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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7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혁 촉진을 위한 2020 온라인 토론회 결과보고 (1. 목차)
  2. 2020.05.27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혁 촉진을 위한 2020 온라인 토론회 결과보고 (2. 개요, 코로나19와 아태지역 SDGs 및 지역별 SDGs 달성현황과 이행 촉진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1)
  3. 2020.05.26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혁 촉진을 위한 2020 온라인 토론회 결과보고 (3. 아태지역 6가지 핵심분야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및 참고원문)
  4. 2017.12.19 2018년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HLPF) 논의 주제 사전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5. 2017.10.25 동북아SDGs이해관계자포럼 뉴스레터 (10.12. 목요일) 과연 동북아에서 SDGs를 위한 협력은 가능한가?
  6. 2017.10.25 동북아SDGs이해관계자포럼 뉴스레터 (10.12. 목요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7. 2017.10.25 동북아SDGs이해관계자포럼 뉴스레터 (10.12. 목요일) 당장은 흥행실패, 하지만 멈출 수 없는 SDGs 논의
  8. 2017.07.24 HLPF 뉴스레터 (07.18 화요일) SDGs는 시민참여정치를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9. 2017.07.21 HLPF 뉴스레터 (07.19 수요일) 국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공간 확보를 위한 세계 시민사회의 고군분투
  10. 2017.04.19 [초대/Invitation]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세미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혁 촉진을 위한

2020 온라인 토론회 결과보고

2020 Virtual Discussion Series on

Accelerating Transform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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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II. 코로나19와 아태지역 SDGs

III. 지역별 SDGs 달성현황과 이행 촉진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IV아태지역 6가지 핵심분야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1. 인간 웰빙과 역량

아태지역 인구 60% 기본적인 사회보장도 누리지 못해

모든 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서비스 필요

2.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노동자, 여성, 환경 등 약자를 향한 차별과 착취 여전히 만연해

친환경적·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적 보호 및 재정/임금 정책 필요

3. 식량체계와 영양규범

아태지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양장애 인구 보유

영양상태 개선에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식량공급망 내 영양상태 민감성 확보가 핵심

4.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1.5°C 목표달성을 위해선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량의 70~85%를 차지해야

탈탄소화와 범국가적 전력망 구축에 주시

5. 도시 및 도시근교의 개발

모든 재난의 첫 희생자는 도시빈민과 이주노동자

도시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여적인 체계를 포함한 도시계획이 필수적

6. 국제 환경공공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 공공재의 보존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도 직결

공공재 보존을 위한 통합적인 조치가 필요

부록. 참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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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시민넷] 0330~0408 유네스캅 온라인 토론회 결과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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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이하 유네스캅)62개국 회원국의 주요 단체 및 이해당사자를 모아 330일부터 48일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혁 촉진을 위한 2020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8회차에 걸쳐 101명의 ESCAP 회원국의 대표들과 189명의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함께해 총 290명이 참석했다. 

  •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1)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을 위한 온라인 준비 토론회(비공개회의, 1), (2) 지역별 SDGs 달성현황과 이행 촉진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1), (3) 유네스캅의 아태지역 여섯가지 핵심분야에 관한 온라인 토론회(하루에 한 분야, 6) 로 분류되어 총 8일간 진행되었다.

  •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사무국:()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의 공식 시민사회 참여체계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사회 참여 메커니즘(APRCEM: AP Regional Civil Society Engagement Mechanism)[각주:1]의 동북아지역 조직담당기관으로써 전 세션에 참석하였다.

  • 본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2020 7회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에서 아시아 이행촉진 및 변혁의 우선사항으로써 다루어지게 된다.



II. 코로나19와 아태지역 SDGs

  • 배경

-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중 보건 및 기초 사회 복지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본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코로나 19의 맥락을 담아, 2020 7회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에서 아시아 이행촉진 및 변혁의 우선사항으로써 다루어지게 된다.

  • 아태지역 6가지 핵심분야의 토론결과로 보는 코로나19

1. 인간 웰빙과 역량

- 작금의 전례 없는 위기상황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염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편적 의료와 사회 보호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국가들. 따라서 국내·해외연대는 이에 중점을 두어야 함

2.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 봉쇄(Lockdown)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환경에게 일시적 쉬는 시간을 주었지만, 불안정적이고 비정규적인 노동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작금의 판데믹 사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정규직 노동자로의 전환 촉구와 사회적 보호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이주한 국가의 재난대응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의 취약성도 드러내며 노사간 협약/이민 정책에 이민자의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줌

- 또한 비공식경제의 참여율이 높은 여성의 취약성을 증가시킴. 이는 안정적인 정규직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증진시킬 필요를 보여줌

- 코로나19 사태는 작금의 개발 방식에 근본적인 재고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3. 식량체계와 영양규범

- 산업용 가금류 사육장과 축산농가 등에서 대거 이용되는 항생제는 조류독감, 사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파괴적인 병들을 발생시킴. 착취적일뿐더러 단일품종재배, 유전적 동일성 및 화학 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식 농업에 책임을 물어야 함

- 이는 청년 취업률과 여성 권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사람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소규모 생산자들을 통한 지역 식량 생산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대두시킴

4.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마련된 기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관련 기반을 다져나가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런 식의 자본·노동력의 투자는 경기부양책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탄소·청정에너지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이점도 가져다 줄 것임

5. 도시 및 도시근교의 개발

- 코로나19 사태의 첫 번째 희생자는 정부지원으로부터 배제된 수많은 도시빈민 및 이주노동자들

- 전염병으로부터의 복원력 확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보다 많은 주체들 사이의 상호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의 대응을 취해야 함

6. 국제 환경공공재[각주:2]

- 감염과 질병은 기후 변화에 의해 더 빨리 등장·확산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인간의 이동성과 결합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각주:3]

- 정부부양책, 탈석탄을 위한 화석연료 보조금 조정 및 녹색경제 전환 등,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코로나19의 맥락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모든 국가가 하나가 되어 재난위기를 극복해야 함과 동시에 지역을 위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함

- 코로나19 사태는 환경 및 사회적 안전장치를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 모델 및 재무전략을 통해 새롭게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임

 

III. 지역별 SDGs 달성현황과 이행 촉진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 일자: 2020. 3. 30 () 10:00-12:00

  • 목적: 사회적 변화, 신기술, 지역 및 글로벌 동향에 대비하고 지역발전에 기반한 변혁 촉진을 위해 경험, 우수사례 및 우선적 전략을 공유함

  • 참석자: 회원국, UN기관, 아태지역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예비참석자

  • 토론 내용:



- 20198~12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제7회 지속가능발전포럼을 진행하기 전 2030년 의제 이행 진전사항을 지역적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5회의 아태지역 준비행사를 마련했다.

- 이의 일환인 이번 토론회에는 회원국 대표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해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달성 추진방안 모색'과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에 관한 국가적 성과와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 참가자들은 '2030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의제 추진 및 전달' 주제인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 촉진'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 2015년부터 5년간, 아태지역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중 양질교육(SDG 4)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책임감 있는 소비/생산(SDG 12)과 기후행동(SDG 13)에서는 고군분투하는 등 진전의 양상이 엇갈리고 있다.



- 많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덕에, 빈곤퇴치(SDG 1), 식량농업(SDG 2), 건강/웰빙(SDG 3), 성평등(SDG 5), /위생(SDG 6), 에너지(SDG 7), 경제/노동(SDG 8), 육지 생태계(SDG 15), 평화/제도(SDG 16), 이행수단/파트너십(SDG 17)은 확실한 성과를 거두었다.

-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속화된 조치 없이는 아태지역이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와 태평양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SDGs 지표의 데이터 가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데이터 가용성은 201725%에서 201942%로 급증하는 등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 아태지역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에 대한 자세한 기록,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는 유네스캅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4].

