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PF 뉴스레터 (07.13. 목요일)
The fun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nd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08:15-09:30
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성호 팀장 (해외사업1본부 대외협력팀)
▲ 사이드 이벤트 회의 모습 ⓒ 이성호
2017 UN HLPF(High Level Political Forum)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이행과정에 대한 점검과 그 점검을 위한 데이터 구축이다. 오늘은 SDGs 실행과정에서 국제적 인권 매카니즘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UNDP가 주관하고 독일,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시에라리온 정부가 후원하였다. 여담이지만 한국정부도 이런 행사에 대해 지원하고 참여해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담론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이러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되었는지 살펴보자.
SDGs와 Human Rights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국제적인 Human Rights 매커니즘은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도 하면서 실질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다. 하지만 SDGs 국가가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국내상황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어렵다. 따라서 SDGs를 바라볼 때 목표로 여기지 말고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SDGs에서 논의되는 많은 이슈들이 국제적인 Human Rights 조약들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Human Rights 조약들이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르완다 국가인권위원회 의장이며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부의장인 Ms. Madeleine Nirere는 르완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르완다에 SDGs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다. 르완다 정부가 비전2050 정책 수립 시 르완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정책과 SDGs가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SDG 16 달성을 위해 시범국가로 선정되어 지표수립, 측정방법개발, 시민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이번 11월에는 르완다에서 인권관련 회의가 개최되고 이 자리에서 인권과 SDGs의 조화에 대한 것도 논의 할 예정이다.
▲ Ms. Madeleine Nirere 와 필자 ⓒ 이성호
또 다른 참가자는 SDGs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인권분야에서 거의 다루고 있다고 한다. 국제 Human Rights 조약에서 나오는 수많은 보고서를 잘 활용하면, SDGs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Voluntary National Report의 한계 및 취약한 부분을 잘 보완될 것이다. 그리고 시민참여가 지금보다는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발언을 언급했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산소이다” 이거와 같이 시민사회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패널은 국가인권위원회의가 인권의 여러 매커니즘을 활용해서 국내적으로 SDGs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이행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국제 Human Rights 보고서, SDG VNR 보고서 등을 함께 작성하고,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도 함께 실행되는지 모니터링 해야한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한 분은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마디가 봉쥬르..주마페르…하면서 유창한 프랑스어로 질문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정말 프랑스어는 배워야겠다. 프랑스를 가든 유엔에서 진행하는 회의를 가는프랑스 인들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영어를 잘 안 쓴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근데 놀랍게도 국가인권위원장 이름이 이성호 나와 같았다..혹시 한자도 같을까?? 다음에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홈페이지에서 설립목적을 검색해 보았다. 설립목적은 1) 민주적기본질서 확립 2)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향상 3)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가치 구현이다. 아쉽게도 SDGs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한국 국가인원위원회도 국제 Human Rights 조약과 SDGs등을 함께 고려하여 한국사회의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가치 구현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 이거 왠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이해해 주길 바란다..오늘 여기에 참여한 주제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SDGs 이행과정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정말 프랑스어를 배워야 할 거 같다. 근데 나는 경상도 사나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프랑스어를 경상도 식으로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ㅋㅋ..영어도 Gyeongglish로 하고 있는데…다들 Gyeongglish 아시죠? 경상도 잉글리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