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PF 뉴스레터 (07.12. 목요일) [사이드이벤트] SDG 11의 효과적인 이행과 모니터링

HLPF 뉴스레터 (07.12. 목요일)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Goal 11

18:30~20:30 Trusteeship United Nations Head Quarters

 

글/ 이하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 정책센터 대리)

HLPF 아웃리치 6일째, 그동안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는 본회의와 관심있는 혹은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슈의 사이드이벤트에 참석해왔다. 각국 장관급이 참여하는 본회의는 오전,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서 열리는데 참관을 위한 우리 NGO들의 자리는 70석. 1개 기관 당 1개의 티켓만 받을 수 있으며 이것도 사전에 INDICO라는 개인 계정으로 연결된 온라인 HLPF 참가신청이 승인된 사람만 가능하다. 티켓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8시에 유엔 본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줄을 서야한다. 그러면 순서대로 이름, 소속기관을 전산처리하고 티켓을 나누어준다. 티켓이 있는 사람은 1층의 발코니라는 지정된 곳에서 본회의를 참관을 할 수가 있다(재밌는건 발코니 티켓으로는 지하 1층인 본회의장 플로어에서 입장은 불가능한데 막상 회의장에 들어가면 1층 발코니에서 지하1층 플로어까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다). 오늘은 저녁 늦은 시간에 매우 관심있는 주제의 사이드이벤트가 유엔 해비타트^[각주:1] 주최로 열렸다. 전 사이드이벤트가 늦게 끝나 대충 저녁을 먹고 해가 뉘엿뉘엿 해질 저녁 다시 유엔 본부로 향했다.

               ▲ Trusteeship 회의장 - 사전 준비 ⓒ 이하늬 

Trusteeship이라는 회의장은 처음인데 본회의장보다 더 본회의장 같았다. 엄중하고, 정제된 굉장히 차가운 분위기였다. 어쨌든, 테마는 올해의 HLPF 주제인 도시. SDG11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본회의에서 이행과정을 논의했다면 이 사이드이벤트에서는 공동의 이슈와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더 기대하는 바를 적어보자면, 도시는 하나의 개별 목표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다른 목표들과 밀접히 연계된 Nexus Approach가 필요한 이슈 인 것 같다. 물론 그 상호 의존, 상호 연계의 밑바탕에는 모두의 권리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인권이라 적었다가 권리로 수정했다. 인간만의 도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에). 제로섬이 아니고서야 어느 하나만을 택할 수 없는 개발과 인권, 개발과 보존, 개발과 발전의 관계에서 가장 골칫덩어리가 도시와 권리 문제일 것이다. 국제사회의 소위 도시개발전문가, practitioner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했다. 도시는 곧 삶이다. 사람뿐만이 아닌 우리가 나누는 생각, 곁에 있는 자원, 함께 누리는 문화 등을 한데 모으는 모두의 공간으로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보다 확장하여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그 안에는 미래를 살아갈 다음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프닝은 예상한 내용이었다. 도시 개발은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재원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개발 시너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 마련이 필수라는 것이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화로부터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하며 또한 누구도 일방적인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 유엔해비타트 사무총장(Maimunah Mohd Sharif) - Keynote ⓒ 이하늬

 

유엔해비타트 사무총장의 연설이 뒤를 이었다. 사람, 번영, 파트너십, 평화는 모두 도시와 연관되어 있다. 하나를 성취하면 다른 것에 영양을 끼친다. 도시와 그 안의 삶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이것이 내가 이야기한 물질적인 공간으로의 도시가 아닌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다). 도시문제는 한 도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다른 도시의 경제, 환경, 과학, 기술, 사회, 문화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와 상호 연관되어있다. 또한, 도시 차원에서 SDGs슬로건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 정책을 결정할 때 도시의 개발 부분과 거주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균형있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3에서 새로운 도시의제가 채택되었다. 이것과 2030아젠다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유엔해비타트는 그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지역사회의 주인의식 강화, 둘째는 법, 정치, 문화를 포괄하는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해 우호적인 환경조성을 조성, 마지막으로는 국내 자원을 충분히 이행수단으로서의 재원에 활용하는 것이다.

 

사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의) 내가 기대했던 발표는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라는 대답이 듣고 싶었는데 여전히 내 물음은 물음표였다. 하지만 뒤에 발표자들의 내용과 비교하면 정말 박수를 쳐줄 발제였다는 생각을 했다. 뒤에 발제자들이 못했다는게 아니라, 나의 기대와 달랐다는 것에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일 뿐.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사례 공유는 충분히 흥미로웠다.