 

 

  1. APRCEM(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사회 참여 메커니즘Asia Pacific Regional CSO Engagement Mechanis) : 규모를 막론하고 아태지역 내의 모든 지역의 의견이 각 국 정부 간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도와 더 강력한 단체간 조직화를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 플랫폼 [본문으로]
  2. 국제 환경공공재Global Environmental Commons – 국가/지역관할권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열대 우림, 토지, 생물다양성 및 기후와 같이 지속적 존재로 인해 그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말한다. [본문으로]
  3. UN (2019),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The Future is Now - Science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 New York. (p. 96) [본문으로]
  4. UNESCAP. Five years on, where do we stand?. (2020). ESCAP/RFSD/2020/2. https://www.unescap.org/apfsd/7/document/APFSD7_2E.pdf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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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15:28 [ ADDR : EDIT/ DEL : REPLY ]




IV아태지역 6가지 핵심분야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 2019년 유엔 SDGs 정상회의에서 유네스캅을 중심으로 한 UN기관들은 아태지역의 SDGs 달성에 필요한 본질적인 변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6개의 핵심분야를 제시했다.

  • 이에 유네스캅의 주도 하 핵심분야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고 조치의 우선순위를 수립하며 지역별 관점을 재검토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202041일부터 8, 하루에 한 분야씩 총 6일간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에는 유네스캅의 회원국과 유엔기관 관계자 및 아태지역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의 예비참석자(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 관계자 등)가 참석했다.

  • 6가지 핵심분야는 아래와 같다.

1. 인간 웰빙과 역량

2.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3. 식량체계와 영양규범

4.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5. 도시 및 도시근교의 개발

6. 국제 환경공공재




1. 인간 웰빙과 역량

아태지역 인구 60% 기본적인 사회보장도 누리지 못해

모든 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서비스 필요



  1. 일시 : 2020. 4. 1.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 유엔여성기구(UN Women)

  5. 관련 SDGs : SDGs 1, 2, 3, 4, 5, 6, 7, 15, 16

  6. 발제 내용 :

      • 아태지역은 수입, 재산, 교육 접근성, 수자원과 보건, 건강 및 다른 사회 보장제도에 있어 거대한 불평등을 마주하고 있음. 게다가 아태지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보건 및 몇몇 사회보장제도 분야의 민영화와 시장화는 그러한 불평등을 더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현재 세계 극빈층 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남아시아 지역에 거주 중임. 아태지역 인구 중 60%가 넘는 비율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교육 분야에서의 성별/경제/인종/지역/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기반으로 한 차별도 확대되어 현재 대략 1870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추정됨

      • 아태지역은 수자원과 위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16억 명이 기본적인 위생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26천만 명이 집에서 청결한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10분의 4를 넘는 지역 내 인구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7. 토론 결과:

      •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함

      • 정치적 의지, 의료, 사회 보호 및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

      • 물과 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필요

      • 포용적인 제도와 넓은 의미의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양지화

      • 사회보장제도/보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의 인간 복지와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반은 지역 협력뿐만 아니라 좋은 지배구조, 다단계적, 다단계적 협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강력한 기관을 건설하는 것

      • 수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여성들이 낮고 불규칙한 수입과 제한된 기본 서비스 접근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에 무보수 가사노동, 차별적 규범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성인지감수성을 적용한 대응이 필요





2.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노동자, 여성, 환경 등 약자를 향한 차별과 착취 여전히 만연해

친환경적·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적 보호 및 재정/임금 정책 필요

 

  1. 일시 : 2020. 4. 3.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개발계획(UNDP)

  5. 관련 SDGs : SDGs 8, 9, 10, 16

  6. 발제 내용 :

      • 아태 지역 내에서 26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직업과 혈통에 근거한 차별(DWD : Discrimination based on Work and Descent)의 영향을 받고 있음. 많은 경우 그들은 농장 노동자, 건설 노동자, 수공업자, 가사 노동자들이며 무급 및 저임금 노동과 극단적인 형태의 차별을 마주하고 있음.

      • 불평등 무역 협정 : WTO가 추진하는 불평등 무역 협정, 민영화와 규제 완화 정책과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투자 협정(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은 토착민, 소농들과 어업에 종사하는 불가촉천민, 그 외의 DWD 공동체 구성원들이 속한 노동 분야의 빈곤을 초래함. 그로 인해 이주 노동자 및 여성과 아동의 환경 취약성을 악화시킴.

      • 부당한 금융 및 조세제도 : 탈세, 국가자산 유용, 범죄수익 세탁 및 다국적 기업의 이윤 이동과 같은 불법 자금 유통을 통해 아태 지역 내에서 대략 2850억 달러 가량의 비용이 유출되고 있음.

      • 기업 포획 및 자원 독점 : 현재 경제 주체 상위 100개 가운데 69개가 기업임. 기업은 낮은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부족을 이용해 농부, 불가촉천민, 어부, 그리고 다른 풀뿌리 공동체로부터 자원을 착취함. 또한 원주민과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통지 없는 토지 점유와 집단 이주를 야기.

      • 노동규제의 약화와 노동권 침해 : 노동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노동자의 대규모 이탈, 노동 조건의 바닥으로의 경쟁’(race-to-the-bottom) 및 임금하락으로 이어지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더욱 축소됨.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함께 비정규직화와 노조 결성률 감소도 더욱 만연해짐.

      • 구조적/성 불평등 : 아태지역 내 여전히 만연한 가부장제, 카스트주의, 원리주의로 인해 여성, 일부 원주민, 불가촉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정치적 주변화가 초래됨. 여성의 낮은 임금을 기업은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여겨 여성 임금을 낮게 유지함. 토지와 생업을 지키는 여성은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음.

      • 군국주의의 위험 : 세계 강대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예산을 사용하는 대신, 경쟁적으로 군비 및 인력에 예산을 투입함. 군사비 지출에 있어 중국을 뒤따르는 인도의 경우 2017에서 2019년까지 보건 복지 예산에 7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함. 필리핀 또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과학 탐구 및 발전 예산의 거의 7배 가량의 금액을 국방비로 사용.

  7. 토론 결과:


아태지역 GDP 성장과 그에 따른 환경적 영향 (자료출처: UNESCAP, IMF)


      • 최근 몇 십년간 빠르게 이루어졌던 지역경제발전은 실상 실질적인 환경 파괴와 사회 분열 확대를 동반하고 있었음

      • 지역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소득층,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과 함께 포용적 경제의 증진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재정/통화/임금 정책이 실행되어야 함

      • 친환경적 성장을 위해 시장에서 생산/판매되고 소비되는 상품/서비스 가치에 환경적 비용과 이익을 포함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 디지털 기술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크나 모든 사람들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숙련된 디지털 인력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기술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인프라와 교육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한층 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지역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 작금의 발전/개발 방식에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함




3. 식량 체계와 영양규범

아태지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양장애 인구 보유

영양상태 개선에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식량공급망 내 영양상태 민감성 확보가 핵심

 

  1. 일시 : 2020. 4. 2.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식량농업기구(FAO),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유엔세계식량계획(WFP)

  5. 관련 SDGs : SDGs 2, 3, 6, 9. 12

  6. 발제 내용 :

      • 5백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개발도상국의 소농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 국제 식량 정책 보고서(2019)는 전 세계 극빈층의 80%와 상대적 빈곤층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추정함. 지난 10년간 (인도와 같은) 많은 나라에서 농민들의 빚이 400%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수입은 300% 가까이 감소했으며, 절반 이상의 농가는 빚을 지고 있음.

