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동북아에서 SDGs를 위한 협력은 가능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해외사업1본부 이성호 대외협력팀장

 

 

[2017 UN HLPF 교훈]

20177월 뉴욕에서 진행된 HLPF(High Level Political Forum) 회의는 8일간 진행되었고, 43개 국가가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참여하였고, 77명의 정부 관계자, 2458의 시민사회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또한 36회의 공식 회의와 147개의 Side Event 진행되었다. 8일이라는 기간 동안 UN과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 대표단들은 다양한 형태의 회의 및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많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하며 VNR 보고서 작성 시 해당하는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필자는 2017 UN HLPF에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SDGs 이행을 위한 공동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동의 인권,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 동북아에서 SDG 16.2(아동폭력)를 주제로 공동의 논의의 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구상을 하는 중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동북아 사무소에서 2017109~10일 중국에서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다.

 

[동북아 SDGs 포럼의 의의]

SDGs 이행을 위한 노력들이 HLPF라는 유엔의 매카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글로벌 레벌의 노력들이 MDG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지역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분야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은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가간, 학계간, 시민사회 간의 논의의 장으로서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들이 모아져서 결국 SDGs 이행 달성에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SDGs 이행사항과 VNR]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총 6개 국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으며, 각 국가별 SDGs 이행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국가에서 SDGs를 그들의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정부 정책과 연결시켜서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 국가적 노력으로 글로벌 아젠더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SDGs의 내용을 깊이 고민하여 SDGs 달성을 위한 국내 이행사항들에 대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해온 각국의 정책, 사업과 SDGs이 목표들과 연결시키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국가가 자발적으로 UN에 보고하는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들이 잘 하고 있는 것에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또시민사회나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SDGs 달성을 위해서 VNR의 중요성과 함께 UN의 인권조약을 각 국가가 잘 준수해 간다면 자연히 SDGs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후변화, 에너지]

12일 동안 가장 많이 논의되고 언급된 사항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였다. 국가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환경분야에서 현재 가장 첨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이 두 분야인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대기 오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상황, 몽골의 사막화, 북한의 에너지 문제 등등 모든 국가가 이 문제들을 일제히 나열하고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어떤 논의가 우선 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또한 에너지 부분에서는 각 국이 처한 지정학,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협력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남았다.

 

[동북아 Mega 트렌드]

참여자들이 그룹을 지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요한 트랜드에 대해 토의를 하였다. 다양한 국가와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요한 트랜드에 대해 합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뒤로하고 일단 합의한 동북아 지역의 주요한 이슈는 1)이주 노동자 2)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3)경제 이슈 4)자연재해 등으로 압축되어 진다. 그러면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동북아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였지만, 공동의 노력, 협력을 위해서는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노력들을 ESCAP에서 주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동북아 지역 내의 원자력 에너지, 군사비용에 대한 논의 없이 SDGs 재원 논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동북아 내의 평화적인 정치 상황이 우선 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SDGs 달성을 위한 동북아 협력 강화]

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이슈는 이제 더 이상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공동의 이슈이기 때문에 동북아 내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북아에서 주요하게 여겨지는 이슈는 기후변화, 인구변화, 도시화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동북아는 지형적, 정치적 이슈로 인해 양자간의 협력은 있지만, 다자간의 협력 구도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향후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 증대되어야 한다.

 

[회의의 성과 및 한계]

동북아에서 처음 진행된 포럼에서 6개 국가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실무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었다는 점과 북한 대표단을 동북아 SDG 포럼이라는 무대에 초대하여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시민사회들이 초대되어 참석하였지만 역동적인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시민사회 간에도 다양한 교류가 크게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이러한 점은 향후 이러한 논의의 장을 구성할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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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고석동

 

21세기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상황은 국가들 간에 상호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여기서 상호적인 영향은 기후변화에 따른 요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은지도 모른다. UN은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20159월 제70UN 정기총회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의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주요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채택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UN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간의 협력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각 국가의 개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지역 단위 국가들 간의 협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사무소에서는 몽골,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의 정부 관계자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석하여 동북아에서 상호 협력을 논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관한 동북아시아 다자간 포럼<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중국 베이징에서 1010~ 11일 양일간 중국 북경에서 가졌다.

 

SDGs 포럼에 북한 참석 뜻밖

 이번 포럼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그룹 간에 포괄적인 대화를 통해서 2030년 의제를 이행하면서 점검하고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각국의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활발한 토의와 교류를 기대하였으나, 중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동북아시아 정세 때문인지 불참을 하였다. 오히려 해외 포럼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고위급 간부와 해당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10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므로 이 시기에는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노동당 창건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경에서 포럼이 진행되는 것과 반대로 국제정세적인 긴박함 때문인지 북한 관계자들 참석은 뜻밖이라고 한다. 북한 외무성과 통계국 관계자의 포럼 참석자들은 포럼 내내 집중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같다. 북한 관계자를 만난다는 것은 처음이라 다소 긴장되고,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남한 관계자들과 상투적인 대화 내용일지는 몰라도, 다소 편안하게 대화를 하였던 것 같다.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지만, 정치적인 긴장감과 별도로 민간차원이든 또 다른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자리를 만들어 간다면 이 또한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자원의 소비 주체로써 도시문제논의 부족해

 주최 측은 다자간의 협력과 협의를 위한 플랫폼으로 이 포럼을 진행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동북아시아 지역의 각국에 독특한 체제 속에서 있어서 그런지 정부관계자 또는 학계 참석자들이 많았고, 시민사회에서는 몽골, 한국, 일본 관계자들이 전부였다. 국가 간의 다자간에 이야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관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든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원론적인 내용과 함께 잘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즉 어떻게 보면 자기반성과 고민들을 토로하고 학습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총론과 원론적인 내용들로 진행된 포럼이지만 동북아시아 각국의 처에 있는 환경, 에너지 관련에서는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산업의 발달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처럼, 이는 동시에 도시화로 진행되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빈곤과 이주노동자의 문제 또한 크게 발생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결국 경제 금융시스템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점이 논의 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동북아 지역은 과거보다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밀도, 토지와 주택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동북아 SDGs 협력, 동북아지역 평화를 위한 작은 징검돌

 동북아시아 각 국가의 상황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웃 국가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력은 공통점을 찾아서 함께 문제 해결을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각 국가의 다른 상황을 학습하고, 협력하는 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현황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공통점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동북아 지역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하면서, 긴장감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는 구조가 된다면 SDG’s 2030의제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동북아 지역의 SDG’s에 관한 이해와 협력은 멀게 느끼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화해와 평화가 있는 동북아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포럼을 마치면서 한국, 몽골,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포럼이 학습과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견고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자주 만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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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흥행실패, 하지만 멈출 수 없는 SDGs 논의

 녹색연합 정책팀장 정규석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현대 국가들이 당면한 과제들은 쉽사리 국경을 초월한다. 규모의 확대, 기술발전 등 매순간 첨단을 갱신하는 상황에서 각 국가가 내리는 개별적인 결정들도 국경너머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미세먼지와 황사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지구촌 한가족이라는 1988년 식 표어가 30년이 지난 지금 그야말로 실감난다. 결국 국제 협력 네트워크, 협의 테이블, 공동의 숙의 과정은 현대 사회에서 최소한 필요조건인 셈이다.

