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HLPF 뉴스레터 (7.14 토요일) 이행 3년차 SDGs를 향한 시민사회의 우려

이행 3년차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변화가 필요해!! 

7.14(토) 유엔 Church Center 2층 회의실 

글/ 김민영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KCOC 정책센터 팀장)

평일에 개최되는 본회의가 없는 주말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포럼으로 분주해진다. 

전세계 각국에서 SDGs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세라 국제 NGO협의체 포럼(International Forum of National NGO Platforms, 이하 IFP)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걸쳐 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한다. 

시민사회 포럼은 사람들의 편안한 복장, 자유로운 분위기, 솔직한 의견, 열정적인 토론 등 딱딱하고 일방향의 발제와 의견제시로 점철되는 본회의와는 그 분위기가 정말 다르다. 

그런데 자유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그 내용은 지난 5일간 참석한 어느 본회의나 부대행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질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건설적인 토론으로 채워졌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9월 채택된 이래 벌써 이행 3년차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이슈가 있고, 불평등은 눈에 띄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 과도한 생산과 소비로 인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는 가속화되었고 소외된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HLPF기간 동안 아마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SDGs 정신은 하나의 Jargon^[각주:1]이 되어 울림 없는 메아리처럼 건조하게 들릴 뿐이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넘어서 전세계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자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이유다.

메리로빈슨재단의 대표인 메리로빈슨은 기조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이 다들 다르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꼬집으며, “기후변화와 불평등 등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은 공동의 이슈이며 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성그룹의 대표인 에밀리아 역시 “각자의 행동이 전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연결되어 있다(You are impacting the whole world)”며 각 사람 뿐 아니라, 각 국가의 결단과 연대, 정치적 의지를 가진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 시민사회 포럼에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질문하는 KCOC 조대식 사무총장  ⓒ김민영 

각 국의 SDGs 이행전략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경험공유는 ‘우리나라 얘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만큼 전세계의 상황이 비슷했는데, 많은 국가에서 일부 그룹을 제외하고는 SDGs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했으며, 이행전략 수립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참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발적국별보고를 앞두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와의 형식적인 정책대화를 개최해, 보고서 검토시간은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 내외의 정부 보고서 검토 시간을 주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부른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정책대화를 형식적으로 하긴했지만, 의미있는 대화는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전세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SDGs 이행전략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 전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공간(Civic space)확보 및 형식적이 아닌 ‘의미있는’ 시민사회의 정책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한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한 2030아젠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 세계 UN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이행과 목표달성 의지를 가지고 공동으로 채택한 목표로 이행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3년처럼 한다면, SDGs 목표 달성을 할 수 없을거라는데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의견을 같이했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그래서 2019년이 더욱 중요하다!! 

4년에 한 번 유엔총회주관으로 HLPF가 개최되기에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SDGs 이행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의지를 다져야하는 것이다.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공감한 시민사회는 이제 2019년 HLPF까지 남은 일 년 변화를 모색할 방법을 고민하고 발전적인 변화를 제안하는 여정을 함께 연대해서 가기로 다짐해본다. 

주말에 포럼이 웬말이냐고 툴툴거리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참석했지만, 포럼에 참석하면서 HLPF기간 찜찜하게 머릿속을 맴돌던 고민들이 정리가 됐다. 

한국에서도 한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SDGs의 발전적인 변화를 고민하고 모색해 봐야겠다. 

1. 특정 분야의 특수 용어라는 뜻으로 흔히 못마땅한 용어 남용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