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SDGs이해관계자포럼 뉴스레터 (10.12. 목요일)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주요 논의결과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주요 논의결과

정리: 윤경효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2017.10.12.)

□ 행사개요

○ 일시 : 2017.10.10.(화)~10.11(수)

○ 장소 : 중국 베이징 유양 호텔

○ 주관 : UNESCAP

○ 참가자 : SDGs시민넷: 윤경효(SDGs시민넷 사무국/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정규석(녹색연합), 고석동(전국세입자협회), 이성호(어린이재단), 이성훈(ADA)

*전문가: 양수길박사

*정부: 외교부(김현경 사무관), 통계청(박영실 사무관), 산림청(이현주 서기관, 임정호 박사)

※ SDGs시민넷 참가자 선정기준 및 과정 ㆍ2017. 8월 중, UNESCAP 동북아사무소에서 2018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 주제(지속가능성과 복원력: SDG 6, 7, 11, 12, 15)관련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명 초청 ㆍ2017. 8월 말, SDGs시민넷 운영위원회에서 참가자 기준 및 선정방법 결정 ㆍ2017. 8월 말, SDGs시민넷 21개 참여단체 및 개인에게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 참가 신청 접수(1주일) ㆍ2017. 9월 초, 마감일까지 참가신청자가 없어, SDGs시민넷 운영위원회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분야 1인씩 추천 ㆍ 2017. 9월 중, 참가자 최종 확정 - UNESCAP 지원 대상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주거), 정규석 녹색연합(환경), 윤경효(거버넌스, SDGs시민넷 사무국) - 자부담 : 이성호 어린이재단(국제개발협력) † 이성훈 ADA 대표는 아시아NGO로 UNESCAP이 직접 초청

 

□ 동북아 SDGs 이행 현황

○ 자발적 국가 보고서 제출: 중국(2016), 한국(2016), 일본(2017)

○ 국가제도

- 중국: 국가개발전략 일환, 국가개발계획과 연계,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조

물적 자본, 인적자본, 자연자본 ‘생성/개발’ 관점 접근

- 북한: 2016년 국가경제개발계획과 SDGs 연계. 에너지, 식량소비, 기본 생활재 조달에 초점

ㆍ에너지: 장기적으로 발전소 건설계획, 재생가능에너지(풍력, 태양, 바이오) 도입, 에너지절약을 위한 산업체제 전환 목표.

ㆍ식량농업: 종자개량, 감자농업 및 과학영농, 과수작물 집중

ㆍ토지관리: 2024년까지 1.67백만 ha 조림사업 목표

ㆍ거버넌스: 국가 SDGs 담당기구 설치(SNED) 및 법제도 정비 진행

intellectual human resource 육성 목표

- 일본: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SDGs 이행전략 마련. 하향식 계획수립.

- 몽골: 국가차원 준비 미비.

 

□ 참가자 현황

 정부

- 한국: 4명, 외교부, 산림청, 통계청

- 북한: 4명, 외교부, 통계청

- 몽골: 3명, 국가개발청, 통계청

- 러시아: 2명, 외교부, 에너지부

 시민사회

- 한국: 5명, 4개 그룹(주거,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 몽골: 5명, 인권운동그룹

- 일본: 2명, Japan Civil Society Network on SDGs, 국제개발협력그룹

- 중국: 5명, 국제NGOs 중국사무소

 전문가

- 한국: 1명, SDSN Korea

- 중국: 4명, 대학 및 위원회

- 몽골: 2명

국제기구

- UNDP, UNESCAP 등 19명

 

□ 프로그램 구성

- 동북아 3개국 VNRs 사례 공유(중국, 일본, 한국)

- UNESCAP SDGs 이행 로드맵 공유

- 동북아 통계 및 모니터링 역량 현황 공유

- 복원력 관련 동북아 주요 이슈현황 토의

- SDG 6, 11, 7, 15 현황 및 이행 사례 공유

 

각 국가별 주요 SDGs 이슈

- 중국: 에너지

- 한국: 이해관계자 참여구조 및 상향식 SDGs 추진

- 일본: 국제개발협력

- 몽골: 환경(토양황폐화)

 

□ 포럼에 대한 SWOT 평가의견

- 강점: 동북아 지역 정부의 관심정도 파악 가능, 각국 시민사회 역량 파악 가능

- 약점: 동북아 이슈현황 토의 및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이슈 중심 토의 및 현장사례 공유 미비. 주로 구조, 제도, 계획 등 거시담론 중심 논의 진행. 이는 발제자 배경 차이에서 기인(정부 vs 시민사회 관점 차이, 주제별 전문성의 다양성). 발제자 중심 시간운영, 청중토론 부족. 세션별 목적 및 발제/토론 역할 구분 부족. 결과적으로 각 나라 현황(제도, 사례, 행위주체) 파악 및 공동과제 도출 어려운 구조.