 1010일부터 12일 간 베이징에서 진행된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 협의 테이블, 공동의 숙의 과정 중 하나다. UN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와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우선 접어두자. 그보단 UN차원의 꾸준한 노력들을 상기하고, 필요성 자체에 집중하면 이번 포럼 역시 UN의 노력 중 하나로 읽힌다.

 포럼은 동북아 정부,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SDGs(지속가능 발전목표)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장애는 무엇인지 또 국제 협력 의제는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 2015UN총회에서 통과된 SDGs가 동북아 차원에서 어떤 상황인지 가늠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선 먼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SDGs 달성을 위해 각 국가가 어떤 실행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SDGs를 위해 국제 협력 의제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총론과 각론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SDGs 관련 거버넌스와 시민 인식수준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제언과 숙의도 필요하겠다.

 

 

12일 포럼 동안 성과는? 위에서 언급한 전제들은 달성되었나?

 주제를 환경으로만 좁히면 공동의제는 분명해진다. ‘에너지기후변화. 정부,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패널들이 renewable energy, Fukushima, carbon 등을 공통으로 언급했다. 북한에서 온 패널도 에너지 문제를 주요 과제로 피력했다. 물론 각 국가가 처한 입장에 따라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구별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에너지정책이, 중국은 대기 오염 주범인 화석연료 저감이, 북한은 그야말로 에너지 부족문제가 핵심이다. 그리고 forest, eco-system, nuclear generation station 등도 꾸준히 언급된 키워드다. 결국 이번 포럼에서 환경 분야만큼은 주인공이 확실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서사가 빠졌다. 주인공들이 왜 주인공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 결국 어떤 방향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흥행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구조가 없었다. 키워드들은 분명했지만 방점을 찾지 못하고 총의를 이끌지 못한 것이다. 우선 시민사회와 정부의 적절한 긴장관계가 전제된 객관적인 국가별 현황 공유가 부족했다. 그리고 각 사례발표에서도 구체적인 실례가 부족했다. 전반적으로 총론에만 머물러서 포럼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오갔다. 구체적인 방점을 찍을 조건이 부족했던 셈이다. 그리고 일본은 정부 쪽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는 민간 참여가 없었다. 구성에서부터 총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신스틸러들은 있었다. 북한과 몽골이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고위급인 UN대표부 대사를 지낸 소세평 대사를 중심으로 대표단 3명을 파견했다. SDGs의 가장 큰 난관으로 에너지 부족을 꼽으면서 ‘peaceful'을 연달아 언급한 발표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동북아시아 국제 협력을 위해 북한 조림을 (시혜적 관점에서) 반복해서 언급한 한국 참가자의 발언에 대해 날선 답변으로 받아친 것이 압권이다. “김정은 동지가 10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셨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들은 당신들 일이나 챙기시라.”는 요지의 차분한 영어 답변에 장내는 순간 얼어버렸다. 국제 협력을 이야기하고 서로 간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몽골은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국제 협력이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이고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숲과 초지의 감소, 사막화 확산 등을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는데 논지가 간명하다. -몽고 국토면적은 1,564,116(세계 19, 우리나라 면적의 약 16)로 넓은 편이지만, 인구는 약 300백만 명(세계 135, 인천광역시 수준)으로 적다. -몽고 내륙의 숲이 사라지고, 대부분 지역이 사막화 된다고 해서 북쪽 일부 지역에 몰려 살고 있는 몽고 사람들에겐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그보단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누구라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

  

논의의 장은 지속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사실 이번 포럼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부, 시민사회 관계자 등 참여자들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회의를 주체한 UN ESCAP 동북아사무소만의 잘못도 아니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현재 동북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SDGs 자체에 대한 인식수준이 현격하게 낮기 때문이다. 정부도 시민사회도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도 SDGs는 당면 과제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SDGs의 본의와 중요성이 공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논의의 장도 지엽적인 공염불에 불과하다.

 결국 기존 논의의 장은 충분히 유지되고 새로운 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위협받고 있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이것만은 달성하자는 SDGs는 그야말로 인류의 자구책이다. 사실 17개 목표에 따른 169개 세부 목표 중 그 무엇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입장에선 손해 날 게 없다. 오직 인류의 지속가능함에만 영향을 초래할 뿐이다.

 국가별 이행 보고서가 강제성이 없고, 그래서 SDGs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 인류의 시급한 과제라는 점은 조금도 상쇄되지 않는다. 모든 진보운동 영역의 의제가 SDGs와 맥을 같이 하는 이유다. 개별 영역으로 세분화된 우리나라 환경운동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SDGs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로 접근하면 더욱 선명해진다. 바다, 공기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과 식물, 동물 등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은 그것 자체로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인간이 정한 여권이나 비자 등의 영향에선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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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주요 논의결과

정리: 윤경효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2017.10.12.)

