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AN International 보도자료 2019. 9. 26
전세계 수백개의 시민사회단체, 세계경제포럼[1]의 유엔 장악을 규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유엔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글로벌 의사결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비난
240개 시민사회단체와 40개 국제네트워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최근 유엔이 세계경제포럼과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시민사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유엔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글로벌 의사결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해당 협약을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6월 서명된 유엔-세계경제포럼 파트너십 협약은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간 제도적인 조정 및 협업을 심화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 2030 의제의 이행을 촉진”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또한, 협약에서 국가 및 공공 이해주체들의 비용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유엔체계에 우호적이면서 존중받으며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호적 접근”은 유엔의 독립성, 공명정대함, 기업 책임 부과 효과성 뿐만 아니라 유엔의 사명을 훼손할 수 있다. 공개서한에서 트랜스내셔널 연구소의 곤잘로 베론은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간 이러한 협약은 유엔에 대한 기업의 포획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는 위험하게도 세계를 사영화(privatization)하고 비민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로 나아가게 한다.”고 언급했다.
유엔체계 내에서 기업의 간섭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간 새로운 파트너십 규정에 따라 유엔은 다국적 기업에 항구적으로 연계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리더들이 유엔 고위급 공무원들의 ‘은밀한 자문관(whisper advisors)’이 되도록 할 것이다.
유엔체계는 미국정부, 민주적 다자 세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세력들로부터 이미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더불어 유엔의 이러한 지속적인 기업화는 유엔체계에 대한 남과 북의 시민사회로부터의 지지를 감소시키고 유엔체계를 떠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엔체계를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유엔의 완전 몰락을 막기 위해서, 유엔은 이해충돌을 지속적으로 방지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인권 주체인 인민과 공동체를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국제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식량과 영양문제를 다루는) FIAN 인터내셔널의 소피아 몬살베 사무총장에 따르면, “어떠한 정책에서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공공 선 및 혜택을 추구하는 권리주체들의 다른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개서한에 서명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운동세력은 민주주의의 사영화(privatization)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울 것을 약속한다.
[온라인 서명 참여] (클릭!)
[1]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은 1971년 유럽경영포럼으로 시작해, 현재 세계 1,000개 선도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비정부, 비영리 국제민간회의 조직체이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연례총회가 열리는데, 세계 각국의 정상, 장관, 국제기구 수장, 재계 및 금융계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경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사실상 세계 지도자들의 모임이라 볼 수 있으며, 세계무역기구, G7 등 주요 국제정치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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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에 보내는 공개 서한
기업에 의한 글로벌 거버넌스: 유엔시스템에 위험한 위협을 주는 세계경제포럼-유엔 파트너십 협약
시민사회는 최근 체결된 유엔-세계경제포럼 전략 파트너십 협약을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세계경제포럼과 유엔의 파트너십 협약이 유엔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다국적 기업들에게 우호적이고 공손한 유엔체계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체계는 이미 미국과 민주적인 다자 세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세력들로 인해 큰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엔의 기업화는 남과 북에 있는 유엔체계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유엔체계를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위협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간의 파트너십 협약이 유엔헌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기후 비상 위기, 빈곤 및 기아 종식에 대한 정부간 합의문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민관파트너십은 항구적으로 유엔을 다국적 기업에 연계되도록 할 것입니다. 몇몇 다국적 기업들의 핵심 활동들은 지구가 직면한 사회적, 환경적 위기를 야기하거나 악화시켜왔습니다. 이는 기업 포획(corporate capture)의 한 형태입니다. 시민사회는 기업식 농업이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식량체계를 파괴하고, 오일 및 가스기업이 지구의 기후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대형 제약기업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채굴기업들은 각 국가들의 생태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남겼으며, 무기제조업자들은 사회운동의 후퇴와 국지적인 전쟁을 통해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업들이 세계경제포럼의 중요한 행위자들입니다.
유엔과 세계경제포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기업리더들이 유엔체계 내 담당자들에게 ‘은밀한 자문관(whisper advisors)’이 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적 이해와 투명한 민주적 절차에 기반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약화시키면서 시장 중심으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해결책을 주창하는 사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간 협약과 다른 모든 형태의 기업 포획은 다자협력기구의 독립성, 공명정대함, 효과성뿐만 아니라 특히,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유엔의 사명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활동 규제를 위한 국제협정 논의에서 기업에 포획된 유엔-또는 유엔에 대한 기업들의 과도한 개입-은 약화되어 기업에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정부의 다자협력기구로써 자신의 능력도 양보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기업들은 점점 정부에 재정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유엔의 기업책임에 대한 업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정착촌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의 임무라는 것도 하나의 사례입니다.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과의 파트너십 협약은 주권국가 중심 다자협력체제(multilateralism)를 이해당사자 중심 다자협력체제(multi-stakeholderism)로 효과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세계경제포럼의 열망에 세계가 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0년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재구성 이니셔티브(The Global Redesign Initiative)에서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거버넌스 비전을 향한 첫번째 행보로 ‘국제체계를 독자적이지도, 때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도 아닌 정부간 법제도에 기반한 국제협력을 보다 광범위하고 다면적인 시스템으로 재정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목표는 글로벌 의사결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형식의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 중심 다자협력체제를 기업이 통치 메커니즘의 한 부분이 되는 이해당사자 협력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다국적기업, 선별된 시민사회대표, 국가, 기타 비정부 행위자들이 함께 이해충돌, 책임, 민주주의를 둘러싼 중요한 문제들은 무시하고 글로벌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인민의 자주권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국가중심 다자협력체제의 심화하며 이해당사자 중심 다자협력체제의 확장에 반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공 이해를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운동은 지난 75년 동안 인권과 환경협정을 옹호하고 광범위한 전 지구적 위기에서 정부간 위상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음 75년 동안 유엔체계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본부뿐만 아니라 유엔 관련 기구들도 향후 유엔의 역할과 여성, 노동자, 영세농민, 어민, 원주민, LGBTQ, 인권운동가, 교육자, 청소년, 학자 등 가장 영향을 받는 공동체 및 단체들의 참여메커니즘에 대해 공론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주체들과 인류와 환경의 보편적 웰빙을 보호하고 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국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그룹들은 오직 ‘이해’만을 따지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s)’와 다르게 대우되어야 합니다.
유엔은 전체 유엔체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해충돌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에서도 기업의 이해와 공공 선과 이익을 다루는 권리주체들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엔 목적 및 목표와 충돌하는 활동에 이해가 달려있는 기업은 공공 선을 보호하고 글로벌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항상 초점을 두어야 하는 정부간 기구나 유엔사무국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다자협력체제에 적대적이고 공공 재원을 줄이는 국가들로부터 유엔체계를 구하기 위해 유엔사무국과 다국적 기업간 동맹을 구축하려는 유엔 사무총장님의 시도는 유엔체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 참조 수신: 공문으로써 모든 정부에 송부되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유엔총회 의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G77 의장에게도 송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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