      • 아태 지역의 조사결과는 식량 시스템 이윤화의 결과를 보여줌. 불공정한 무역 정책 및 협정, 토지, 종자, 그 외의 천연 자원에 대한 기업의 통제력 증가, 여성 농부들을 위한 토지 사용권 확보 부족, 투입비용과 부채의 증가, 식품과 에너지, 육류 산업 사이의 불리한 거래 증가, 식량 및 농업과 건강 및 영양에 대한 각각 고립된 접근이 식량과 영양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농업과 농부를 위태로운 상황에 고립시킴.

      • 아태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만성·급성 영양장애, 빈혈 및 가벼운 영양결핍을 앓고 있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비만과 과체중 증가로 인해 연간 1660억 달러 가량의 비용을 소비하고 있음. 이는 아태지역 내에 지속가능한 식량 체계와 건강한 영양 패턴을 구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줌.

      • 그러나 아태지역은 식량 안정성·영양과 관련된 SDGs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음. 지난 10년 간, 농업에 대한 지역적 접근은 경제적 성장을 동반하는 식량 생산량 증가를 강조했고, 이를 통해 식량 안정성과 수입을 높일 수 있었지만, 많은 국가가 영양 분야에서는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함.

      • 다량의 온실 가스 배출, 경제적 비용, 물가 급등이나 인위적 부족에 대한 민감성과 같은 환경적 악영향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의 식량 시스템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지속적인 영양실조를 야기함. 모든 종류의 영양실조는 건강하지 않은 식단에서 비롯하고, 이는 국제적인 질병 부담의 주된 원인이 됨.

  7. 토론 결과:

      • 환경오염 방지, 탄소배출 감소, 인류 보건에 대한 위협 최소화 등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인구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임.

      • 공급망의 전 단계에서 영양상태 민감성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 충분한 영양공급을 보장하는 식량안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성을 촉진시키는 총체적 식량체계 도입이 시급 .

      • 식량 체계 및 영양의 다면적인 특성을 인지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의 공급 및 접근성을 위해 보건과 공공 식량 제공, 사회적 안전망, 물과 위생, 지역 개발과 농업의 강력한 구심점 형성이 필요.

      • 산모관리, 신생아 및 영유아를 위한 급식, 성별 및 사회적 보호와 같이 영양과 긴밀하게 연결된 분야에 대해 투자를 했던 몇몇 나라들은 영양 지표 개선이 가능했음 .

      • 빈곤 감소, 영양실태 개선 및 식량 체계의 변화를 위해 정부는 공동체 프로그램, 행동변화소통방식(Behavior Change Communication, BCC) 및 식량안보 및 보편적 의료보장과 결합된 농업 및 개발 정책을 통한 영양문제 주류화를 시도해봄직 함.



4.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1.5°C 목표달성을 위해선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량의 70~85%를 차지해야

탈탄소화와 범국가적 전력망 구축에 주시

 

  1. 일시 : 2020. 4. 8.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유엔환경계획(UNEP)

  5. 관련 SDGs : SDGs 7, 9

  6. 발제 내용 :

      • 2019 국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2019 GSDR)는 네 번째 핵심목표인 에너지 탈 탄소화 및 보편적 에너지 접근성이 다른 모든 종류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함을 강조. 또한 과학이 지속 가능한 개발 진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대 에너지와 청정 연료 및 청정 화석 연료 기술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의를 제공할 비판적 탐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함. 화석 연료 회사는 현대 에너지에 대한 정치적 정의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프로파간다와 로비를 통해 에너지 탈 탄소화를 저해하고 있음.

      • 2030년까지 지방에 사는 63만명 가량의 사람들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16억명은 변함없이 전통적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생활을 이어갈 것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50년까지는 재생가능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량의 70~85%를 차지해야 함.

      • 화석 연료 보조금과 화석 연료(석유, 석탄과 가스)를 재사용 가능 에너지 자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나 정부 협력 부족이 핵심적인 방해물이 됨. 현재 화석연료에 대한 총(직접, 간접) 국제적 보조금(5조 달러)은 재생 에너지 국제 공공 보조금(2000억 달러)25배에 이름,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정부 지출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교육이나 보건에 대한 공공 지출을 초과하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석탄 기술과 전문가들을 판매하고 있음.

  7. 토론 결과:

      • 화석 연료와 관련된 보조금에서의 점차적인 탈피, 외부성의 가치, 국가 간 신뢰 형성과 민간 시장과 국제거래의 독립성, 추가적인 투자, 지식 교환, 공사 공조, 기업 개혁 및 기관과 기반시설의 발전이 필요.

      • 국가간 에너지 교역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에 있어 만병통치약이 아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최종 소비자에게의 전력 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 범국가적 전력망 연계는 일자리 창출, 사회/경제복지,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에 기여. 적절한 정책 동반시, 이익 재분배까지 이어질 수 있음.

      • 범국가적 전력망의 단점으로 안보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이는 불필요한 지적. 전력망이 연계된 이후에 전력공급 국가와 전력수급 국가의 전력망은 하나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송전 체계를 차단할 수 없음. 이는 연결된 양국의 전력망이 동시에 차단되기 때문임.

      • 1. 전력망 연결성 강화에 대해 강화된 정치적 책임, 2. 전력 전송 정책, 계획, 조직활동과 관련된 지역 간의 강화된 공조, 3. 재원, 사업과 변혁에 대한 적절한 합의, 4. 관련 기술 및 정책 분야에서 역량강화 및 관련된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함.



5. 도시 및 도시근교의 개발

모든 재난의 첫 희생자는 도시빈민과 이주노동자

도시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여적인 체계를 포함한 도시계획이 필수적

 

  1. 일시 : 2020. 4. 7.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유엔해비타트(UN-Habitat),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

  5. 관련 SDGs : SDGs 11

  6. 발제 내용 :

      • 이주 노동자들과 도시 빈민들은 많은 점에서 닮아있음 : 3D 직종(Dirty, Difficult, Dangerous)에 주로 종사함/사회 내 계급 사다리 최하층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고 선입견과 범죄자 취급의 대상이 됨/범죄자화, 희생양화, 강제 이주와 같은 재난의 첫 희생자가 됨.

      • 빈민,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의 경우 국가 폭력의 대상이 됨,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코로나19 발병 기간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답) 총으로 쏴 죽여라’(빈민층의 식량 요구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대답)라고 응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 젠트리피케이션 : 도시빈민의 거주지는 일자리나 학교로부터 먼 곳으로 강제됨, 개인 개발업자들은 비싼 건물을 세워 빈민들을 도시 외부로 쫒아내지만, 빈민들은 여전히 도시의 노동력으로 사용됨. 이는 낮은 임금을 받는 이주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사항임. 직업 접근성, 건강, 깨끗한 물, 위생, 쉴 자리, 심지어 자유마저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정해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수백만 명의 불법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가난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함. 임시 이주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어도 해당 국가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함. 그러나 오늘날의 도시 개발은 노동자의 비용으로 기업 이윤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7. 토론 결과:

      • 도시의 가난과 불평등에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도시 사회집단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공식적 거주지들을 적절하게 개선하는 것을 막아서는 사회 유입과 평등의 방해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인지하는 것임.

      • 각종 사회집단에서 과도하게 비싼 집값, 기초 서비스, 토지 사용허가 및 정치참여 등의 제도적 불평등과 성, 나이, 능력, 성향, 인종, 출신 등으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여적인 통합 도시 계획과 토지 계획이 필수적.

      • 도시가 장기적으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를 재고하고, 시민중심적 스마트 기술의 활용해야 함.

      • 이를 위해 각 지역 정부는 각자의 계획에 평등하고,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장기적 도시 발전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적 요소를 포함시켜야 함.