행사개요

일시 : 2017.10.10.()~10.11()

장소 : 중국 베이징 유양 호텔

주관 : UNESCAP

참가자 : SDGs시민넷: 윤경효(SDGs시민넷 사무국/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정규석(녹색연합), 고석동(전국세입자협회), 이성호(어린이재단), 이성훈(ADA)

*전문가: 양수길박사

*정부: 외교부(김현경 사무관), 통계청(박영실 사무관), 산림청(이현주 서기관, 임정호 박사)

SDGs시민넷 참가자 선정기준 및 과정

2017. 8월 중, UNESCAP 동북아사무소에서 2018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 주제(지속가능성과 복원력: SDG 6, 7, 11, 12, 15)관련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명 초청

2017. 8월 말, SDGs시민넷 운영위원회에서 참가자 기준 및 선정방법 결정

2017. 8월 말, SDGs시민넷 21개 참여단체 및 개인에게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참가 신청 접수(1주일)

2017. 9월 초, 마감일까지 참가신청자가 없어, SDGs시민넷 운영위원회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분야 1인씩 추천

2017. 9월 중, 참가자 최종 확정

- UNESCAP 지원 대상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주거), 정규석 녹색연합(환경), 윤경효(거버넌스, SDGs시민넷 사무국)

- 자부담 : 이성호 어린이재단(국제개발협력)

이성훈 ADA 대표는 아시아NGOUNESCAP이 직접 초청

 

동북아 SDGs 이행 현황

자발적 국가 보고서 제출: 중국(2016), 한국(2016), 일본(2017)

국가제도

- 중국: 국가개발전략 일환, 국가개발계획과 연계,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조

물적 자본, 인적자본, 자연자본 생성/개발관점 접근

- 북한: 2016년 국가경제개발계획과 SDGs 연계. 에너지, 식량소비, 기본 생활재 조달에 초점

에너지: 장기적으로 발전소 건설계획, 재생가능에너지(풍력, 태양, 바이오) 도입, 에너지절약을 위한 산업체제 전환 목표.

식량농업: 종자개량, 감자농업 및 과학영농, 과수작물 집중

토지관리: 2024년까지 1.67백만 ha 조림사업 목표

거버넌스: 국가 SDGs 담당기구 설치(SNED) 및 법제도 정비 진행

intellectual human resource 육성 목표

- 일본: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SDGs 이행전략 마련. 하향식 계획수립.

- 몽골: 국가차원 준비 미비.


 

참가자 현황

 정부

- 한국: 4, 외교부, 산림청, 통계청

- 북한: 4, 외교부, 통계청

- 몽골: 3, 국가개발청, 통계청

- 러시아: 2, 외교부, 에너지부

 시민사회

- 한국: 5, 4개 그룹(주거,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 몽골: 5, 인권운동그룹

- 일본: 2, Japan Civil Society Network on SDGs, 국제개발협력그룹

- 중국: 5, 국제NGOs 중국사무소

 전문가

- 한국: 1, SDSN Korea

- 중국: 4, 대학 및 위원회

- 몽골: 2

국제기구

- UNDP, UNESCAP 19

 

프로그램 구성

- 동북아 3개국 VNRs 사례 공유(중국, 일본, 한국)

- UNESCAP SDGs 이행 로드맵 공유

- 동북아 통계 및 모니터링 역량 현황 공유

- 복원력 관련 동북아 주요 이슈현황 토의

- SDG 6, 11, 7, 15 현황 및 이행 사례 공유

 

각 국가별 주요 SDGs 이슈

- 중국: 에너지

- 한국: 이해관계자 참여구조 및 상향식 SDGs 추진

- 일본: 국제개발협력

- 몽골: 환경(토양황폐화)

 

포럼에 대한 SWOT 평가의견

- 강점: 동북아 지역 정부의 관심정도 파악 가능, 각국 시민사회 역량 파악 가능

- 약점: 동북아 이슈현황 토의 및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이슈 중심 토의 및 현장사례 공유 미비. 주로 구조, 제도, 계획 등 거시담론 중심 논의 진행. 이는 발제자 배경 차이에서 기인(정부 vs 시민사회 관점 차이, 주제별 전문성의 다양성). 발제자 중심 시간운영, 청중토론 부족. 세션별 목적 및 발제/토론 역할 구분 부족. 결과적으로 각 나라 현황(제도, 사례, 행위주체) 파악 및 공동과제 도출 어려운 구조.

주제별 세션 구성에서, SDG 6 & 11, SDG 7 & 12, SDG 15로 구분한 이유와 목적 불분명하여, 20185개 목표를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이라는 대주제 하에 검토하는 의미 파악 어려움. 각 목표간 통합적 이해도 어려움.

차라리 SDG 11 도시를 중심으로 SDG 7 & 12(소비 및 경제), SDG 6 & 15(담수자원 및 육상생태계)로 구분하여 자원소비 및 오염, 경제성장 원동력의 기초단위인 도시의 복원력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5개 목표를 연계하여 논의했다면, 통합적 접근과 보다 구체적인 논의 전개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

- 기회: 몽골, 일본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 위협: 동북아 정세 영향으로 정부의 소극적 참여 및 차기 동북아 SDGs 포럼 개최 불분명

 

의미

동북아 정부의 SDGs 인식 및 이행전략 등 정치적 동향 학습기회

동북아 시민사회 역량차이 학습기회

글로벌, 아태, 동북아 차원 논의 장 활용 전략 방향 수립 가능

- 정책적 효과: 글로벌(유엔 고위급정치포럼 및 총회)

- 운동적 효과: 글로벌, 아태(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

- 교육적 효과: 아태, 동북아(국제 SDGs 논의 흐름, 국제 논의구조 이해)

동북아 차원 이행구조 구축 논의는 시기상조로 판단.

- 중국 & 일본 : 정부 주도

- 한국 : 시민사회 주도

- 몽골 : 향후 시민사회 주도 가능성 있음.

동북아 공동 이슈 및 협력 가능성

- 재생가능에너지 추진

- 에너지 효율성 제고

 

인권 및 사회이슈 취약. 향후 동북아 인권 및 사회이슈 공동연대 방안 모색 필요.

 

, , 몽골 시민사회 공동 입장문서 발표

 

CSOs Position Paper on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ctober 11, 2017

We, participant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rom Japan, Mongolia, and Republic of Korea, welcome the 1st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hereinafter ‘NEA SDGs MSH Forum’) organized by UNESCAP to facilitate cooperation at sub-regional level, recognize that NEA SDGs MSH Forum is valuable platform for learning diverse issues for integrated approach, creating a broad human capital for SDGs, and understanding differences among actors for cooperation at sub-regional level.

We understand that there are number of common challenges at North East Asian region just a few to name: 1) environmental risks such as air pollution, climate change, increasing wastes treatment,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soil degradation as results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nuclear power and its wastes treatment, and 2) social economic risks such as gender inequality, diverse and dynamic demographic changes including aging, and migrant workers. To develop common initiativ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sub-region, it is necessary to have more NEA SDGs MSH Forum organized regularly with more diverse and responsible participants.

We, however, acknowledge that there is a risk to peace from the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 in the sub-region and peace is a precondition for SDGs implementation at national level as well as for sub-regional partnership.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ask for a considerable support of UNESCAP to facilitate cooperation in this sub-region through a regular NEA SDGs MSH Forum, and we believe it is a good example on how UN ESCAP works for SDGs implementation bringing discussion to sub-regional level to catalize national level implementation building learning and sharing platform for Multi-stakeholders.

