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의 말

외교부와 SDGs시민넷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하 SDG)를 이해하는 교류의 장, <열린 SDGs 포럼>을 엽니다.

SDGs네트워크(SDGs시민넷)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논하는 유엔의 고위급 정치 포럼(High-lever Political Forum, HLPF)에 매년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의 내용과 연계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슈를 일반시민,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주체그룹들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이 필요했습니다. 외교부 또한 HLPF에서 국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국내의 주요이슈와 실천 사례를 국제 무대에 전하고 한국의 이행 노력을 알리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 통합 역량을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유엔에서 합의한 SDGs2019년 현재 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시민사회, 정부, 기업, 학계에서 SDG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에서 활동하는 양예빈의 시선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더 읽어볼 거리

2019 HLPF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

[원문 보기]

올해 6개의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이행 점검목표들(SDG 4, 8, 10, 13, 16, 17)과 관련한 국내 이슈들을 불평등 구조관점을 중심으로 재조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활동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② 외교부 김경원 서포터즈 - 1회 열린 SDGs 포럼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원문 보기]

행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싶은 분에게 권합니다.







 

들어가며

제1회 <열린 SDGs 포럼>이 "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번넌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5월 30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시민사회, 정부, 기업 등 다양한 SDGs 이행주체들이 문제 현황 및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필자는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의 일원으로 기후변화 이슈 관련해 환경운동연합과 <2019 HLPF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했다. SDGs 달성에 있어 다양한 이행 주체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기 때문에 이번 포럼이 더욱 뜻깊게 느껴졌다.

유엔 주요 원칙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이 포럼의 주제에 반영되었다. 행사의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 'SDGs 가치를 반영해 무장애 접근성(Barrier Free)과 그린이벤트를 지향한다'는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기존 논의의 장에서 배제된 대상과 이슈를 <열린 SDGs 포럼>에서 어떻게 아우를지 기대가 됐다.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커다란 도전

― 개회식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의 인사로 행사의 서막이 열렸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유엔 평가에서 전체 19위를 기록(링크)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행이 더딘 상태다”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경아 개발협력국 심의관 대독)


성평등, 소외계층 참여, 기후변화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말했듯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커다란 도전이자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니, 포기할 수만은 없다. 이번 포럼에서 패널로 만난 청년·청소년 세대들에게 특별히 시선이 간 이유이기도 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참가자 중고등학생이 눈에 띈다”며 이들의 참석을 알렸다. "요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이 멋지다”며 그들에게 변화의 공을 돌리기도 했다.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링크)와 같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미래세대들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활동을 펼치는 국내 청(소)년 패널들을 만날 수 있다니 기대감이 컸다.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개회사를 대독 중인 이경아 심의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

― 전체회의: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및 국내 대응 동향


개회식 다음으로 전체회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유엔글로벌지속가능성발전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이하 GSDR ―작성을 위한 독립과학자그룹 위원)의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은  SDGs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에서도 불균형이 발견된다는 점 시사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선진국의 R&D 지출이 압도적이며, 연구비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연구 목적과 내용이 달라졌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데이터에도 복잡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개발도상국 중심의 연구도 현저히 부족하다. 김은미 교수는 또한 ‘각국 정상이 SDGs 이행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조발제를 마무리했다.

손혁상 좌장(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정부, 시민사회, 기업, 노조 분야에서 불평등과 포용성 이슈는 효과적으로 다뤄졌을까.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은 “SDGs 이행 유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위를 한 것은 고무적이나 SDG 5,13,15,17 이행이 부진”하며, “특히 기후변화와 불평등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과 자원 분배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의 발언은 데이터와 불평등 구조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장애나 이주 상태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 집단 간 비교에 한계가 있다”며 데이터 세분화의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는 앞서 김은미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객관적인 SDGs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중석에 있던 한국장애포럼 이리나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분리 통계가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을 지적했다. 데이터 세분화는 한 사회에서 배제된 집단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의 시민들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시민권 항목에 미국 이민자들이 반대하거나, 영국 시민들이 성별 항목을 기본 항목이 아닌 자발적 항목으로 바꾸자는 것. 이리나 사무국장은 “(분리 통계가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지 있다는 우려에 대해)사회 성숙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장애 관련 정책이 사회적으로 특별 집중 및 관심이 필요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분리통계가 필요하다” 의견을 보탰다.