      • 또한 도시계획수립은 도시의 재정적 수요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원을 마련하는 것을 가능케 함.

      • 도시의 SDGs 달성에는 재정권력 이양, 녹색인프라, 참여예산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책 계획이 필요함.

      • 도시 계획은 인위적/자연발생적 체계 모두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저탄소, 자원효율, 복원력을 포함해야 함. 이를 성취하기 위한 투자원 확보를 위해선 도시의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이는 확고하고 조직화된 국제적, 지자체적 정책을 필요로 함.

      • 즉각적인 행동과 집단적 노력의 조율을 통해, 아태지역 도시는 어느 누구도, 어떤 공간도 배제하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임.




6. 국제 환경공공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 공공재의 보존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도 직결

공공재 보존을 위한 통합적인 조치가 필요

 

  1. 일시 : 2020. 4. 6.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5. 관련 SDGs : SDGs 2, 6, 9, 11, 12, 13, 14, 15

  6. 발제 내용 :

      • 공공재의 이익은 모두가 공평하게 향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땅을 사서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원주민을 쫓아내는 개인이나 기업으로 인해 환경공공재 보존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

      • 다른 많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과를 위해선 환경 공동체의 보호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태지역은 놀라운 생물다양성과 풍부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치명적인 환경 파괴에 직면해 있음.

      • 여성이 환경공공재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책임과 그들이 자원 오염으로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또 환경 운동가들에 대한 민주주의 결여와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환경공공재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은 환경적 불공평을 야기하고, 한 공공재의 오염은 서로 밀집하게 연결된 다른 지역의 오염을 초래할 확률이 높음.

      • 지속가능한 이용이나 더 큰 가치를 위한 사유화라는 명목으로 공공재에 대한 접근권을 시장 원리에만 맡겨두면, 시장의 이윤창출적 시스템에 의해 빈곤층을 공공재 이용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불평등의 결과를 낳게 됨. 그러나 부정적인 외부 요소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온전히 지역 사회나 사회 전체가 떠맡게 됨.

      •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공재를 돌보고 지키는 원주민들은 사업상, 혹은 군사상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돌본 자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됨. 또한 무역 규칙은 환경 정책이 취약한 국가에서 기존의 성 규범과 성 차별을 답습해 나이를 불문한 여성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음.

      • 화석연료의 추출, 가공, 유통, 사용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석탄 발전을 위한 공공 자금과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항해 공공재를 보호하려 하는 국제적 운동을 방해하고 있음. 화석연료 산업, 기반시설과 에너지 개발, 농업 산업 또한 천연자원 고갈, 생물다양성 손실,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산업, 심지어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해서조차 생산/소비에 관한 국제 협약은 존재하지 않음.

  7. 토론 결과:

      • 국제 환경공공재의 보존은 지구위험한계(planetary boundaries)를 넘지 않을 때 가능.

      • 전 지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원과 생태계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취약성과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국경이 없는 공공재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인간 사회와 경제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조치가 필요함.

      • 지역 정책 수립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환경 정책의 통합과 일관성을 가능케 하는 적절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 통합 관리와 보호를 위한 참여 및 정치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

      • 야생동물 및 서식지의 보존을 위해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집단적으로 금지하고, 토지 훼손, 플라스틱 오염 및 물 부족과 싸우기 위한 국경을 뛰어넘은 지구·지역적 협력을 증대해야 함.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계획 및 자금 조달 과정에 걸쳐 주류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건강한 환경을 생각하는 거시적인 우선순위 설정과 협력을 통해 공공재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공공재 보존 사례

  • 인도네시아

2014년 지속 가능한 로드맵의 개발 및 이행을 통해 주요 해양 지역과 산 생물다양성 주요지역을 보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약속에 금융계가 기여하도록 했음.

  • 우즈베키스탄

비효율성 저감을 위해 노후화된 장비들을 대거 교체, 자원소비율이 2000~2016년 대비 54.51% 감소하는 등 핵심산업의 기술진전에 따라 국내자원 소비율을 안정화시킴. 




부록. 참고원문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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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성탈출, 99%를 위한 도시정의와 환경적 지속가능성:

2018년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HLPF)
논의 주제 사전 세미나

 

SDG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시민넷,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KOICA)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8년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HLPF) 논의주제 사전 세미나가 20171211일 월요일 2-4시 반 사이에 서울시 마포구 창비학당 (창비서교빌딩) 지하 250주년 홀에서 열렸다. 2018HLPF의 중점주제인 도시지속가능성생산, 소비와 연결시켜 도시와 환경이라는 테마로 진행된 본 세미나의 포문을 SDG 시민넷 공동위원장인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앞으로 혁명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장소는 도시이다라며 영국의 사회이론가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말을 인용하여 현시대에 변화와 변혁의 장소로써의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세션 1. 가해자로써의 도시 도시의 물과 에너지 소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와 최충식 물포럼 코리아 사무총장이 각각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및 관리 현황과 해결방안, 우리나라 물 소비 및 관리현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밀어붙이기식 대형 기반시설 중심의 물 관리에서 일원화 된 주민참여 형 물 거버넌스로의 변환

최충식 사무총장은 발제 중 도시의 물과 에너지가 비도시 지역에서 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도시지속가능성은 도시만이 아니라 농촌을 봐야한다며 물과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도시와 농/어촌간의 연결점과 불평등한 관계를 역설하였다. 최 사무총장은 한국 물 관리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 (이하 SDGs) 8개의 물 관련 목표관점에서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보급률의 향상은 이루었으나, 댐 등의 대형 기반시설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진행시켜 온 결과 이해 당사자 간 사회,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의 성장통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물 관리 시스템을 넘어서 넘어서는 전략으로 앞서 강조한 물 관리 일원화와 주민참여를 통한 물 거버넌스를 제안하며, 주민 참여 형 물 거버넌스의 한국이행 사례로 팔당호 특별대책위원회와 충남 아름다운 도랑 가꾸기 공동체등의 민관학 협동을 통한 물 관리 시스템들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는 “‘저렴한에너지가 아닌 적정한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렴한 가격은 환경비용이 누락된 계산법이고 일명 저렴한 에너지로 홍보되는 원자력의 경우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원전 처리비용이 201621.5조엔 한화 (215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한전이 금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금액인 1조를 월등히 넘는 금액이라 설명했다. 윤활동가는 올바른 에너지 비용계산법과 더불어 생각할 문제로 에너지 빈곤문제를 들었다. 등유나 연탄을 사용하거나 가구별 총 지출 중 연료비 비율이 높은 에너지 빈곤층이 아직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특히 기존 취약계층 중 노후가옥에 거주하고 실내정주 시간이 긴 주민들의 에너지 빈곤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청중 중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물이 공급되는 편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이 비장애인 인구에 비해 60-70%밖에 되지 않아 물관리가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최종적 위생 목적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물 공급이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리나 한국 장애인 부모 연합회 사무처장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물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편인데 사회통합이 안되어 있는 경우 계속 집과 같은 한정된 활동공간에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집계되는 사용량이 많다고 보충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받아 이한소영 여성 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견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반영 가능할 것이라 희망한다고 하였고, 이에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유역 거버넌스에 있어서 그러한 다양한 그룹의 주민들이 참여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관련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이러한 통계자료 생성과 더불어 보급률이나 사용량 등 일차원적인 통계자료 이후의 에너지와 물 생산, 배급, 소비, 소비 후 처리, 사고 처리의 과정에서 환경적 비용 등 의 외부비용(external cost)을 어느 지역이 어느 그룹이 얼마나 떠안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올바른 에너지 비용계산, 에너지와 물에 관련된 환경정의문제, 시민참여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로써의 도시 도시의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의 진행으로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김아연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 라오스센터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충남 당진의 대규모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와 시민운동