We hope the 2nd NEA Multi-stakeholder Forum on SDGs will be held next year, preferably in Mongolia, and be a good opportunity to identify more issues and develop common actions for 2019.

CSO Participants: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Mongolia

Consumer Foundation, Mongolia

Psychological Responsiveness, Mongolia

Step by step to Development, Mongolia

Japan Civil Society Network on SDGs, Japan

Korea SDGs Network,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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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SDG 16 투명성, 책무성, 시민참여 제도화 강조

- SDGs는 시민참여정치를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SDGs 시민넷) 사무국장

 

 

 SDG 16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방안 사이드이벤트 현장  ⓒ 윤경효

 

유엔의 SDGs 점검 사이클에 따르면, 2017년 올해 점검 주제는 SDG 1(빈곤퇴치), SDG 2(식량농업), SDG 3(보건의료), SDG 5(성평등), SDG 9(산업혁신), SDG 14(해양생태계), SDG 17(이행수단) 등 총 7개 목표이다.

 

그런데, 각 목표별로 점검하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매번 투명하고 책임있는 제도 구축, 시민참여 강화 등 SDG 16(평화와 제도)이 해당 목표를 이행하는데 전제되어야 한다는 발제자들의 발언들이 쏟아졌다. SDG 16번을 범 점검 목표로써 매해 다루어야 한다는 제안들이었다.

 

또한, 7/10()~7/19()까지 지난 8일 동안 진행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열린 175개 이상의 사이드이벤트(side event) , SDG 16과 관련한 회의가 17(10%)나 된다.

   

<2017년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SDG 16 관련 사이드이벤트 현황>

No

회의명

1

Still Left Behind: Women’s Rights Groups'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in UN and SDG Implementation DecisionMaking

2

The importance of country level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in a changing development landscape

3

MAKING DEVELOPMENT SMART AND INCLUSIVE: HOW ACCESS TO INFORMATION CAN DELIVER THE SDGs

4

Participation: What a Day to End Poverty Can Accomplish? Making the participation of those furthest behind a transformational tool to eradicate poverty

5

Multi-stakeholder engagement in national reviews: a dialogue between VNR Countries and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6

“MEASURING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LAUNCH OF THE INAUGURAL SDG16 GLOBAL DATA REPORT

7

Participation: What a Day to End Poverty Can Accomplish? Making the participation of those furthest behind a transformational tool to eradicate poverty

8

Beyond VNRs: Global Workshop on Civil Society Reporting for SDG16

9

Progress of SDGs in East Asian Context: from the view of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and Japan Specifically on SDGs 16 & 17

10

Open, inclusive, participatory and transparent”: How can voluntary national reviews support the pledge to “leave no one behind” in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11

Public Governance for prosperity and inclusiveness: Launch of the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fifth edition)

12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Launch of the Roadmap for the Delivery of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13

Leave noone behind: Ensuring inclusive SDG progress

14

Leaving no one behind in decision-making: Setting the example in the SDG era

15

Participation of all: The case of women and the elderly

16

Accelerat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LDCs) Through Structural Transformation: Pursuing Policy at the Nexus of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ization

17

High-level consultation of the roadmap for a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대부분이 포용적인 SDGs 이행을 위해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한편, 정보접근성과 투명성, 포용성 실현을 위한 구별 통계데이터 구축이 관건이라는 논지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201622개국, 201744개국 등 총 66개국이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을 제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포용적인 시민참여가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이 지적되며, 공식적이고 보다 열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화제였다.

 

  자발적 국가보고서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현황 공유 사이드 이벤트 현장  ⓒ 윤경효


SDG 16번은 사회 내 폭력근절을 위한 사법정의 실현,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구조, 정보접근성 등 사법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구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21세기 새로운 인류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치비전인 만큼, 이를 작동시키는 정치구조도 새로운 단계로 진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1610월 말부터 20175월까지 한국의 사회는 SDG 16번이 지향하는 가치를 몸소 구현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시민의 의지로 새롭게 탄생한 대통령은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법에 의한 정치,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적폐청산을 최대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앞으로 5년 후 우리나라의 SDG 16의 지표가 얼마만큼 진전을 이루게 될지 기대된다.

 

다만,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주요 이슈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 등 단발적인 참여제도나 의견수렴 방법만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4년에 한 번씩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 구현이 어렵기에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거나 문제가 있는 대표자들을 중간에 소환하는 방안을 두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 현황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도 등이 시작이 쉽지 않고,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사후 시민참여 보다는 사전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제도로는 정부위원회가 있다. 대개가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정부가 수립한 정책사업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자문의견을 수렴하는 행정 거버넌스 제도이다. 그런데, 행정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문 기능에 불과한데다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대개가 학계, 과학기술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시민참여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최근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위원회위원 선정시 포용성과 대표성 기준 강화 등 정부위원회 제도의 개선’,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그 결과가 반영되는 숙의 공론화 장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칭)국가 지속가능발전포럼등 정기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와 후속조치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는 전 세계 국가들이 21세기 인류 발전을 위하여 2030년까지 무엇을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주도 정부를 표방한 새로운 정부가 진일보한 참여제도로 글로벌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행정사법제도 기반 마련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Posted by Soo-Na

HLPF 뉴스레터 (07.19. 수요일)

위축되고 있는 시민사회 참여 공간...그리고 고위급 정치포럼에 대응한 일반(혹은 저위급?)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

- 국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공간 확보를 위한 세계 시민사회의 고군분투

  /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

 

지난 12일 동안 회의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HLPF) 장에 있는 글로벌 시민사회 씬(Scene)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한다.

 

 주요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 윤경효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참여체계이다. SDGs 이행점검 및 보다 다양한 행동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위하여, 유엔과 글로벌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하여 구축한 제도이다. 유엔에서는 전담부서(UN DESA)를 두고 고위급 정치포럼에 시민사회의 참여방법 및 절차와 SDGs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 파트너십을 협의하고 있다.

 

MGoS는 현재 여성, 아동/청소년, 시민단체(NGOs), 농민, 노동자/노조, 기업, 과학기술계, 지방정부, 원주민, 장애인, 대학 및 교육계, 노인 등 12개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그룹별로 매년 고위급 정치포럼 점검 주제 및 장관급 선언문에 대한 입장문서(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그룹에는 관련한 누구나 참여등록을 할 수 있으며, 그룹별로 주요 의제와 정보들을 공유한다. 각 그룹별로 효과적인 소통과 조정을 위하여 조직 파트너(Organizing Partner)’를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이들은 그룹의 공동 입장문서를 작성하고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동안 그룹의 정책 활동을 위한 소통 및 행정적 조정 작업을 할 뿐, 그룹을 대표하지는 않으며, 자원 활동에 기반한다.