이들의 논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문제의식을 다시 환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형평성과 포용성 가치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는 세분화된 데이터 통계 기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손혁상 좌장이 언급한 것처럼, 불평등과 포용성 이슈는 아직 정부 중점 과제로 다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SDGs를 정부의 책임 아래 두는 방법은 무엇일까.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은 '지속가능법'을 카드로 냈다. '참여 거버넌스'를 소재로 세션3을 공동 기획한 그는 “지속가능법 체계가 현재 환경부 소관으로 사회, 경제 분야 통합이 미흡”한 국면을 지적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포용)할 수 있는 참여 숙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회의 패널토론 참석자들.

왼쪽부터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무관,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


 

 


‘장애인은 노동을 할 수 없다’면

불평등 구조는 반복될 뿐

― 세션1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확장>


세션1은 국내 취약계층 노동자, 중증장애인, 여성 노둥권의 현주소를 짚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이후, 장애인이 ‘사람’으로써 노동 기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권’의 주체로 등장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 정책이 사업주 중심으로 이뤄져 정작 중요한 장애인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최저임금법 제 7조 폐지 및 지원 대책 마련,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이 필요하다.


차별이 당연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장애인이 노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사회가 장애인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장애인은 노동을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깨지 않으면 불평등 구조는 반복될 뿐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전반에 차별이 내재화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기후변화 당사자와 기후취약자

세션2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세션2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구조적 불평등이 이슈가 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청소년 기후 소송지원단(링크)의 김보림은 청년 입장에서 기후불평등에 대응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이번 <열린 SDGs 포럼>에서 손에 꼽히는 청(소)년 발제자 중 한 명이다.

우리는 기후변화 피해자이며 정부와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는 기후불평등 완화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점 세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둘, 기후정의 시각에서 사회 시스템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 기후변화 당사자와 기후취약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로 직접 기후변화 문제의식을 들으니 울림이 컸다. 그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를 4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기후악당 국가'(링크)라 불리면서도, 기후위기가 제대로 담론화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라 불리면서 미래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란 말이 함께 자리한 정부 및 기업 관계자,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도 깊은 깨달음을 주길 바란다.

 

                                                                                          김보림 청소년 기후 소송지원단


 

 

사회적 실천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세션3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세션3은 다른 세션과 달리 발제자가 없이 질의로 진행되는 자유로운 토론의 현장이었다. 한정된 시간 안에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포럼 특성 발제자가 말하고 청중이 듣는 일방향적 방식이 아니라, 토론자 간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 흥미로웠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참여를 경험하는 기회를 보장할까? 이제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은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은 이론적이었으며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학교 현장이 변화해야할 필요성을 환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시민교육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키”우고, 학교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SDGs를 교과서로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SDGs 가치를 반영한 학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로 참여한 정세연 발제자(홍익여고 2학년)는 “민주시민교육을 원한다”고 말했다. 세션2의 김보림 발제자(청소년 기후소송단) 또한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입시 위주로 치우쳐있는 현재 교육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SDGs 가치를 반영한 교육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정세연 홍익여고 2학년 

 