유종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2위 수준의 NO2 배출 국가이며 세계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기온 상승을 기록하고 있어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공기오염이 심한 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문제가 세계적 수준으로 심각한데 충남의 경우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충남 당진의 경우 세계 5위안에 드는 규모의 화력발전소 3개가 모두 충남 특히 당진에 모여 있고 제철소들로 인해 대기오염의 정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지역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진하려 일어난 시민운동의 성과로 당진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보류되고 LNG전환 추진이 계획되고 있으며, 부지도 수요지와 가까운 울산 이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고,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는 진보 보수 아우른 석탄화력 반대운동을 들었는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 당진사례의 비결과 정책운동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피해에 비해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고 당진의 경우 특히 발전소들이 밀집되어 있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피해 지역들이 실질적으로 건강상의 불이익이 증가 (1999년 발전소 설치 이후 24명의 암환자 발생) 하면서 보수 진보 관계없이 연대를 할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라오스 산간지역의 절대적 에너지 빈곤

발제에서는 세미나 발제 중 유일한 해외사례였던 김아연 사무국장의 라오스 산지의 에너지빈곤문제 해결사례에서 주변에 대규모 댐과 화력발전소가 있음에도 불구 이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피해만 보고 정작 에너지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라오스의 산간마을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이러한 산간지역의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 설치 지원,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교육,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였다.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 양성 등 이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례를 두고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교육으로 기술자 양성, 사회적 기업 양성 등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절대적 에너지 빈곤문제와 상대적 에너지 빈곤문제

두 발제자의 사례 모두 거대 물,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이 들어섰지만 혜택은 다른 그룹들에게 돌아가는 반면 주민들은 사회/환경적 피해를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점은 라오스는 공급이 부족하여 절대적 에너지 빈곤문제라면 한국은 공급은 되고 있지만 에너지 형평성이 부족한 상대적 에너지 빈곤문제가 존재하여 시민들 스스로 자각조차 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 이 상대적 빈곤의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경우 기업과 일반가정 간의 누진세의 차이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일반가정에서 걷힘에도 불구하고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가격 책정의 비형평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도시주민들이 환경적 피해를 입는 것도 상대적 빈곤이나 비형평성의 피해를 입는 것도 조직화와 의식화를 거쳐야 인식이 된다는 특이점을 보인다.

 

3. 변혁자로써의 도시 도시정의와 시민참여

마지막 도시정의와 시민참여 세션에서는 오춘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국장의 진행으로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과 조현수 전국장애인 차별철페연합 정책조직실장, 김광원 경기의제 삶의 질 위원회 위원이 발제를 하였다.

조 센터장의 발제가 도시공간을 공유재로써 인식을 촉구하였다면, 조 정책조직실장은 장애인의 제한적 접근권을 통해 공유재로써의 도시공간에 접근권의 불평등함에 대해 지적하였고, 김 위원은 공유제로써의 도시공간의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의 공유화를 논의하였다.


도시공간의 공유재화 및 사회자산화

조성찬 센터장은 인간이 만드는 에너지도 공공재로써 인식을 하는 반면 인간의 창조물이 아닌 토지는 사유제로 보는 시각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토지를 공유자원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주거권 보장과 상대적 빈곤의 해결,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안정적 실행,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등의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통해 도시에서 변혁을 가능케 할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겠다. 조성찬 센터장은 이러한 인식의 변환을 기반으로 도시공간의 지역 자산화를 이루어 낸 사례들의 하나로 서울 서교동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이야기를 하며 서울시 소유의 공공 토지를 임대해 협동조합이 건물을 올리고 소유한 형태로 저렴한 토지 이용료로 집값이 절반이 된 사례이다.

도시공간내의 불평등한 접근권: 장애인의 제한적 접근권

조현수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은 장애인의 접근권 (rights to acecess)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였다. 접근권이란 장애인과 같은 특정 그룹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평등권, 사회권을 누리기 위해 교육, 노동, 문화, 복지, 행정 등의 기반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궁극적으로는 능동적 자아실현과 사회/정치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장애인에 대한 법/제도/행정 차원의 배려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이동권 운동으로 대표되는 장애인 인권운동을 해 온 결과 2003이동권’ (접근권의 하위개념으로 물리적 장벽을 없애어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신어로 국립국어원에 정식 등록이 되고 2006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졌으나 5개년 계획이 실제 이행되지 않고 이러한 미진한 진행상황은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에의 견해에도 반영되었다. 조 정책조직실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국의 대중교통, 건물, 웹사이트 차원의 이동권의 현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중교통 정책을 전면 재고하고 모든 공공시설과 작업장 건물에 접근성 표준을 적용하며,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 할 것을 권고하였다.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 거버넌스의 공유화

김광원 경기의제 삶의 질 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직접 참여했던 수원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 경험과 고찰을 공유하였다. 김광원위원은 제도가 만들어 지더라도 시민참여 없이는 무용지물이므로 SDG 16 ‘평화와 제도와의 연관이 가장 분명하지만, 여성과 평등관련 목표들과도 구체적인 면에서는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이 기존의 주민 발의제나 주민 소환제 등 대의제를 보완하는 형식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형식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차단체의 이중대나 자문대정도의 역할이 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예산제도와 주민의 일상생활의 연결성의 인식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전략들을 체계화시켜야 하며 그와 더불어 이러한 제도화된 시민참여와 더불어 비제도화된 시민참여도 폭 넓게 통합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발제 후 지역사회들이 관제화된 주민동원을 넘어설 주민참여 숙의과정의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는 김춘이 환경운동엽합 사무처장의 발언에 대해 김광원 경기의제 삶의 질 위원회 위원은 그래서 숙의과정과 더불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고 어떤 방법의 숙의가 진정한 시민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듯하다고 답변하였다.

 

SDGs를 통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운동의 칸막이를 걷어 내기

마지막 모듬 토론에서 전체 발제들에 대한 소감으로 경남의 활동가가 각 분야의 문제가 각각의 SDGs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파악이 어려워 풀기 어렵다는 지적에 윤경효 SDGs시민넷/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은구체적 예로 여성 재생산권을 들어 이 권리가 일전에는 여성에게 지급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개념화 되어 있었지만 SDG 시스템 하에선 다른 이슈와 연계되어 주기별로 성평등의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아직 활동가들 모두가 이런 세미나들을 통해 배워가는 과정이라서 이런 세미나를 더욱 자주 가져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오춘희 한국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국장은 처음에는 SDG가 거대담론 같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대의 잠재성과 시너지의 필요성을 느껴 “SDGs를 활용해 시너지를 내기 위해 행정의 칸막이가 아닌 운동의 칸막이를 걷어 내야 할 듯하다며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SDG 시민넷 사무국)

김온누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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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동북아에서 SDGs를 위한 협력은 가능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해외사업1본부 이성호 대외협력팀장

 

 

[2017 UN HLPF 교훈]

20177월 뉴욕에서 진행된 HLPF(High Level Political Forum) 회의는 8일간 진행되었고, 43개 국가가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참여하였고, 77명의 정부 관계자, 2458의 시민사회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또한 36회의 공식 회의와 147개의 Side Event 진행되었다. 8일이라는 기간 동안 UN과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 대표단들은 다양한 형태의 회의 및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많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하며 VNR 보고서 작성 시 해당하는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필자는 2017 UN HLPF에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SDGs 이행을 위한 공동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동의 인권,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 동북아에서 SDG 16.2(아동폭력)를 주제로 공동의 논의의 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구상을 하는 중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동북아 사무소에서 2017109~10일 중국에서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다.