 

MGoS의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올해 3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규모, 방법,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유엔과 사전 협의하고, 4~7월까지 각 그룹별로 입장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7월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중 ‘MGoS 사전 준비회의(7/9)’ 개최, 매일 오전 8시 일일 브리핑 및 정부간 회의에 대표로 참석할 사람 선정, MGoS 소셜이벤트 등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그룹별로 자체 모임들을 진행했는데, 예를 들어, NGOs 그룹의 경우, 매일 오후 3시에 일일 브리핑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며, 7/14()에는 NGOs그룹 연간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교류와 함께 NGOs그룹 내 소통과 정책활동 시스템 등에 대한 정비 방안과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했다.

 

큰 규모의 글로벌 NGOs들은 효과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위해 국가 정부처럼 주 유엔 대표자를 두고 유엔의 정치시스템 등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MGoS회의나 NGOs회의에 가면, 이들로부터 유엔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정부간 회의에서의 발언시 수사적 표현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올해 3월 협의시, 시민참여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시나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중 각국 정부들의 압박이 많았는지, 시시각각 시민사회의 참여 방법과 절차가 변경되거나 발언내용에 따라 발언기회가 박탈되는 등 긴박한 상황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올해 인도가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인도 시민사회가 비판적 견지의 질문을 인도정부에 하려 하였으나, 발언기회를 주지 않아 하지 못했다. 원래 VNR 세션이 정부의 발표와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질의응답으로 주거니 받거니 진행되고, 그에 따라 사전에 질문할 시민사회그룹이 질문내용을 유엔 DESA에 제출하고, 발언절차를 사전에 조율하는데, 당일 인도정부 발표이후 사회자가 청중 질의를 받지 않고 다음 국가의 발표로 넘겨버렸다. 당황한 인도 시민사회를 대신해, 인도 다음에 발표한 아제르바이잔 순서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아동/청년그룹이 질문발언권을 부여받았을 때, 자신들이 준비한 발언을 하기 전에 인도 시민사회에 질문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회자가 준비된 것만 하라고 제지하자, 시민사회의 주체적 참여를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회의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유엔 회의에서의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뭔 영향이 있겠냐싶겠지만, 각 국 정부 관료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 국내 정치, 행정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게다. 글로벌 시민사회가 유엔 내에서 참여 공간을 확대해 갈수록 각 국가별로 시민사회 참여 공간을 확대하는데 명분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유엔 회의의 장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저위급 혹은 일반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  ⓒ 윤경효


 이번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에 함께 참석한 어린이재단의 이성호팀장이 첫째날 고위급 정치포럼 회의 참석하고 나서 필자에게 던진 한마디.

 

 ‘고위급 정치포럼이라는 회의 타이틀이 맘에 안 든다. 그럼 시민사회인 우리는 저위급이라는 말이냐...아직도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구조화 한 회의가 과연 형평성과 파트너십을 부르짖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가치비전과 맞는 것인가 의문스럽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글로벌 시민사회는 고위급 정치포럼에 대응하여 풀뿌리 목소리를 듣는 장인 일반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을 별도로 조직했다. 7/15() 오후 3~7시까지 뉴욕 이주민센터에서 열린 이 회의는 주로 아시아, 남미 등 현장 조직운동이 활발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였고, 이주노동자, 원주민, 노숙자, 성소수자, 난민 등 고위급 정치포럼에 입장문서를 낼 정도로 조직화할 역량이 미치지 못한 그룹들이 주로 발언을 하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당초 회의를 마치고 뉴욕 거리행진을 계획하였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올해가 첫 번째 회의인지라,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장장 4시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등 참가자들의 열정과 연대정신만큼은 부족한 부분을 상쇄하고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에필로그......아시아 NGOs들간 네트워크 결속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 3월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에 참석하면서 처음 접한 아태 시민사회 그룹(AP-RCEM)은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실시간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서로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챙기는 모습이 관계로 똘똘 뭉쳐있다는 느낌이다. 이번에 나도 그 단톡방으로 불려 들어갔는데, 이게 아시아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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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는 2017년 첫번째 정책옹호활동으로써,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이 유엔 SDGs의 국내 이행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 예정되었다가 시기적인 문제로 연기되었던 행사 일정이 확정되어 재 공지합니다.)

일시 : 5월 17일 (수) 오전 10시 ~ 오후 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
신청 http://bit.ly/2oQrJbx (구글 신청서 입력, 세션별 신청 가능)
문의 : 한국SDGs시민사회네트워크 사무국 (sdgnetkorea@gmail.com, 02-706-6179)
           세션별 주제, 발제 및 토론자 : 첨부파일 참조 

유엔 SDGs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으로써, 유엔은 현재, SDGs 이행을 중심으로 유엔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2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 채택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발전(SD)'는 환경부 소관으로 다뤄오다, 'SDGs 체제'로 넘어오면서, 현재,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 4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환경부 소관) 체계로는 '통합적인 SDGs 국가 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SDGs 국가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편을 위한 여론 환기 및 담론을 위하여
-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상임위 및 관심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며(개회식 및 세션 1), 
- 주제분야별 숙의를 위하여, 경제, 사회, 환경, 기후변화 분야별 SDGs 글로벌목표의 국내 적용 유의미성과 과제에 대한 토론(세션 2, 3),
- SDGs 이행을 위한 정부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정부-시민사회참여, 글로벌 파트너십 거버넌스 체계 방안에 대한 토론(세션4)을 마련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7년 처음 제시된 21세기 새로운 '발전' 철학이자 전 지구적인 정책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속가능발전'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개발'정책의 연장선상이 되기도 하고, '형평성과 포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등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차원에서 'SDGs 국가 이행 체계 구축 및 목표 수립'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SD 담론 형성과 참여체계 제도화를 제기하기 위한 자리이니,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드림