주제별 세션 구성에서, SDG 6 & 11, SDG 7 & 12, SDG 15로 구분한 이유와 목적 불분명하여, 2018년 5개 목표를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이라는 대주제 하에 검토하는 의미 파악 어려움. 각 목표간 통합적 이해도 어려움.

차라리 SDG 11 도시를 중심으로 SDG 7 & 12(소비 및 경제), SDG 6 & 15(담수자원 및 육상생태계)로 구분하여 자원소비 및 오염, 경제성장 원동력의 기초단위인 ‘도시’의 복원력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5개 목표를 연계하여 논의했다면, 통합적 접근과 보다 구체적인 논의 전개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

- 기회: 몽골, 일본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 위협: 동북아 정세 영향으로 정부의 소극적 참여 및 차기 동북아 SDGs 포럼 개최 불분명

 

의미

동북아 정부의 SDGs 인식 및 이행전략 등 정치적 동향 학습기회

동북아 시민사회 역량차이 학습기회

글로벌, 아태, 동북아 차원 논의 장 활용 전략 방향 수립 가능

- 정책적 효과: 글로벌(유엔 고위급정치포럼 및 총회)

- 운동적 효과: 글로벌, 아태(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

- 교육적 효과: 아태, 동북아(국제 SDGs 논의 흐름, 국제 논의구조 이해)

동북아 차원 이행구조 구축 논의는 시기상조로 판단.

- 중국 & 일본 : 정부 주도

- 한국 : 시민사회 주도

- 몽골 : 향후 시민사회 주도 가능성 있음.

동북아 공동 이슈 및 협력 가능성

- 재생가능에너지 추진

- 에너지 효율성 제고

 

인권 및 사회이슈 취약. 향후 동북아 인권 및 사회이슈 공동연대 방안 모색 필요.

 

□ 한, 일, 몽골 시민사회 공동 입장문서 발표

 

CSOs Position Paper on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ctober 11, 2017

We, participant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rom Japan, Mongolia, and Republic of Korea, welcome the 1st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hereinafter ‘NEA SDGs MSH Forum’) organized by UNESCAP to facilitate cooperation at sub-regional level, recognize that NEA SDGs MSH Forum is valuable platform for learning diverse issues for integrated approach, creating a broad human capital for SDGs, and understanding differences among actors for cooperation at sub-regional level.

We understand that there are number of common challenges at North East Asian region just a few to name: 1) environmental risks such as air pollution, climate change, increasing wastes treatment,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soil degradation as results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nuclear power and its wastes treatment, and 2) social economic risks such as gender inequality, diverse and dynamic demographic changes including aging, and migrant workers. To develop common initiativ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sub-region, it is necessary to have more NEA SDGs MSH Forum organized regularly with more diverse and responsible participants.

We, however, acknowledge that there is a risk to peace from the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 in the sub-region and peace is a precondition for SDGs implementation at national level as well as for sub-regional partnership.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ask for a considerable support of UNESCAP to facilitate cooperation in this sub-region through a regular NEA SDGs MSH Forum, and we believe it is a good example on how UN ESCAP works for SDGs implementation bringing discussion to sub-regional level to catalize national level implementation building learning and sharing platform for Multi-stakeholders.

We hope the 2nd NEA Multi-stakeholder Forum on SDGs will be held next year, preferably in Mongolia, and be a good opportunity to identify more issues and develop common actions for 2019.

CSO Participants: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Mongolia

Consumer Foundation, Mongolia

Psychological Responsiveness, Mongolia

Step by step to Development, Mongolia

Japan Civil Society Network on SDGs, Japan

Korea SDGs Network,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