SDGs와 함께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면

세 개의 세션으로 흩어진 청중들은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다시 이룸홀로 모였다. 각 세션에서  다양한 이행주체들이 모여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다보니 반나절이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불평등과 포용성 이슈가 아직은 우리 모두에게 생소한 이슈일 수 있다. <열린 SDGs 포럼> 는 그런 생소함을 넘어 새로운 사실을 마주한 자리였다.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담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SDGs가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하나의 언어로 작용해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그 자리에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새대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기를 바란다.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제2회 열린 SDGs 포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개회사가 끝나고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사진을 촬영했다.
일반적으로는 마이크 앞에 선 게스트들이 단상에 올라 사진을 찍는다.  
<열린 SDGs 포럼>의 참여자들은 '모두' 그들 각자 자리에 앉은 모습을 전체 화면에 담았다.
손혁상 교수는 ’이 또한 포용성의 한 단면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양예빈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에서 활동하며 2019 SDGs 시민사회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기후변화 문제와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환경보호 방법을 알리고 있다. 연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사회로의 발전을 꿈꾼다. 이번 열린 SDGs 포럼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가치와 혁신을 만들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사진·영상 촬영 김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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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ivil Society Contribution Report for 2019 HLPF 

-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Korean Civil Society Contribution Report for 2019 HLPF_updated.p

CIATE Korea_2019 HLPF Issue Report_on SDG 4.7_English_FINAL.pdf


2019 ⓒ Korea SDGs Network


Published by Korea SDGs Network

Published in June 10, 2019

In Partnership with the Federation of Korea Trade Union(FKTU),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Policy Research Institute(KGEUPRI), Fiscal Reform Institute,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CFIT)


Secretariat | The Korea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KCSD)

Tel. 02-706-6179 / Email. sdgnetkorea@gmail.com 

Website. www.sdgforum.org 


<Contents>

◈ Summary / i

1. Introduction / 01

2. Reduce unequal structure: Reforming legal system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izing Deliberative Public Engagement mechanism / 03

3. SDG 4 | Indiscriminated Public Education, Strengthening Political Learning in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 05

4. SDG 8 | Inequality in Job Opportunity and Labor Rights / 12

5. SDG 10 | The Disabled in Inequality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 21

6. SDG 13 | Climate Action through Green Energy and Transportation, and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 / 26

7. SDG 16 | End Violence against the Disabled and Children, and Establish Participatory Governance / 34

8. SDG 17 | Strengthen Global Partnership through Increasing ODA and Fair Trade / 49

◈ Appendix 1 | List of Draft Writers / 59

◈ Appendix 2 | Member List of Korea SDGs Network / 60

◈ Attachment | Report on target 4.7 by CIAT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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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


2019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종합_최종.pdf
2.21MB

* 유엔 SDGs 홈페이지 게재 현황

1.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view&type=30022&nr=2277&menu=3170 

2. 교육연대체 씨앗 보고서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view&type=30022&nr=2259&menu=3170

 

Korea SDGs Network - Para 89 - HLPF 2019 .:.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Korea SDGs Network - Para 89 - HLPF 2019 Korea Civil Society Contribution Report for 2019 HLPF includes the issues of SDG 4, 8, 10, 13, 16, and 17 in Korea in terms of inequality, and practices of civil society groups to solve the issues. By compiling how

sustainabledevelopment.un.org

발 행 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발 행 일 | 2019.6 
협력기관 | 한국노총, 구로인권상담센터, 나라살림연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 무 국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글 순서>

◈ 요약문 / i
1. 개관 / 1
2. 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법체계 개정과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 장 제도화 / 3
3. SDG 4 교육 / 4
4. SDG 8 경제/노동 / 12
5. SDG 10 불평등 / 20
6. SDG 13 기후변화 / 25
7. SDG 16 참여거버넌스 / 34
8. SDG 17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 / 55
◈ 부록 1 | 보고서 초안 작성자 및 기관 명단 / 66
◈ 부록 2 | SDGs시민넷 회원단체 현황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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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SDGs시민넷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바로 가기]

 

- 상세 프로그램(190529ver.)-

■ 행사 개요 및 전체회의 [바로 가기]

  • 개회식 :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 송옥주 국회의원

  • 전체회의 발제: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유엔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독립과학자그룹 위원

   전체회의 패널토론 좌장: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

   패널: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무관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

 

■ 세션1 |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확장 [바로 가기]

공동주관: (사)한국장애포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노총

 • 취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취약계층(vulnerable group)’의 권리 실현을 강조한다.

