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SDGs이해관계자포럼 뉴스레터 (10.12. 목요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고석동

 

21세기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상황은 국가들 간에 상호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여기서 상호적인 영향은 기후변화에 따른 요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은지도 모른다. UN은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2015년 9월 제70차 UN 정기총회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의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주요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채택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UN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간의 협력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각 국가의 개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지역 단위 국가들 간의 협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사무소에서는 몽골,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의 정부 관계자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석하여 동북아에서 상호 협력을 논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관한 동북아시아 다자간 포럼<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중국 베이징에서 10월 10일 ~ 11일 양일간 중국 북경에서 가졌다.

 

SDGs 포럼에 북한 참석 뜻밖

 이번 포럼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그룹 간에 포괄적인 대화를 통해서 2030년 의제를 이행하면서 점검하고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각국의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활발한 토의와 교류를 기대하였으나, 중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동북아시아 정세 때문인지 불참을 하였다. 오히려 해외 포럼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고위급 간부와 해당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므로 이 시기에는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노동당 창건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경에서 포럼이 진행되는 것과 반대로 국제정세적인 긴박함 때문인지 북한 관계자들 참석은 뜻밖이라고 한다. 북한 외무성과 통계국 관계자의 포럼 참석자들은 포럼 내내 집중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같다. 북한 관계자를 만난다는 것은 처음이라 다소 긴장되고,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남한 관계자들과 상투적인 대화 내용일지는 몰라도, 다소 편안하게 대화를 하였던 것 같다.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지만, 정치적인 긴장감과 별도로 민간차원이든 또 다른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자리를 만들어 간다면 이 또한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자원의 소비 주체로써 ‘도시문제’ 논의 부족해

 주최 측은 다자간의 협력과 협의를 위한 플랫폼으로 이 포럼을 진행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동북아시아 지역의 각국에 독특한 체제 속에서 있어서 그런지 정부관계자 또는 학계 참석자들이 많았고, 시민사회에서는 몽골, 한국, 일본 관계자들이 전부였다. 국가 간의 다자간에 이야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관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든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원론적인 내용과 함께 잘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즉 어떻게 보면 자기반성과 고민들을 토로하고 학습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총론과 원론적인 내용들로 진행된 포럼이지만 동북아시아 각국의 처에 있는 환경, 에너지 관련에서는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산업의 발달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처럼, 이는 동시에 도시화로 진행되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빈곤과 이주노동자의 문제 또한 크게 발생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결국 경제 금융시스템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점이 논의 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동북아 지역은 과거보다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밀도, 토지와 주택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동북아 SDGs 협력, 동북아지역 평화를 위한 작은 징검돌

 동북아시아 각 국가의 상황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웃 국가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력은 공통점을 찾아서 함께 문제 해결을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각 국가의 다른 상황을 학습하고, 협력하는 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현황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공통점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동북아 지역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하면서, 긴장감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는 구조가 된다면 SDG’s 2030의제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동북아 지역의 SDG’s에 관한 이해와 협력은 멀게 느끼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화해와 평화가 있는 동북아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포럼을 마치면서 한국, 몽골,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포럼이 학습과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견고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자주 만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