응 동향

      1.1.1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을 중심으로

      1.1.2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사회에 기여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노조의 노력

 

1.2 SDGs 관점에서 바라본 불평등 구조 및 사례

1.2.1 노동과 SDG :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확장하기

1) SDG 8, SDG 10의 주요 내용 및 불평등관점에서의 시사점

2)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3) 여성 노동자의 불평등 실태 및 해소방안

4) 해외진출 기업과 현지 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수호

  1.2.2 기후와 SDG :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1)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라

2)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 기후변화 동향과 글로벌 기후행동

3) 어린이 손으로 직접 펼치는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1.2.3 참여 거버넌스, 교육과 SDG :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키우기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2.1 2019 고위급정치포럼(HLPF) SDGs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국제정치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2.1.1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2.1.2 2015 SDG 채택 이후 4년간 SDG 이행의 시사점과 국내 이행의 과제

 

2.2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는 통계 데이터

2.2.1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평가·보고에 있어 통계 데이터의 의미와 주요 과제

2.2.2 SDG 이행 점검에서 통계 데이터가 가진 주요 이슈

 

2.3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체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2.3.1 배경 이해

1) 한국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 4차산업혁명 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2) SDGs이행 촉진을 위한 경제·기술 전략

- UN 사무총장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

2.3.2 국내외 이슈와 사례

1)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2) 스마트시티의 확장: SDGs 관점에서의 함의

3) SDGs 이행 재원 : 다국적 IT 기업과 조세 정의


3장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사례

3.1 [시민사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투쟁을 통한 중증장애인 노동가치 인식제고와 정책 반영

3.2 [시민사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3.3 [시민사회] 시민 생산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통계의 역량 강화

3.4 [기업] 어린이들의 손으로 지구 온도를 1낮추는 괜찮아지구야 캠페인

3.5 [정부]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3.6 [정부] 한국 통계청의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 강화 사업

 

부록

부록 1 | 1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부록 2 | 2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부록 3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부록 4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부록 5 | 유엔 SDGs 논의과정 참여 방법

부록 6 | 참고 문헌

 



발간처 외교부·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발간일 2020.02.29

기획실무위원회

외교부, 통계청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노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기획·편집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문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사무국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5

            연락처 02-706-6179

            이메일 sdgnet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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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 엠 히어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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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15:3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