ILO 핵심협약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은 우리 사회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본 세션은 정부

정책 및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에서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은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노동권을 사회적 주요 의제로 부각시

킨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수정조치를 권고 받은 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 제외 및 노동시장 진입 장벽 문제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  좌장: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  발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노유란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프로젝트지원담당관

 •  패널: 정혜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 세션2 |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바로 가기]

공동주관: 환경운동연합, (사)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 취지

기후변화는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실제적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재난으로 작용한다. 특히 자산, 양질의 보건 서비

스, 교육, 고용 등 경제사회적 불평등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은 기후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며 기후대응 및 회복∙복구 능력

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본 세션은 기후변화로 인해 드러난 구조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

각 위치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살핀다. 이로써 기후변화 대응이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 불

평등 구조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는 길을 모색한다.

 • 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SDGs시민넷 운영위원장

 • 발제: 김보림 청소년 기후 소송지원단 학생, 김태한 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 심재성 제이앤피인터내셔널 대표

 • 패널: 최용식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 김성현 파타고니아 환경팀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세션 3 |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바로 가기]

공동주관: (사)한국장애포럼,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 취지

SDGs 이행의 핵심은 사회취약계층 ‘포용’, 다양한 그룹의 책임있는 ‘참여’ 그리고 ‘파트너십’이다. 우리나라는 행정 의사

결정 참여제도와 시민사회단체의 교육프로그램 등이 다양하나, 시민들의 다양성과 포용성, 참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문제인식이 높다.

본 세션에서는 제도화된 행정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유의미한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구조적 불평등 관점에서 살핀

다. 현재의 교육정책(공식교육+비공식교육) 및 행정참여제도를 연계해 이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 좌장: 제현수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 패널토론: 정세연 홍익여고 2학년, 박영대 교육연대체 씨앗 운영위원, 박진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 

                김주현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제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박수연 코이카 ODA교육원 과장    

 

■ 정리회의 | 동시 세션 논의 결과 공유

   • 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SDGs시민넷 운영위원장

   • 세션1, 세션2, 세션3 대표자

 

 온라인 접수창 바로 가기

[여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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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문서, 보고서 등을 게시하는 유엔 SDGs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 

안녕하세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은 2017년 4월 발족한 이래, 매년 유엔 SDGs 점검주제에 맞추어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Contribution Report)'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의 주제는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로써, 아래와 같이 총 6개 주제분야에 대해 점검합니다.

- '교육(SDG4)'

- '경제 및 노동(SDG8)'

- '불평등 감소(SDG10)'

- '기후변화대응(SDG13)'

- '평화 및 제도(SDG16)'

-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SDG17)' 

SDGs시민넷은 시민사회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19.3.21, '초안작성 TF'를 구성하였으며, 5/13(월)~5/24(금), 14일 동안 초안에 대한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과정 이후, 5/30(목) 개최되는 '열린 SDGs 포럼'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 5/13(월)~5/24(금)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초안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

- 5/30(목)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발표 at '열린 SDGs 포럼'

- 5/31(금)~6/9(일)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영문번역

- 6/10(월) 유엔 제출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는 '불평등 관점'으로 6개 주제분야의 이슈와 실천사례를 조망하여,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평화 및 제도,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이슈와 시민실천사례로 정리하여, 국내외 시민사회, 정부, 국제기구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문제인식과 그에 따른 실천사례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활동내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초안 내용은 초안작성 TF에 참여한 그룹/단체의 전문활동 관점에서 이슈와 실천사례가 우선 정리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며, 이는 결론적으로, 초안팀의 역량범위를 넘어서는 많은 주제분야의 이슈와 실천사례가 담기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자 하니, 많은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제시 바랍니다.