              ▲ 유엔해비타트총장(가운데)과 발제자들 -  ⓒ 이하늬

뒤를 이은 EU의 실비아 대사는 EU 정책과 SDGs는 이미 많은 부분이 연계되어있다고 입을 열며(누구처럼 기존 정책을 그냥 SDGs에 맞춰놓고 연계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혼자 또 생각해봤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EU 행동 전략을 공유해주었다. 우선 정책을 통합하 지방정부가 국가도시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통합적 도시 전략을 위한 earmark fund를 예로 들었는데, 이 펀딩이 여러 다른 세션에서도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화두인 것 같다). 두 번째는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구체적인 이행 수단으로 활용했다. 국제도시협력 프로그램, 도시에 대한 공통의 개념 정립으로 비교가능한 데이터와 모니터링, 벤치마킹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행동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EU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EU 위원회 주도로 개도국의 파트너십을 통한 2030아젠다 지원성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도국의 동료 평가가 진정성있게,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EU의 도시정책전문관이 다음 발표를 이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명확한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그렇게 때문이 이것이 권력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을 주고 받는 것 같다). EU 도시아젠다의 목적은 EU와 각국의 정부의 정책 기획 및 이행에 도시들을 참여시키는 것이고 EU시민들을 위한 도시정책을 개발하는 것, 더 나은 법제도/더 나은 지식과 정보/더 나은 재원이라는 3가지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층적/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EU회원국, 도시들, 시민사회, 기업 등)원칙을 지키고,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회의 중재역할(지금까지 22개 회원국과 84개 도시가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12개의 파트너십이 운영되고 있고 3개의 액션플랜이 마무리단계임)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 다음은 멕시코 대사(우리나라로 치면 국토부와 농림부를 합친 부서) Rosaria의 멕시코 사례 발표가 있었다. 도시 문제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SDGs 효과적 이행 가운데에는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멕시코는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려해 3가지 정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방자치제 수립, 도시개발국가정책, 국가주택정책). 또한 법, 책무성, 참여를 보장하는 인간정주와 토지계획 및 도시개발관련 일반법 그리고 도시의제 채택이라는 2가지 법적 프레임워크도 마련했다. 그리고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해 영토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 도시개발에 지방정부 차원의 기여를 위한 가이드, 공공장소를 리모델링하는 국가 전략, 도로 정비를 위한 매뉴얼 등 디자인과 통합적 도시를 위한 계획도 마련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도전과제는 여전히 많이 있지만 지역 도시 경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재원^[각주:2]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왔음을 알렸다. 

그리고 INFONAVIT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센터장의 도시번영인덱스(City Prosperity Index: CPI)^[각주:3] 이행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 부분은 너무 정보 전달이라 위에서 각주로 홈페이지를 공유하고자한다. 그렇지만 CPI에 참여한 전 세계 400개의 시청(우리나라 개념으로는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작은 개념의 시인 듯하다)중 305개가 멕시코이며 관련 공공정책도 있다고하니 이런 특징은 살짝 남기고 넘어가려고 한다.

 

마지막 발표는 남미 지역 협의체인 ECLAC 사무총장이었다. 도시 개발, 의제에서 지역적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는 각 지역들에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각 도시별로 맥락이 다르고 그에 따르는 도시화의 내용이 다르고 주변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ECLAC에서는 지역 차원에서의 도시 의제 경험을 공유하고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논의/협력의 장을 만드는 것, 싱크탱크의 역할, 분권화/역량강화/책무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위한 기술협력 상화, 회원국들의 플랫폼 역할, SDG 맥락에서의 데이터와 통계 구축을 주요 기능으로 이야기했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남미에서 특징을 보이는 지역차원에서의 과제인데, 불평등 문제(소득 불평등 + 부의 불평등), 공공서비스 배재 문제(특히 국별, 지역별 평균 이동시간이 길고 특히 가난한 사람과의 격차는 더욱 심하다),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폭력과 재난 취약성을 타 지역보다 선결되어야 할 남미의 과제로 꼽았다.

 

              ▲ 유네스코에서 질문 -  ⓒ 이하늬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도시 개발에서의 데이터 세분화 문제가 질문으로 나왔는데 대답은 늘 같다.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과제라는 것. 유네스코의 두 번째 질문이 매우 근본적이면서 날카로웠다(관련 주제의 사이드이벤트를 봤는데 다른 일정과 겹쳐서 듣지 못했었다). 질문자는 멕시코 정책담당자에게 도시 개발과 문화 보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도시화, 도시재생에 있어서 지역 차원에서 보존 계획을 수립하는 것. 도시 내에서의 파트너십 구축하는 것을 대답으로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공유했다. 멕시코에서는 주택이 매우 많이 부족한데 여러 제약조건들로 일률적인 주택을 짓고 있다는 것. 어떻게가 과제가 될 것 같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발레리 줄레조의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이 떠올랐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아파트, 그 아파트를 통한 소수의 부의 축적, 시간이 흐름에 비례하는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와 젠트리피케이션.... 사람들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문화, 환경, 지역 특징들을 망가뜨리곤 하는데 인간 정주의 번영과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유형, 무형의 도시 환경과 주거의 개념과 의미를 사회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1. 유엔 해비타트는 지속가능한 도시, 인간 정주와 관련된 국제 이슈를 맞고 있는 UN 기구다. 2016년 해비타트3 컨퍼런스에서 채택한 새로운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이행과 모니터링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를 독려해오고 있다. [본문으로]
2. 부동산 및 재산 등록 공개 및 지적 재산, 광업 기금, 조세 개혁을 위한 일반법 등 [본문으로]
3. http://cpi.unhabitat.org/ (홈페이지상에는 Initiatives로 나오지만 현장에서 실무자들은 Index로 사용하고 있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