 

[동북아 SDGs 포럼의 의의]

SDGs 이행을 위한 노력들이 HLPF라는 유엔의 매카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글로벌 레벌의 노력들이 MDG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지역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분야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은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가간, 학계간, 시민사회 간의 논의의 장으로서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들이 모아져서 결국 SDGs 이행 달성에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SDGs 이행사항과 VNR]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총 6개 국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으며, 각 국가별 SDGs 이행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국가에서 SDGs를 그들의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정부 정책과 연결시켜서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 국가적 노력으로 글로벌 아젠더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SDGs의 내용을 깊이 고민하여 SDGs 달성을 위한 국내 이행사항들에 대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해온 각국의 정책, 사업과 SDGs이 목표들과 연결시키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국가가 자발적으로 UN에 보고하는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들이 잘 하고 있는 것에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또시민사회나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SDGs 달성을 위해서 VNR의 중요성과 함께 UN의 인권조약을 각 국가가 잘 준수해 간다면 자연히 SDGs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후변화, 에너지]

12일 동안 가장 많이 논의되고 언급된 사항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였다. 국가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환경분야에서 현재 가장 첨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이 두 분야인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대기 오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상황, 몽골의 사막화, 북한의 에너지 문제 등등 모든 국가가 이 문제들을 일제히 나열하고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어떤 논의가 우선 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또한 에너지 부분에서는 각 국이 처한 지정학,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협력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남았다.

 

[동북아 Mega 트렌드]

참여자들이 그룹을 지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요한 트랜드에 대해 토의를 하였다. 다양한 국가와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요한 트랜드에 대해 합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뒤로하고 일단 합의한 동북아 지역의 주요한 이슈는 1)이주 노동자 2)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3)경제 이슈 4)자연재해 등으로 압축되어 진다. 그러면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동북아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였지만, 공동의 노력, 협력을 위해서는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노력들을 ESCAP에서 주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동북아 지역 내의 원자력 에너지, 군사비용에 대한 논의 없이 SDGs 재원 논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동북아 내의 평화적인 정치 상황이 우선 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SDGs 달성을 위한 동북아 협력 강화]

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이슈는 이제 더 이상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공동의 이슈이기 때문에 동북아 내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북아에서 주요하게 여겨지는 이슈는 기후변화, 인구변화, 도시화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동북아는 지형적, 정치적 이슈로 인해 양자간의 협력은 있지만, 다자간의 협력 구도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향후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 증대되어야 한다.

 

[회의의 성과 및 한계]

동북아에서 처음 진행된 포럼에서 6개 국가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실무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었다는 점과 북한 대표단을 동북아 SDG 포럼이라는 무대에 초대하여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시민사회들이 초대되어 참석하였지만 역동적인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시민사회 간에도 다양한 교류가 크게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이러한 점은 향후 이러한 논의의 장을 구성할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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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고석동

 

21세기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상황은 국가들 간에 상호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여기서 상호적인 영향은 기후변화에 따른 요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은지도 모른다. UN은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20159월 제70UN 정기총회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의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주요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채택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UN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간의 협력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각 국가의 개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지역 단위 국가들 간의 협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사무소에서는 몽골,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의 정부 관계자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석하여 동북아에서 상호 협력을 논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관한 동북아시아 다자간 포럼<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중국 베이징에서 1010~ 11일 양일간 중국 북경에서 가졌다.

 

SDGs 포럼에 북한 참석 뜻밖

 이번 포럼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그룹 간에 포괄적인 대화를 통해서 2030년 의제를 이행하면서 점검하고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각국의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활발한 토의와 교류를 기대하였으나, 중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동북아시아 정세 때문인지 불참을 하였다. 오히려 해외 포럼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고위급 간부와 해당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10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므로 이 시기에는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노동당 창건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경에서 포럼이 진행되는 것과 반대로 국제정세적인 긴박함 때문인지 북한 관계자들 참석은 뜻밖이라고 한다. 북한 외무성과 통계국 관계자의 포럼 참석자들은 포럼 내내 집중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같다. 북한 관계자를 만난다는 것은 처음이라 다소 긴장되고,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남한 관계자들과 상투적인 대화 내용일지는 몰라도, 다소 편안하게 대화를 하였던 것 같다.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지만, 정치적인 긴장감과 별도로 민간차원이든 또 다른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자리를 만들어 간다면 이 또한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자원의 소비 주체로써 도시문제논의 부족해

 주최 측은 다자간의 협력과 협의를 위한 플랫폼으로 이 포럼을 진행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동북아시아 지역의 각국에 독특한 체제 속에서 있어서 그런지 정부관계자 또는 학계 참석자들이 많았고, 시민사회에서는 몽골, 한국, 일본 관계자들이 전부였다. 국가 간의 다자간에 이야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관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든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원론적인 내용과 함께 잘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즉 어떻게 보면 자기반성과 고민들을 토로하고 학습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총론과 원론적인 내용들로 진행된 포럼이지만 동북아시아 각국의 처에 있는 환경, 에너지 관련에서는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산업의 발달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처럼, 이는 동시에 도시화로 진행되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빈곤과 이주노동자의 문제 또한 크게 발생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결국 경제 금융시스템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점이 논의 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동북아 지역은 과거보다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밀도, 토지와 주택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동북아 SDGs 협력, 동북아지역 평화를 위한 작은 징검돌

 동북아시아 각 국가의 상황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웃 국가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력은 공통점을 찾아서 함께 문제 해결을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각 국가의 다른 상황을 학습하고, 협력하는 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현황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공통점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동북아 지역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하면서, 긴장감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는 구조가 된다면 SDG’s 2030의제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동북아 지역의 SDG’s에 관한 이해와 협력은 멀게 느끼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화해와 평화가 있는 동북아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포럼을 마치면서 한국, 몽골,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포럼이 학습과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견고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자주 만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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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흥행실패, 하지만 멈출 수 없는 SDGs 논의

 녹색연합 정책팀장 정규석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현대 국가들이 당면한 과제들은 쉽사리 국경을 초월한다. 규모의 확대, 기술발전 등 매순간 첨단을 갱신하는 상황에서 각 국가가 내리는 개별적인 결정들도 국경너머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미세먼지와 황사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지구촌 한가족이라는 1988년 식 표어가 30년이 지난 지금 그야말로 실감난다. 결국 국제 협력 네트워크, 협의 테이블, 공동의 숙의 과정은 현대 사회에서 최소한 필요조건인 셈이다.

 1010일부터 12일 간 베이징에서 진행된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 협의 테이블, 공동의 숙의 과정 중 하나다. UN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와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우선 접어두자. 그보단 UN차원의 꾸준한 노력들을 상기하고, 필요성 자체에 집중하면 이번 포럼 역시 UN의 노력 중 하나로 읽힌다.

 포럼은 동북아 정부,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SDGs(지속가능 발전목표)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장애는 무엇인지 또 국제 협력 의제는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 2015UN총회에서 통과된 SDGs가 동북아 차원에서 어떤 상황인지 가늠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선 먼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SDGs 달성을 위해 각 국가가 어떤 실행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SDGs를 위해 국제 협력 의제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총론과 각론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SDGs 관련 거버넌스와 시민 인식수준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제언과 숙의도 필요하겠다.

 

 

12일 포럼 동안 성과는? 위에서 언급한 전제들은 달성되었나?