<의견제시 방법>

1) 초안에서 TF팀의 현안 이슈 분석과 근거와 관련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내용이 있을 경우

* 아래 구글 온라인 문서를 클릭한 후, 직접 '댓글', '제안' 작성(자동 저장됨).   문장 수정/보완 제안시, 구체적인 문장 및 단어로 제시.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4_초안(교육)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8_초안(경제/노동)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0_초안(불평등)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3_초안(기후변화)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6_초안(평화 및 제도)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7_초안(이행수단 및 국제협력)

2) 추가하고자 하는 이슈 및 실천사례가 있는 경우

* 초안의 문서 구성 양식을 기반으로, A4 3페이지 분량 이내로 이슈와 실천사례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5/24(금)까지 제출 : sdgnetkorea@gmail.com

* 이슈 제기 시, 문제제기 주장을 뒷받침 할 통계자료 또는 사례 등 객관적인 근거 필히 제시해야 하며, 자료 출처 필히 명시(자료 발행기관, 발행연도, 자료제목)

 

온라인 의견수렴 과정 및 의견제시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전화. 02-706-6179  이메일. sdgnet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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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자료집 :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방안 탐색 -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박차옥경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정책위원 (클릭!)

-토론문(클릭!)

 

* 찾아오는 방법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도보 3분)

* '무장애 이벤트(Barrier Free Event)', '친환경 이벤트(Green Event)'

지속가능발전 가치 및 이행원칙을 활동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SDGs시민넷은 '무장애 이벤트(Barrier Free Event)', '친환경 이벤트(Green Event)'를 추진합니다.

- 무장애 이벤트 : 휠체어 등 물리적 접근성은 문제없으나, 예산문제로 시각/청각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차후에는 정보 및 참여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 이벤트 :

1) 전자문서 자료집 : 종이 및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 자료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발제자료는 SDGs시민넷 홈페이지 및 참가자 개인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문서로 배포될 예정이니, 참석자분들께서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컵 구비 : 1회용 종이컵을 제공하지 않으니, 참석자분들께서는 개인컵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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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유엔 SDGs 이행현황 분석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 책제목 :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 (클릭!)
* 저자 : 박영실, 이영미, 김인겸
* 발간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
* 발행일 :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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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개요
2장  SDGs와 데이터
3장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 
4장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이행현황 
5장  SDGs 데이터 격차 해소 전략 
6장  맺는말 
참고문헌
주요 용어 약어 
지표 협의체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목록 
지표 총괄표 

<책 소개>

본 보고서는 UN에서 선정한 232개 지표를 근간으로 한국의 SDGs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글로벌 지표 산출에 필요한 국가통계 개선 및 개발 영역을 탐색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 요구하는 232개의 지표 중 한국에서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아직 절반 정도이다. 이외에도 이미 목표를 달성했거나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들도 있다. 따라서 글로벌 지표가 확정된 현 시점에서 데이터가 가용한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모니터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유사(proxy) 통계 등을 탐색해 봄으로써 글로벌 수준과의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려 한다.

본 보고서는 개요와 맺는말을 포함한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SDGs 채택 과정에서 데이터의 위상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의 SDGs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국의 데이터 확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의 SDGs 이행현황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지표를 기반으로 주요 국가와 한국을 비교 분석하며 한국의 현 위치를 가늠해 봄으로써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장에서는 SDGs 이행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통계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는 17개 목표 모두를 망라한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간 각 목표의 소관기관에서 SDGs 보고서를 발간한 적은 있다. 이는 그 대상이 물, 교육, 건강 등 특정 주제에 한정적으로만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SDGs 채택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한국수자원공사, 2017), 이행현황 모니터링(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글로벌 지표의 메타데이터 정비 및 국내 통계 파악(고경환 외, 2016; 장은하 외, 2017) 등으로 다양하였다.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모니터링 보고서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글로벌 관점을 투영하여 17개 목표의 이행현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모니터링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 전략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 또한 이 보고서가 갖는 차별점이다. 글로벌 지표는 확정되었지만 지표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 SDGs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려면 어떤 분야에서 통계역량 강화가 필요한지를 도출하고 있는 본 연구가 한국의 SDGs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연관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향후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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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21(일)~4/23(화)까지 일본 도쿄에서 '2019 G20 정상회의(6/28~6/29, 오사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공동의견을 모아 G20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C20 시민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 G20국가 : Argentina, Brazil, China, India, Indonesia, Mexico, South Africa, Turkey, Australia, Canada, France, Germany, Italy, Russia, Saudi Arabia, UK, USA, EU, Japan, Korea South

한국에서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권 시절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적이 있고, 당시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시도가 추진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들로부터 빈축을 산적이 있다.