Posted by Soo-Na


안녕하세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에서는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7년 3월 22일 (수) 국회에서 유엔 SDGs 관련 특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시민사회SDGs 네트워크 참여단체 관계자분들 및, 국내 SDGs 이행에 관심이 있으신 활동가/일반인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3월 22일 (수) 10:00 ~ 18:00
장소 :
     ▶ 오전 (10:00 ~ 11:40)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오후 (13:30 ~ 18:00) : 국회도서관 지하강당
일정 :
     ▶ 개회식 (10:00 ~ 10:30)
     ▶ 제1세션 (10:30 ~ 11:40) - "유엔 SDGs의 의의 및 추진체계와 국회의 역할"
     ▶ 오찬
     ▶ 제2세션 (13:30 ~ 14:50) - "유엔 SDGs 경제·사회분야 이행"
     ▶ 제3세션 (15:00 ~ 16:20) - "유엔 SDGs 환경분야와 기후변화협약 이행"
     ▶ 제4세션 (16:30 ~ 18:00) - "유엔 SDGs 이행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참가 신청 : http://bit.ly/2mkJCxM (구글 신청서 제출)
문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사무국 (02-706-6179, sdgnetkorea@gmail.com)
주최 :
     ▶ 국회의원 단체와 의원실
     ▶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법제연구원
     ▶ 국제개발협력학회
     ▶ 한국시민사회SDGs 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Posted by Soo-Na

KoFID_SDGs시민넷 공동세미나 자료집.pdf

시민사회에서바라본_UN지속가능발전목표_앞의로의과제_추가자료_세션2_1.pdf

2016 11 1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한국시민사회 SDGs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4시간의 열띤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이어, UN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은 UN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원년으로 각 국가,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어떻게 이 목표들을 이행할 수 있을지 본격적인 논의를 해왔었으며, 지난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최 고위급정치포럼 (High-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 에서 SDGs의 이행 점검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지난 7월 채택된 HLPF 결과문서에 따르면 (A/RES/70/299) SDGs 2030 아젠다의 검토 사이클은 4년 주기이며, 2017~2019년도 까지는 다음의 주제로 관련된 SDGs 목표들을 심화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문은 회원국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가시켜 국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s)를 매년 자발적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16

Leave no one Behind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SDG 1~17

2017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
(
빈곤 퇴치 및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꾸준한 번영)

SDG 1, 2, 3, 5, 9, 14

2018

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
지속가능하고 탄력/유연성이 있는 사회로의 변화)

SDG 6, 7, 11, 12, 15

2019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
평등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 독려)

SDG 4, 8, 10, 13, 16

 

이에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이하 SDGs 시민넷)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 – KoFID2017년도 HLPF에서 다룰 7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각 영역별로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글로벌지표가 한국 정책의 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안에 있어 지니는 유의미성을 검토하고, 현 글로벌지표()이 한국적 맥락과 현장 이슈를 반영하여 보완된 점을 살펴보기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1. "SDG 1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주제로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이 한국 빈곤 현장에서의 이슈로 '국민생활보장기초법'과 '부양의무제'의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였고,
2. "SDG 9 -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혁신 장려"를 주제로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이 현장의 산업혁신 이슈와 문제점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 시 민간투자산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비율 문제와 R&D 투자 등으로 변칙적 법인세 공제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1."SDG 5 - 성평등 달성, 모든 여성과 여아의 자력화"를 주제로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이 "성평등은 5번째 독자목표이자, 범분야에 걸쳐 점검되어야 할 목표이다. 또한, 사회문화적 차별을 가시화 할 수 있는 대안 지표를 고민해야한다"고 발표하였고,

2. "장애인 현장이슈와 SDG"를 주제로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 "장애문제는 별도 목표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단 7개의 세부목표에 국한되어있는 부분이 아쉽다. 제도부터, 사회 기초 시설까지, 복합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1."SDG 14 -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를 주제로 박지현 前 WWF, 그린피스 해양캠페이너가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지금이라도 불법 어업 금지, 도서국가및 최빈국의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지원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

2. "SDG 16-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정의,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SDG 17 - 이행수단의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라는 주제로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있었던 분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전쟁이후 반세기가량의 군비경쟁이 무의미함을 확인하고, 안보영역의 민주화, 공포와 불신대신 이해와 협력의 비전을 마련해야한다'고 하였다. 

3. 세번째 세션 두번째 발표와 동일한 주제정예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간사는 "SDGs의 본 취지에 맞는 인권 보장, ODA 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국민의 알권리, 수원국의 필요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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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광 위원장 (KoFID 운영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대표)의 전체 세미나 취지 및 참가자 소개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및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개인참가자들의 면면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이행 점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Session 1 : People, Prosperity

사회 : 이리나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발표 1 : 모든 곳에서의 모든 형태의 빈곤 증식 (SDG1) 
          - 현장의 빈곤이슈,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 목표와 지표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발표 2 :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혁신 장려 (SDG9)
          - 현장의 산업혁신 이슈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이리나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첫번째 세션에서는 인간과 번영이라는 대 주제로, SDG 1번 목표와 9번 목표 관련하여 한국의 상황을 점검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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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발표에서는 윤애숙 빈곤 사회연대 조직국장이 "빈곤사회연대가 평소 SDGs 관련하여 활동하기 보다는, 현장 활동 위주의 단체로 지표 분석이 전문은 아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지표 점검에 앞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며, 한국 빈곤 현장의 이슈와 사례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려 하였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은 국가 복지정책방향이 공공에서 사적으로 향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나타내며, 실 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차이 등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허점이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를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4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발표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1~4인가구별 통계 및 수급액을 발표해야한다. 현 제도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추가되는 예산은 약 7조원으로, 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과 합해도, 전체 약 15조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1% 정도로 충분히 부담가능한 금액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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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발표에서는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이 현장의 산업혁신 이슈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기반시설 (SOC)의 확충을 위한 지출 중 약 20% 정도는 민간투자산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50%이상인 무늬만 민간투자방식이 대다수이며, 초기 투자비용뿐만아니라, 수입보장 등 운영비 지원에 있어 정부 자본이 투입되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지만,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도 재정 사용처가 공개되거나 비공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이 경쟁없는 입찰방식(민간제안)인 것 역시, 민간투자사업의 맹점으로, 폐지를 검토해야한다. 또 다른 현장이슈는 과도한 연구개발지출 세액공제로 인한, 사실상의 법인세 인하효과가 있는 바,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감면축소 및 지출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조사, 법인세 인상등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양적 목표와 지표들은 개발도상국에 부합하는 지표들로 건설산업을 통해 SOC 확충의 극대화를 이룬 한국적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정부지출 중 사회기반시설 투자비용,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비율,' '정부지출 중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등을 보완 지표로 제안한다."