 주제를 환경으로만 좁히면 공동의제는 분명해진다. ‘에너지기후변화. 정부,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패널들이 renewable energy, Fukushima, carbon 등을 공통으로 언급했다. 북한에서 온 패널도 에너지 문제를 주요 과제로 피력했다. 물론 각 국가가 처한 입장에 따라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구별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에너지정책이, 중국은 대기 오염 주범인 화석연료 저감이, 북한은 그야말로 에너지 부족문제가 핵심이다. 그리고 forest, eco-system, nuclear generation station 등도 꾸준히 언급된 키워드다. 결국 이번 포럼에서 환경 분야만큼은 주인공이 확실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서사가 빠졌다. 주인공들이 왜 주인공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 결국 어떤 방향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흥행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구조가 없었다. 키워드들은 분명했지만 방점을 찾지 못하고 총의를 이끌지 못한 것이다. 우선 시민사회와 정부의 적절한 긴장관계가 전제된 객관적인 국가별 현황 공유가 부족했다. 그리고 각 사례발표에서도 구체적인 실례가 부족했다. 전반적으로 총론에만 머물러서 포럼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오갔다. 구체적인 방점을 찍을 조건이 부족했던 셈이다. 그리고 일본은 정부 쪽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는 민간 참여가 없었다. 구성에서부터 총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신스틸러들은 있었다. 북한과 몽골이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고위급인 UN대표부 대사를 지낸 소세평 대사를 중심으로 대표단 3명을 파견했다. SDGs의 가장 큰 난관으로 에너지 부족을 꼽으면서 ‘peaceful'을 연달아 언급한 발표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동북아시아 국제 협력을 위해 북한 조림을 (시혜적 관점에서) 반복해서 언급한 한국 참가자의 발언에 대해 날선 답변으로 받아친 것이 압권이다. “김정은 동지가 10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셨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들은 당신들 일이나 챙기시라.”는 요지의 차분한 영어 답변에 장내는 순간 얼어버렸다. 국제 협력을 이야기하고 서로 간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몽골은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국제 협력이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이고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숲과 초지의 감소, 사막화 확산 등을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는데 논지가 간명하다. -몽고 국토면적은 1,564,116(세계 19, 우리나라 면적의 약 16)로 넓은 편이지만, 인구는 약 300백만 명(세계 135, 인천광역시 수준)으로 적다. -몽고 내륙의 숲이 사라지고, 대부분 지역이 사막화 된다고 해서 북쪽 일부 지역에 몰려 살고 있는 몽고 사람들에겐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그보단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누구라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

  

논의의 장은 지속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사실 이번 포럼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부, 시민사회 관계자 등 참여자들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회의를 주체한 UN ESCAP 동북아사무소만의 잘못도 아니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현재 동북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SDGs 자체에 대한 인식수준이 현격하게 낮기 때문이다. 정부도 시민사회도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도 SDGs는 당면 과제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SDGs의 본의와 중요성이 공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논의의 장도 지엽적인 공염불에 불과하다.

 결국 기존 논의의 장은 충분히 유지되고 새로운 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위협받고 있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이것만은 달성하자는 SDGs는 그야말로 인류의 자구책이다. 사실 17개 목표에 따른 169개 세부 목표 중 그 무엇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입장에선 손해 날 게 없다. 오직 인류의 지속가능함에만 영향을 초래할 뿐이다.

 국가별 이행 보고서가 강제성이 없고, 그래서 SDGs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 인류의 시급한 과제라는 점은 조금도 상쇄되지 않는다. 모든 진보운동 영역의 의제가 SDGs와 맥을 같이 하는 이유다. 개별 영역으로 세분화된 우리나라 환경운동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SDGs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로 접근하면 더욱 선명해진다. 바다, 공기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과 식물, 동물 등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은 그것 자체로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인간이 정한 여권이나 비자 등의 영향에선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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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SDG 16 투명성, 책무성, 시민참여 제도화 강조

- SDGs는 시민참여정치를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SDGs 시민넷) 사무국장

 

 

 SDG 16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방안 사이드이벤트 현장  ⓒ 윤경효

 

유엔의 SDGs 점검 사이클에 따르면, 2017년 올해 점검 주제는 SDG 1(빈곤퇴치), SDG 2(식량농업), SDG 3(보건의료), SDG 5(성평등), SDG 9(산업혁신), SDG 14(해양생태계), SDG 17(이행수단) 등 총 7개 목표이다.

 

그런데, 각 목표별로 점검하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매번 투명하고 책임있는 제도 구축, 시민참여 강화 등 SDG 16(평화와 제도)이 해당 목표를 이행하는데 전제되어야 한다는 발제자들의 발언들이 쏟아졌다. SDG 16번을 범 점검 목표로써 매해 다루어야 한다는 제안들이었다.

 

또한, 7/10()~7/19()까지 지난 8일 동안 진행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열린 175개 이상의 사이드이벤트(side event) , SDG 16과 관련한 회의가 17(10%)나 된다.

   

<2017년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SDG 16 관련 사이드이벤트 현황>

No

회의명

1

Still Left Behind: Women’s Rights Groups'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in UN and SDG Implementation DecisionMaking

2

The importance of country level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in a changing development landscape

3

MAKING DEVELOPMENT SMART AND INCLUSIVE: HOW ACCESS TO INFORMATION CAN DELIVER THE SDGs

4

Participation: What a Day to End Poverty Can Accomplish? Making the participation of those furthest behind a transformational tool to eradicate poverty

5

Multi-stakeholder engagement in national reviews: a dialogue between VNR Countries and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6

“MEASURING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LAUNCH OF THE INAUGURAL SDG16 GLOBAL DATA REPORT

7

Participation: What a Day to End Poverty Can Accomplish? Making the participation of those furthest behind a transformational tool to eradicate poverty

8

Beyond VNRs: Global Workshop on Civil Society Reporting for SDG16

9

Progress of SDGs in East Asian Context: from the view of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and Japan Specifically on SDGs 16 & 17

10

Open, inclusive, participatory and transparent”: How can voluntary national reviews support the pledge to “leave no one behind” in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11

Public Governance for prosperity and inclusiveness: Launch of the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fifth edition)

12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Launch of the Roadmap for the Delivery of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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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e noone behind: Ensuring inclusive SDG progress

14

Leaving no one behind in decision-making: Setting the example in the SDG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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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of all: The case of women and the elderly

16

Accelerat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LDCs) Through Structural Transformation: Pursuing Policy at the Nexus of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ization

17

High-level consultation of the roadmap for a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대부분이 포용적인 SDGs 이행을 위해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한편, 정보접근성과 투명성, 포용성 실현을 위한 구별 통계데이터 구축이 관건이라는 논지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201622개국, 201744개국 등 총 66개국이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을 제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포용적인 시민참여가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이 지적되며, 공식적이고 보다 열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화제였다.

 

  자발적 국가보고서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현황 공유 사이드 이벤트 현장  ⓒ 윤경효


SDG 16번은 사회 내 폭력근절을 위한 사법정의 실현,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구조, 정보접근성 등 사법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구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21세기 새로운 인류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치비전인 만큼, 이를 작동시키는 정치구조도 새로운 단계로 진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1610월 말부터 20175월까지 한국의 사회는 SDG 16번이 지향하는 가치를 몸소 구현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시민의 의지로 새롭게 탄생한 대통령은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법에 의한 정치,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적폐청산을 최대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앞으로 5년 후 우리나라의 SDG 16의 지표가 얼마만큼 진전을 이루게 될지 기대된다.