올해는 일본이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2019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되었으며, 2018년 유치국인 아르헨티나, 2020년 유치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올해 회의 아젠다를 상정한다.

G20 정상회의, 행사 중심 느슨한 다자협력체계

G20 정상회의는 독자적인 사무국이 있지 않고, 정상회의 유치국가가 매년 사무국을 돌아가며 맡는 시스템으로, 행사 중심의 느슨한 다자협력체제라고 볼 수 있다. 

G20 정상회의에 다양한 이해그룹의 참여체계가 구축된 것은 2013년 러시아가 의장국이었던 G20회의였고, 공식 참여그룹으로는 노동계(L20), 기업(B20), 과학기술계(S20), 무역(T20), 지방정부(U20), 여성(W20), 청년(Y20), 시민사회(C20) 등 총 8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각 참여그룹은 G20 정상회의 개최 전에 사전회의를 갖고 각자의 정책문건(policy pack)을 작성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G20 정상회의 주최국의 정치사회문화에 따라, 다양한 이해그룹들의 참여 정도도 다양한 스펙트럼 보여...

다만, G20 정상회의 전담 사무국이 없고, 의장국 중심으로 회의 아젠다와 진행방식이 결정되는 등 이행점검체계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G20정상회의에의 다양한 이해그룹들의 참여 정도 역시 의장국의 정치사회문화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G20, C20의 역사와 회의내용을 알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부재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정보 접근성이 낮아...

정책문건은 G20 정상회의 아젠다에 대응하는 정책이슈와 제언으로 구성되는데, 올해 C20 정책문건을 보니, 11개 아젠다에 대해 총 50페이지 분량으로, 1개 아젠다별로 평균 4.5페이지 정도의 정성이 들어간 정책의견서이다. 

안타깝게도 G20 정상회의나 다양한 참여그룹들의 정책문건을 온라인 상으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전담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건들이 한 곳에 집적되어 관리되는 공식 홈페이지가 없고, G20 정상회의에 이러한 참여체계가 있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이러한 문건들을 생산하고 활용되는지를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알기란 쉽지 않다.

나도 C20회의를 주관하는 일본 NGO의 초청으로 올해 처음 참가하게 되어, 지난 10년 동안 G20 정상회의와 참여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번에 알게되었는데, 전년, 당해년, 차년도 의장국이 G20 정상회의의 3대 의장국이 되어 릴레이 바톤터치 하는 방식으로 내용과 자료들이 인수인계되는 형식이고, C20도 정부와 같은 방식을 차용해 운영되고 있었다.

주최국의 정치사회문화의 성숙 정도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그대로 드러나게 해...

