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고위급 정치포럼(HLPF) NGO그룹 입장문서_국문

2020 고위급 정치포럼 NGO그룹 입장문서 국문번역   발행일 | 2020.9.14. 발행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www.sdgforum.org 감수 및 편집 |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초벌 번역 | 한국지속가능청년플랫폼(이세빈, 정연우, 이향기, 문선우, 고수민, 조소현, 이승언, 김가현, 조다연, 이서연, 김성주, 신민정, 정예린, 이태호, 이상은, 김효주, 박신영, 장유영, 김규령, 홍석운, 김자영, 김서연, 김동조, 현채영, 이준우, 김도희) 문의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Tel. 02-706-6179 / Email. kicsd.re.kr@gmail.com

2020 고위급 정치포럼NGO그룹 입장문서(Position Paper)

 

서문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시급한 연대가 강력하게 필요해지고 있다. 역사상으로 특별한 이 시기에 우리는 국가, 경제, 건강, 안전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연대할 때 무엇이 가능해지는지 알게 된 한편, 사적 이익이나 국가주의가 사람과 지구보다 우선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결과 또한 목도하고 있다. 의제2030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협력하여, 전환의 길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를 보면, 다양한 포용과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를 보게 된다. 지역/국가/국제차원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동적인 생태계 안에서 프로그램 설정, 맥락, 영향, 상호 유익한 성과들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더구나 긴급조치로 주체적인 목소리들을 억누르지 말고, 대신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입장문서는 <2019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글로벌 보고서’)의 6대 핵심전환분야를 기준으로 해 전세계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경험과 제안을 모아놓은 것이다. 글로벌 보고서에서 각 분야별로 다뤄야할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들을 복합적으로 제시해 놨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영향은 각 분야의 경계를 더 많이 넘나들고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의 본질이 상호연계성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간웰빙 및 역량강화” 분야와 관련한 실천이 “지구 환경 공공재” 분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로의 전환”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의 변화 이론에 기반할 수 있다. 즉,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영향력있는 행동은 부문적이고 독자적인 전략들의 경계를 흐릿하게 해서 여러 분야들을 서로 연계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은 특정 전환 분야의 형태를 통해 달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절차를 통해 일하는가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단체 그룹은 다음과 같은 글로벌 약속을 요구한다.

Ÿ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역량, 지혜, 문화, 실천을 평가하고 강화하는 지속가능발전 이행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다.

Ÿ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Ÿ   종합적이면서 여러 분야에 걸친 실천을 우선한다.

Ÿ   우리가 실천할 때 모든 생명-인간, 동물, 생물권-이 자연과 균형을 이루어 번창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Ÿ   복잡하고 변화하는 상황과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 시스템을 유연하고 적응성 있게 구축한다.

Ÿ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며 부문간, 행위자간 소통을 개선한다.

Ÿ   긴급상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간, 모든 수준 및 부문간에 협력한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는데 지속적으로 장애물에 맞닥뜨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빈곤이라는 경제적 장벽, 지속가능발전 실천 재원 부족, 인식 부족, 교육격차, 효과적인 정부정책의 부재, 실천과 책임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부족이다. (부록1참고)

전환을 위한 실천은 충분한 정보를 가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고, 지역적 맥락, 전문성, 분리통계 및 데이터, 적절한 재정지원체계, 효과적인 프로그램 조정이 강력하게 조합되어 이루어질 때 촉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과 의제 2030 달성의 핵심은 포용성, 지역적 참여, 인권을 기반으로 협력하려는 노력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직면하였던 한계와 극복책 그리고 여러 경험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아래 각 섹션은 글로벌 보고서의 6대 핵심 전환분야 분류에 기초한다:

Section 1. 인간웰빙 및 역량 강화와 모든 형태 및 차원에서 빈곤 퇴치

Section 2.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의 대응, 경제성장 재개, 경제이익 공유, 개도국 재정위기 해소

Section 3.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및 건강한 영양 패턴 구축: 기아 해소 및 모두를 위한 식량안보 달성

Section 4. 저탄소 에너지 및 보편적 에너지 접근성 달성

Section 5. 지속가능한 도시 및 근교 개발 추진 및 지역 실천 촉진

Section 6. 글로벌 환경 공공재 보호

Section 7. 전환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Section 8.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위한 이행 과정과 한계

2020 NGO MG Position Paper_Korea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