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동북아에서 SDGs를 위한 협력은 가능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해외사업1본부 이성호 대외협력팀장

 

 

[2017 UN HLPF 교훈]

20177월 뉴욕에서 진행된 HLPF(High Level Political Forum) 회의는 8일간 진행되었고, 43개 국가가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참여하였고, 77명의 정부 관계자, 2458의 시민사회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또한 36회의 공식 회의와 147개의 Side Event 진행되었다. 8일이라는 기간 동안 UN과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 대표단들은 다양한 형태의 회의 및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많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하며 VNR 보고서 작성 시 해당하는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필자는 2017 UN HLPF에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SDGs 이행을 위한 공동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동의 인권,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 동북아에서 SDG 16.2(아동폭력)를 주제로 공동의 논의의 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구상을 하는 중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동북아 사무소에서 2017109~10일 중국에서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다.

 

[동북아 SDGs 포럼의 의의]

SDGs 이행을 위한 노력들이 HLPF라는 유엔의 매카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글로벌 레벌의 노력들이 MDG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지역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분야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은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가간, 학계간, 시민사회 간의 논의의 장으로서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들이 모아져서 결국 SDGs 이행 달성에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SDGs 이행사항과 VNR]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총 6개 국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으며, 각 국가별 SDGs 이행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국가에서 SDGs를 그들의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정부 정책과 연결시켜서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 국가적 노력으로 글로벌 아젠더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SDGs의 내용을 깊이 고민하여 SDGs 달성을 위한 국내 이행사항들에 대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해온 각국의 정책, 사업과 SDGs이 목표들과 연결시키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국가가 자발적으로 UN에 보고하는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들이 잘 하고 있는 것에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또시민사회나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SDGs 달성을 위해서 VNR의 중요성과 함께 UN의 인권조약을 각 국가가 잘 준수해 간다면 자연히 SDGs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후변화, 에너지]

12일 동안 가장 많이 논의되고 언급된 사항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였다. 국가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환경분야에서 현재 가장 첨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이 두 분야인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대기 오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상황, 몽골의 사막화, 북한의 에너지 문제 등등 모든 국가가 이 문제들을 일제히 나열하고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어떤 논의가 우선 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또한 에너지 부분에서는 각 국이 처한 지정학,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협력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남았다.

 

[동북아 Mega 트렌드]

참여자들이 그룹을 지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요한 트랜드에 대해 토의를 하였다. 다양한 국가와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요한 트랜드에 대해 합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뒤로하고 일단 합의한 동북아 지역의 주요한 이슈는 1)이주 노동자 2)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3)경제 이슈 4)자연재해 등으로 압축되어 진다. 그러면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동북아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였지만, 공동의 노력, 협력을 위해서는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노력들을 ESCAP에서 주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동북아 지역 내의 원자력 에너지, 군사비용에 대한 논의 없이 SDGs 재원 논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동북아 내의 평화적인 정치 상황이 우선 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SDGs 달성을 위한 동북아 협력 강화]

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이슈는 이제 더 이상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공동의 이슈이기 때문에 동북아 내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북아에서 주요하게 여겨지는 이슈는 기후변화, 인구변화, 도시화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동북아는 지형적, 정치적 이슈로 인해 양자간의 협력은 있지만, 다자간의 협력 구도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향후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 증대되어야 한다.

 

[회의의 성과 및 한계]

동북아에서 처음 진행된 포럼에서 6개 국가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실무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었다는 점과 북한 대표단을 동북아 SDG 포럼이라는 무대에 초대하여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시민사회들이 초대되어 참석하였지만 역동적인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시민사회 간에도 다양한 교류가 크게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이러한 점은 향후 이러한 논의의 장을 구성할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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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고석동

 

21세기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상황은 국가들 간에 상호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여기서 상호적인 영향은 기후변화에 따른 요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은지도 모른다. UN은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20159월 제70UN 정기총회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의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주요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채택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UN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간의 협력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각 국가의 개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지역 단위 국가들 간의 협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사무소에서는 몽골,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의 정부 관계자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석하여 동북아에서 상호 협력을 논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관한 동북아시아 다자간 포럼<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중국 베이징에서 1010~ 11일 양일간 중국 북경에서 가졌다.

 

SDGs 포럼에 북한 참석 뜻밖

 이번 포럼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그룹 간에 포괄적인 대화를 통해서 2030년 의제를 이행하면서 점검하고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각국의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활발한 토의와 교류를 기대하였으나, 중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동북아시아 정세 때문인지 불참을 하였다. 오히려 해외 포럼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고위급 간부와 해당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10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므로 이 시기에는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노동당 창건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경에서 포럼이 진행되는 것과 반대로 국제정세적인 긴박함 때문인지 북한 관계자들 참석은 뜻밖이라고 한다. 북한 외무성과 통계국 관계자의 포럼 참석자들은 포럼 내내 집중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같다. 북한 관계자를 만난다는 것은 처음이라 다소 긴장되고,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남한 관계자들과 상투적인 대화 내용일지는 몰라도, 다소 편안하게 대화를 하였던 것 같다.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지만, 정치적인 긴장감과 별도로 민간차원이든 또 다른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자리를 만들어 간다면 이 또한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자원의 소비 주체로써 도시문제논의 부족해

 주최 측은 다자간의 협력과 협의를 위한 플랫폼으로 이 포럼을 진행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동북아시아 지역의 각국에 독특한 체제 속에서 있어서 그런지 정부관계자 또는 학계 참석자들이 많았고, 시민사회에서는 몽골, 한국, 일본 관계자들이 전부였다. 국가 간의 다자간에 이야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관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든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원론적인 내용과 함께 잘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즉 어떻게 보면 자기반성과 고민들을 토로하고 학습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총론과 원론적인 내용들로 진행된 포럼이지만 동북아시아 각국의 처에 있는 환경, 에너지 관련에서는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산업의 발달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처럼, 이는 동시에 도시화로 진행되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빈곤과 이주노동자의 문제 또한 크게 발생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결국 경제 금융시스템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점이 논의 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동북아 지역은 과거보다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밀도, 토지와 주택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동북아 SDGs 협력, 동북아지역 평화를 위한 작은 징검돌

 동북아시아 각 국가의 상황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웃 국가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력은 공통점을 찾아서 함께 문제 해결을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각 국가의 다른 상황을 학습하고, 협력하는 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현황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공통점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동북아 지역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하면서, 긴장감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는 구조가 된다면 SDG’s 2030의제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동북아 지역의 SDG’s에 관한 이해와 협력은 멀게 느끼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화해와 평화가 있는 동북아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포럼을 마치면서 한국, 몽골,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포럼이 학습과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견고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자주 만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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