이러한 방식의 운영방식은 G20 의장국의 시민사회 정책과 시민사회운동 역량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데, 예를 들어, 시민사회 활동이 자유롭고 역량이 높은 독일이 의장국이 되었을 때, 시민사회가 요구한 의제가 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채택이 되기도 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거리행진 등)이 가능했던 반면, 올해 일본의 경우, 아베정권의 반시민사회 정서가 반영되어 회의만 가능한데다 이번 회의에서 토론이 된 후 채택되어야 하는 C20 정책문건이 회의 개최 전에 아베총리에게 이미 전달된 상황이다. 그러니 이번 C20회의는 논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초안작업그룹이 작성한 C20 정책문건 내용 공유를 위한 회의가 되었다. 이런 방식의 국제시민사회회의는 거의 드문데, 일부 참가자는 일본정부와 시민사회에 의해 국제시민사회가 '동원'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어쨌든,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400여명의 시민사회관계자가 참여한 C20 회의를 개최했고, 정책문건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외교적으로 기본적인 체면은 세운 셈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일본 시민사회 내에도 나름 말로 다 못할 사정이 있는데, 우선 일본의 시민사회 운동이 지역 풀뿌리 기반으로 생활운동을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 국가적, 보편적 이슈에 다소 무관심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조직적인 활동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번 C20 조직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그룹이 주축을 이뤘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 시민사회그룹이다 보니, 정부와 시민사회간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시민사회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베정권이 그동안 시민사회의 비판적 활동을 억압해 왔기 때문에 국내 이슈를 다루는 시민사회가 이번 C20회의에서 자기 발언하기도 쉽지 않았을 듯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C20회의에 발언자로 참석한 일본 시민사회그룹을 보면, 대부분이 국제개발협력그룹이나 WWF, 월드비전 등 일본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관련된 단체가 많은 가운데, 정보접근성센터(Access-info Clearinghouse), 일본 신문노조연합, 일본 노동자조합, 여성과미디어네트워크(Women in Media Network) 등 국내 이슈를 다루는 일본 시민사회 관계자를 볼 수 있어 반가웠다.

C20,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나?

이번 C20를 참석한 목적...첫째, 한국 정부의 SDGs 국내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운동 채널로써 유의미한가?, 둘째, 국내 시민사회 역량강화 장으로써 유용한가?, 셋째, 지속적으로 C20 논의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역량이 있는가?

1. G20 회의 담당부서가 재무부 및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SDGs 국내 이행 재원 마련 핵심부처에게 시민사회 의견을 어필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함.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와 외교부 중심으로만 SDGs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C20를 통해 한국시민사회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면, 기획재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C20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의장국이 되지 않는 한, 국가차원의 시민사회가 C20 내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운동 채널로써 구조적 한계가 있음.

2. 올해 C20회의에 참석해서 유의미했던 점이 있다면, 무역과 재정문제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이슈들(예: 국제연대세 international solidarity levy)을 배울 수 있었고, G20국가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이 많은가를 알 수 있었음. 특히, '디지털 경제'가 인상적이었는데, 지난 3월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에서도 '기술과 무역', '디지털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의 고도의 착취 구조에 대한 고찰이 매우 흥미로웠음. 정보통신,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준비된 나라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소수의 다국적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이 불평등하게 구조화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시민사회운동이 중요하게 들여다 봐야할 사안임.

3. 마지막으로, C20의 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적, 물적 역량은 충분한 지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슬픈 결론...현재 28개 시민사회그룹이 연대하여 SDGs시민넷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시민사회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고 국내외 SDGs 회의에 참석해 역량강화를 하고 있지만, 언어문제, 재원문제로 효과성이 높은 국제연대활동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C20의 경우, 한국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운동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국제동향 학습 효과 외에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C20 회의 운영방식을 볼 때, 국내 정책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그룹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시민사회가 헌신할 가치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는, 한편으로 C20회의가 보다 역동적이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운영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국가정부는 그 나라의 시민사회의 힘으로 변화할 수 있고, 그것이 그대로 국제정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제NGO의 전문성 중심의 C20회의 운영 구조가 아니라, 국가NGO의 정치적, 정책적 역량과 영향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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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 정책문건 주요 의제 for 2019 G20 Summit

Theme

Fundamental transformation is needed to make the world more equal, democratic, peaceful, and sustainable.

(보다 동등하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C20 Summit Policy Papers responding to G20 Agenda: 50pages

1.     Anti-Corruption(반부패)

2.     Education(교육)

3.     Environment, Climate and Energy(환경, 기후 및 에너지)

4.     Gender(성평등)

5.     Global Health(건강)

6.     Infrastructure(사회기반시설)

7.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국제금융구조)

8.     Labour, Business and Human Rights(노동, 기업과 인권)

9.     Local to Global(지방에서부터 국제까지)

10.  Trade and Investment(무역과 투자)

11.  Digital Economy(디지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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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 내 NGO그룹 전용 홈페이지_http://ngomg.org

안녕하세요,

2019년 SDGs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 대응해 세계 시민사회단체(NGOs) 그룹이 오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제출한 공동 입장문서(Position Paper)를 공유합니다.