 

다만,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주요 이슈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 등 단발적인 참여제도나 의견수렴 방법만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4년에 한 번씩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 구현이 어렵기에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거나 문제가 있는 대표자들을 중간에 소환하는 방안을 두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 현황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도 등이 시작이 쉽지 않고,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사후 시민참여 보다는 사전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제도로는 정부위원회가 있다. 대개가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정부가 수립한 정책사업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자문의견을 수렴하는 행정 거버넌스 제도이다. 그런데, 행정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문 기능에 불과한데다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대개가 학계, 과학기술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시민참여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최근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위원회위원 선정시 포용성과 대표성 기준 강화 등 정부위원회 제도의 개선’,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그 결과가 반영되는 숙의 공론화 장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칭)국가 지속가능발전포럼등 정기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와 후속조치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는 전 세계 국가들이 21세기 인류 발전을 위하여 2030년까지 무엇을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주도 정부를 표방한 새로운 정부가 진일보한 참여제도로 글로벌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행정사법제도 기반 마련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Posted by So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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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뉴스레터 (07.19. 수요일)

위축되고 있는 시민사회 참여 공간...그리고 고위급 정치포럼에 대응한 일반(혹은 저위급?)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

- 국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공간 확보를 위한 세계 시민사회의 고군분투

  /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

 

지난 12일 동안 회의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HLPF) 장에 있는 글로벌 시민사회 씬(Scene)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한다.

 

 주요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 윤경효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참여체계이다. SDGs 이행점검 및 보다 다양한 행동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위하여, 유엔과 글로벌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하여 구축한 제도이다. 유엔에서는 전담부서(UN DESA)를 두고 고위급 정치포럼에 시민사회의 참여방법 및 절차와 SDGs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 파트너십을 협의하고 있다.

 

MGoS는 현재 여성, 아동/청소년, 시민단체(NGOs), 농민, 노동자/노조, 기업, 과학기술계, 지방정부, 원주민, 장애인, 대학 및 교육계, 노인 등 12개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그룹별로 매년 고위급 정치포럼 점검 주제 및 장관급 선언문에 대한 입장문서(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그룹에는 관련한 누구나 참여등록을 할 수 있으며, 그룹별로 주요 의제와 정보들을 공유한다. 각 그룹별로 효과적인 소통과 조정을 위하여 조직 파트너(Organizing Partner)’를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이들은 그룹의 공동 입장문서를 작성하고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동안 그룹의 정책 활동을 위한 소통 및 행정적 조정 작업을 할 뿐, 그룹을 대표하지는 않으며, 자원 활동에 기반한다.

 

MGoS의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올해 3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규모, 방법,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유엔과 사전 협의하고, 4~7월까지 각 그룹별로 입장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7월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중 ‘MGoS 사전 준비회의(7/9)’ 개최, 매일 오전 8시 일일 브리핑 및 정부간 회의에 대표로 참석할 사람 선정, MGoS 소셜이벤트 등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그룹별로 자체 모임들을 진행했는데, 예를 들어, NGOs 그룹의 경우, 매일 오후 3시에 일일 브리핑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며, 7/14()에는 NGOs그룹 연간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교류와 함께 NGOs그룹 내 소통과 정책활동 시스템 등에 대한 정비 방안과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했다.

 

큰 규모의 글로벌 NGOs들은 효과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위해 국가 정부처럼 주 유엔 대표자를 두고 유엔의 정치시스템 등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MGoS회의나 NGOs회의에 가면, 이들로부터 유엔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정부간 회의에서의 발언시 수사적 표현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올해 3월 협의시, 시민참여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시나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중 각국 정부들의 압박이 많았는지, 시시각각 시민사회의 참여 방법과 절차가 변경되거나 발언내용에 따라 발언기회가 박탈되는 등 긴박한 상황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올해 인도가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인도 시민사회가 비판적 견지의 질문을 인도정부에 하려 하였으나, 발언기회를 주지 않아 하지 못했다. 원래 VNR 세션이 정부의 발표와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질의응답으로 주거니 받거니 진행되고, 그에 따라 사전에 질문할 시민사회그룹이 질문내용을 유엔 DESA에 제출하고, 발언절차를 사전에 조율하는데, 당일 인도정부 발표이후 사회자가 청중 질의를 받지 않고 다음 국가의 발표로 넘겨버렸다. 당황한 인도 시민사회를 대신해, 인도 다음에 발표한 아제르바이잔 순서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아동/청년그룹이 질문발언권을 부여받았을 때, 자신들이 준비한 발언을 하기 전에 인도 시민사회에 질문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회자가 준비된 것만 하라고 제지하자, 시민사회의 주체적 참여를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회의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유엔 회의에서의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뭔 영향이 있겠냐싶겠지만, 각 국 정부 관료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 국내 정치, 행정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게다. 글로벌 시민사회가 유엔 내에서 참여 공간을 확대해 갈수록 각 국가별로 시민사회 참여 공간을 확대하는데 명분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유엔 회의의 장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저위급 혹은 일반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  ⓒ 윤경효


 이번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에 함께 참석한 어린이재단의 이성호팀장이 첫째날 고위급 정치포럼 회의 참석하고 나서 필자에게 던진 한마디.

 

 ‘고위급 정치포럼이라는 회의 타이틀이 맘에 안 든다. 그럼 시민사회인 우리는 저위급이라는 말이냐...아직도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구조화 한 회의가 과연 형평성과 파트너십을 부르짖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가치비전과 맞는 것인가 의문스럽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글로벌 시민사회는 고위급 정치포럼에 대응하여 풀뿌리 목소리를 듣는 장인 일반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을 별도로 조직했다. 7/15() 오후 3~7시까지 뉴욕 이주민센터에서 열린 이 회의는 주로 아시아, 남미 등 현장 조직운동이 활발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였고, 이주노동자, 원주민, 노숙자, 성소수자, 난민 등 고위급 정치포럼에 입장문서를 낼 정도로 조직화할 역량이 미치지 못한 그룹들이 주로 발언을 하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당초 회의를 마치고 뉴욕 거리행진을 계획하였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올해가 첫 번째 회의인지라,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장장 4시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등 참가자들의 열정과 연대정신만큼은 부족한 부분을 상쇄하고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에필로그......아시아 NGOs들간 네트워크 결속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 3월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에 참석하면서 처음 접한 아태 시민사회 그룹(AP-RCEM)은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실시간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서로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챙기는 모습이 관계로 똘똘 뭉쳐있다는 느낌이다. 이번에 나도 그 단톡방으로 불려 들어갔는데, 이게 아시아인가 싶다....~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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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는 2017년 첫번째 정책옹호활동으로써,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이 유엔 SDGs의 국내 이행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 예정되었다가 시기적인 문제로 연기되었던 행사 일정이 확정되어 재 공지합니다.)

일시 : 5월 17일 (수) 오전 10시 ~ 오후 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
신청 http://bit.ly/2oQrJbx (구글 신청서 입력, 세션별 신청 가능)
문의 : 한국SDGs시민사회네트워크 사무국 (sdgnetkorea@gmail.com, 02-706-6179)
           세션별 주제, 발제 및 토론자 : 첨부파일 참조 

유엔 SDGs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으로써, 유엔은 현재, SDGs 이행을 중심으로 유엔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2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 채택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발전(SD)'는 환경부 소관으로 다뤄오다, 'SDGs 체제'로 넘어오면서, 현재,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 4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환경부 소관) 체계로는 '통합적인 SDGs 국가 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SDGs 국가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편을 위한 여론 환기 및 담론을 위하여
-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상임위 및 관심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며(개회식 및 세션 1), 
- 주제분야별 숙의를 위하여, 경제, 사회, 환경, 기후변화 분야별 SDGs 글로벌목표의 국내 적용 유의미성과 과제에 대한 토론(세션 2, 3),
- SDGs 이행을 위한 정부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정부-시민사회참여, 글로벌 파트너십 거버넌스 체계 방안에 대한 토론(세션4)을 마련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7년 처음 제시된 21세기 새로운 '발전' 철학이자 전 지구적인 정책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속가능발전'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개발'정책의 연장선상이 되기도 하고, '형평성과 포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등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차원에서 'SDGs 국가 이행 체계 구축 및 목표 수립'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SD 담론 형성과 참여체계 제도화를 제기하기 위한 자리이니,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드림


Posted by So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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