이어진 청중토론 시간에는 이동용 (지속가능센터 지우 연구원)이 윤애숙 국장에게 Q1. "발표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의 금전적인 면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금액만이 중요한지? 다른 의료, 교육 등 기초 서비스 접근등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Q2. "
이런 측면에서 SDGs 에서 발전된 정책으로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나?"를 질문하였다. 이어 정금나 (한국여성재단 대외협력센터장)이 윤애숙 국장에게 Q3. "SDGs 목표 중에 한국 상황에서 더 집중해야하는 것을 꼽아줄 수 있는가? 한국적 맥락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 목표 및 지표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은 없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이 윤애숙 국장에게 Q4. "누락되어 있는 SDGs 지표 기준들이 (예: 주거기준 등) 있는데, 한국의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누락된 기준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초생활보호법은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정책 방향이든, 시민들 인식이든, 크게 변하지 않은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도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간사가 권오인 팀장에게 Q5. "글로벌 지표를 그대로 국내화 하기엔 문제가 있다 하셨는데, 시민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지표를 셋팅하자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지", 윤애숙 국장에게 "7개 국가의 공공보건제도를 비교, 우리 나라처럼 부양의무제가 예산 배정후 1/n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빈곤 생활비를 셋팅 한 뒤에 예산을 책정함.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가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낮게 봐서 그런 것인지가 궁금하다. 정부와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하는지? 목표 1-3을 보면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해본적이 있는지?"가 질문으로 나왔다. 

답변으로,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
금액을 중심으로 이야기한것은 가장 손쉽게 비교해볼 수 있는 도구여서 이용하였다. 한국의 4대보험 제도가 잘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그 제도권에 진입할 수 없는 빈곤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이를 메꾸기 위한 의료 급여 등의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부분등이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국가 복지정책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 중이고, 국가별 차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정도, 재정 부담이 실질적으로 빈곤률 감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공 보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역사와, 실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주거권은, SDG 내에 별도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안다. 빈곤관련해서 주거기준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얼마나 미달되는지 등을 산출하고 있다. 왜 바뀌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편향된 가족주의적으로 설계된 정책 방향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답하였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한국적 지표를 설정하는 문제 등 다들 고민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Session 2 : People

사회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발표 1 : 성평등 달성, 모든 여성과 여아의 자력화 (SDG 5) 
          - 현장의 성평등 이슈,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발표 2 : 장애인 현장이슈와 SDGs
          - 현장의 장애인 이슈 :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두번째 세션은 사람을 주제로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은 발표에 앞서, 유엔지속가능한개발회의에서 정의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와 여성, 성평등과의 관계를 우선 언급하였습니다. 


유엔지속가능한개발회의는 지속가능한 개말목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전면적이고 평등한 참여와 리더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엽약과 북경여성행동강령, 그리고 MDGs에 반영되어 있는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목표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KOICA, 2015:88)

성평등은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자동적으로 여성과 여아의 권리 실현과 성평등 실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UN Technical Support Team 2014:219) 


"성평등은 17개 목표 중 5번째 독자목표이면서, 범분야에 걸쳐 점검되어야 할 목표이다. 가능한한, 기본적으로 성별 분리통계를 전제로 해야하며, 성별로 구분하는 통계를 생성하여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지난 30여년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개선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렇지만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평등의 수준과, 사회문화적 차별을 가시화 할 수 있는 지표 생성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며 서두를 연 박차옥경 사무처장이 추천한 대안지표들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5번 목표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작성 가능한 목표이지만, 5-4목표와 관련하여,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전업과 비전업 주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이 부인이 전업/비전업 주부일 경우에 많이 차이가 나는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5.5 목표에서는, '여성이 의석/관리직에 많이 등용된다=성평등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명제가 참인가, 부터 고민해야하며, 5-1 목표는 타 개발도상국과 다르게 여성이 토지를 소요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를 운영하는 주체이다. 다만, 노년 배우자 사망 후에나 토지 실소유자가 되거나, 실소유하였더라도, 팔아서 유산으로 상속해주는 등의 문제가 있어, 토지 소유자의 개념이 아닌 운영주체로서의 대안지표를 고민중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 문제는 별도 목표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7개의 세부 목표에 국한되어있음이 아쉽다. 그러나 SDGs 목표 중 '통합적(inclusive)', '취약계층(vulnerable)'로 언급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모든 관련된 목표에 해당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및 관계 부처의 장애관련 데이터 및 정보 제공 요구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현실은 장애인들에게 Barrier Free라고 하지만, 허울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버스 터미널이 Barrier Free 인증을 받았으나,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중 저상버스가 단 한대도 없는게 Barrier Free인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내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이다. 부양의무제는 앞서 빈곤사회연대에서 설명해주었듯이, 일반인 가족 구성원이 장애인 가족을 버리게 만들고 있다. 장애등급제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2014년에 다음과 같이 지적한바 있다. "1. 대상자 선정 시 의학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2.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3.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자격 심사를 실시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현재의 장애등급제는 고정된 침대 크기에 사람을 맞추는 것과 같은 제도로, 해외와 같이 사회적 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청중토론에서,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여성 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다보면, 여성의 평균 (일반) 수명은 남성보다 높지만, 건강 수명으로 갈 시, 20년 이상 감소가 되는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질문으로는, 정금나 (한국여성재단 대외협력국장)이 박차옥경 사무처장에게 Q1. "2017년에 SDGs 점검하는 사업을 계획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목표로, 누가 참여해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다.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는가?"를 이정훈 정책국장에게 Q2. "현재 외부 단체와 연대하여 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지, 또 전장연 내부에 여성위원회 등 여성 장애인을 위해 따로 전개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어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이 두 발표자에게 Q3." 한국에서 SDGs 이행을 논의하면서 여러 부분이 부족하다, 잘못되어있다 등의 의견이 나오는데,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Lawrence Kwark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가 박차옥경 사무처장에게 Q4. "SDG 5번째 목표는 성평등 달성과 여성자력화를 이야기하는데, 발표는 너무 '차별'쪽으로 관점이 치우쳐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대한민국은 OECD국가중에서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이다. 여성단체에서, 여성자력화와 성평등 달성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시급한 부분인지 지표를 고민할 때 고려했는가?"를, 이정훈 정책국장에게  Q5.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서 과연 장애인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을 물어보았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다른단체들과 연대를 하고 있고, 다 못하고 있는 것은 단체의 여력이 되지않는 것도 있고, 연대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동 과제로"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뚜렷하지 않아서, 연대를 확장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사회에서의 남녀차별을 넘어서서 여성장애인 차별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경우도 많다. 사람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사실 여성 장애인 관련해서는 먼저 연대의 손길을 뻗어주셨으면 좋겠다. 사회적 배경, 원인에 대해서 '유교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참 싫었지만, '복지를 권리로 생각안하고 혜택'으로 여기게 한 근현대화 시기의 트라우마, 역사적 배경 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재정적 자립은, 장애인들에게도 정당한 파이가 주어져 당당한 한명의 사회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은 "여성장애인들과 연대는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구상/논의 단계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남부/중부/수도권으로 나눠서 단체 베이스 또는 지역별로 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들마다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위원회 등 인력풀을 활용할 예정으로, 기존의 정책 운동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차별로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라, 5.1.1 지표의 경우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있는지'에 포인트를 맞추어, 현재 제정된 법 외에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이다. 사회적 배경으로는, 여성의 대학 입학률, 졸업률 등이 높지만, 지속 가능하게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등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답하였다.



