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법개정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유엔sdgs #국가sdgs #국회토론회1 [국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안내 안녕하세요,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이 중요해지면서, 대한민국은 3년 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시행하였습니다. SDGs시민넷은 2017년 설립 이후, 환경부 소관 전문가 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를 대통령 직속 기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로 개편하려 노력해 왔으며, 마침내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3년간 법 제정 취지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 이해관계자 참여와 재원 마련 방안 등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집중하여 논의합.. 2025. 6.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