총 28페이지 분량으로, SDG 4(교육), 8(경제/노동), 10(불평등), 13(기후변화), 16(평화 및 거버넌스), 17(국제협력 및 이행수단)관련 주요 이슈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과제(Call to Action)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개 목표 관련 총 86개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고, 각 목표별 연계를 위한 9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문이기는 하지만, 각 주제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시민사회가 어떠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동향 파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NGO-MG Position Paper HLPF2019.pdf
0.35MB

SDGs시민넷도 현재 상기 6개 목표와 관련하여, <2019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NGO그룹의 입장문서(position paper)와 다른 이행보고서(contribution report)를 6월 초에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position paper와 contribution report의 차이점이라면, 목표별 구체적인 실천사례 내용이 없고, 있고의 차이네요.  

SDGs시민넷이 준비하고 있는 <2019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초안은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시민넷 및 각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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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7일(수)~29일(금)까지 3일 동안 태국 방콕에서 제6회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이 열렸는데요, 2019년 SDGs 고위급 정치포럼(HLPF)의 점검 주제인 '교육, 경제/노동, 불평등감소, 기후변화, 평화와 제도, 이행수단과 국제협력'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행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간 회의에 앞서, 2019년 3월 24일(일)~26일(화)까지 3일 동안 아태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포럼(APPFSD)이 개최되었는데요, 2019 APFSD 주제에 대한 아태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엔 아태지역사무소(UNESCAP)에 공동성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토론의 장입니다.

아태지역에서 총 200여명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시민사회포럼에 한국에서는 SDGs시민넷,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체(KCOC), 어린이재단, 아시아개발연대(ADA) 등 8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참석해, 시민사회포럼 전체회의 사회, 주제워크숍 주관, 아태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작성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SDGs시민넷은 최근 아태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의 공식 시민사회 참여체계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사회 참여 메커니즘(APRCEM: AP Regional Civil Society Engagement Mechanism)의 동북아지역 조직담당기관으로 선출되어, 2019~2020까지 2년 동안 APRCEM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민사회포럼에서 최종 채택한 공동성명서와 NGO 성명서를 공유합니다.

공동성명서는 장장 총 16페이지에 달하는 성명서인데요, 그럼에도 다양한 주체그룹의 의견을 담아내는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성명서를 완성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새벽 5시까지 12시간 이상 격렬하게 토론을 벌인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숙의와 공론화'가 말이 쉽지, 인내와 끈기, 열정과 헌신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과정이었고, 아태지역 시민사회운동가들의 에너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문 원문을 첨부합니다. 재원부족으로 국문번역본이 미처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번역 자원봉사해 주실 분이 계시면 SDGs시민넷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DGs시민넷 사무국(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전화. 02-706-6179  이메일. sdgnetkorea@gmail.com

CSO Collective Statement for APFSD 2019.docx
0.03MB
NGO Statement version_27 March_APFSD 2019.doc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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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 시민사회포럼 공동성명서

불평등하고 분리된 세계에서 발전정의(Development Justice)를 위한 시민의 힘 강화

<목차>

  1. 불평등하고 분리된 세계에서 발전정의(Development Justice)를 위한 시민의 힘 강화: 시스템 및 구조적 장벽의 해소

  2. SDG 4 교육 SDG 8, SDG 10, SDG 13, SDG 16

  3. 목표간 상호연계 및 통합적 접근

  4. 파트너십

  5. 이행수단: ODA, 무역, 기술, 모니터링 및 책임

  6. 아태지역 로드맵

  7. 아태 시민사회 관점, 주요 과제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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