 Session 3 : People, Prosperity

사회 :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
발표 1 :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SDG14) 
          - 현장의 해양생태계이슈,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 목표와 지표 : 박지현 前그린피스, WWF 해양캠페이너
발표 2 :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증진, 정의, 책임성있고 포용적인 제도구축(SDG16)&
           이행수단의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SDG17)
          - 우리나라의 평화&정의&파트너십 이슈 : 이영아 참여연대 간사
발표 3 :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증진, 정의, 책임성있고 포용적인 제도구축(SDG16)&
           이행수단의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SDG17)
          -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 정예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간사


세번째 세션은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의 사회로, 2017년에 점검되어야 할 목표 중 14번 해양자원에 대한 문제와, 이행수단에 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바다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지현 前 그린피스, WWF 해양캠페이너는 "전 세계 30억 인구가 바다에 식량과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며, 전세계 수산자원 87%이상이 어획한계에 도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시작하였다. SDG 14번의 세부 목표를 논하기 전에, 이미 한국 연근해 어업 같은 경우는, 양식장 및 과거 쌍끌이 어업등으로 이미 황폐화되어 바다 내부가 사막화되어 있다. 2020년까지 연안및 해양의 10%을 보호구역으로 보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다. 그렇지만, 실천할 수 있는 부분, 불법 어업 관련한 어업 보조금 금지 및 철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도서국가 및 최빈국 지원 등은 "지속가능"하게 방향 전환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세번째 세션 두번재 발표자로 나선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SDGs 16번에 평화 이슈가 포함된 것은, 평화와 안보를 담보하지 않은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개도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발전 전제조건으로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라며 말을 시작하였다. SDG 16은 폭력종식, 법치실현, 무기 유출입 감축, 거버넌스 강화, 비차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로, 지난 1년간 북한 4차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싸드(THAAD) 한국배치 결정, 한미 연합 군사훈련, 북한 5차 핵실험 등 '국가안보'를 말하지만, 결국 아무도 안전해지지 않는 딜레마 속에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군비경쟁이 무의미 함을 보았다면, 평화에게 기회를 주어 공포와 불신 대신 이해와 협력의 비전을 마련해야한다. 국가와 안보전문가들은 '위협해석독점'할 것이 아니라, 안보영역을 민주화 해야한다. 이와 연관지어 SDG17번에서는 ODA 규모 증액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ODA 정책은, 코리아에이드, 새마을운동 ODA, 원조의 군사화 (파병, 재난구조에 군대파견, 치안한류) 등, 전혀 국제 원조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조정 기능을 하는 기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시민 사회의 의견 수렴을 보장해야하고, 이행과 평가를 포함한 사업 계획 마련을 제도화 해야한다,"고 말하였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세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자인 정예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간사는 (KoFID) "SDG 16과 17의 정의 및 구성, 국가지표 현황, 세부목표와 지표,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 16&17, 보완되어야 할 SDG 16&17지표"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주요하게 보완되어야 할 점은 SDG 16에서는 전체 아동/장애아동 학대 판정과 연도별 난민 인정 현황의예를 들어, "모두에 대한 사법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SDG의 본취지에 맞게, 장애아동, 무국적자 및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SDG17에서는 'ODA정보는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를 활용하여, ODA 사업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수원국의 예측가능성을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였다.

청중토론 시간에는 이정훈 (한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 정예름 간사에게 Q1. "예전에도, SDG16번 목표와 같은 것을 정할때, "평화와 정의" 중 무엇이 앞에 와야 하는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전통적으로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정의가 없는 평화가 가능한가?"와 Q2."SDG 16, 17번 중에서 오늘 발표한 세부 목표를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고 김경원 (WWF-세계자연기금)이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에게 Q3. "앞으로의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의 활동 방향과 분과별로 운영될 계획이 있는가? 중복되는 것이 분과별로 크로스체크 될 것인가?"를, 이동용 (지속가능센터 지우 연구원)이 이영아 간사에게 Q4."박근혜 정부의 코리아에이드 정책에 문제가 있다. 2007년 ODA 지적평가에서 OECD 국가 중 한국이 최하위 였고, 매년 OECD 국별평가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방향성에 맞춰 평가할 수 있는 국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답변으로, 정예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간사는 "'평화와 정의'의 우선순위 문제는 일단, UN에서 SDG를 정할때 국가별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시민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6, 17번의 세부 목표 중 현재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다가오는 세부 목표를 발표시간에 언급하였다."고 답하였다. 이영아 참여연대 간사는 "개발효과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 가입했기에,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개발협력 정책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정부가 바뀔때마다 바뀌는 것이 문제이다. 개발협력단체들도 꾸준히 지적을 해왔던 것이 코리아에이드고, 무엇보다 수혜국에게 필요한 도움, 국제 원조의 가치에 맞는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였다. 한재광 운영위원장에게 질문되었던 SDGs 시민넷에 관한 답변으로는 윤경효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사무국장이 "느슨한 연대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HLPF에서 점검할 목표에 맞춰 학습네트워크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사회를 맡은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SDG 14번과 관련하여 보완 설명을 하자면, 전반적으로 설정된 지수와 세부 지표가 허술하여 우리 나라 수준에서는 얼추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수와 지표로 인해, 과연 해양이나 연안이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우리 나라처럼 다양한 형태로 연근 어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현장과 법과의 괴리도 엄청난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해양보호구역 설정도, 국제와 국내기준이 다른 만큼,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해 합의점을 찾는 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록 : 김수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원
문의 : sdgnetkorea@gmail.com

Posted by Korea SDGs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