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의 대거 참여로 역대 최다 시민사회그룹 참여...한국 장애운동그룹의 리더십 돋보여


/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SDGs시민넷 사무국장·동북아 시민사회 Focal Point


올해 10/15(화)~10/16(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2019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이하 '동북아 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중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40여명으로 지금까지 동북아 포럼 중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그룹 등 한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26명이나 참여†한데다, 올해 아태 SDGs 포럼의 시민사회 참여메커니즘(AP-RCEM)에서 동북아그룹 연락담당자(Focal Point)가 처음 선출‡된 이후 한국, 몽골, 일본, 중국 시민사회그룹이 협의해 전략적인 참여 독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보다 다양한 시민사회그룹의 교류가 가능해지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전 보다 활력 넘치는 동북아 포럼이 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장애운동그룹의 리더십이 돋보였는데, 동북아 장애인권운동 사례를 조직해 SDGs 이행에 장애인 관점 주류화의 필요성을 주창했는데,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기업관계자들에게 강한 각성과 반성의 시간이 되었다. 일례로, 장애그룹의 발표세션이 끝난 후 휴식시간에 한 외국 정부 관계자가 내게 다가와 한국의 장애인권을 위한 오랜 투쟁활동 영상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자신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해 크게 반성하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장애, 보건의료, 공정무역, 평화/교육, 국제개발협력, 아동, 환경, 청년, 도시, 참여거버넌스 등 10개 주제분야 시민사회그룹에서 참여

2019-2020 AP-RCEM 동북아 시민사회 Focal Point : 윤경효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사무국장



현장 목소리 없는 동북아 포럼 문제 지적...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주도적 참여체계 마련 필요

올해는 처음으로 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 회의를 열어, 서로 인사 나누고 동북아 포럼의 의미와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기존의 동북아 포럼은 UNESCAP의 주도로 포럼 주제와 프로그램이 확정되는 구조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그룹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포럼에서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시민사회 네트워크 회의의 경우, UNESCAP에 제안했으나, 기존에 없던 형식이라는 이유로 비공식 회의로 공식 일정 이후에야 개최할 수 있었다.

또한, SDGs 이행을 위한 동북아 공동 목표와 지표가 없어, 정부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천과 평가를 논의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저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으로는 일반적인 이야기에 머물러 실질적인 교류와 참여의 장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적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동북아 시민사회는 이러한 논의 내용을 요약해 공동성명서를 포럼 폐회식 전에 발표했으며, 주요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관된 이행점검 과정으로써 동북아 포럼과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간 연계성 강화
  2. UNESCAP 및 동북아 회원국들의 동북아 포럼 하루 전 동북아 시민사회포럼개최 지원
  3. 동북아 포럼의 공식 의제로써 시민사회 특별세션 마련
  4. 고위급 정치포럼 및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의 이해관계자 참여체계와 같이 동북아 포럼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구축
  5. 동북아 포럼의 이행점검으로써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구축

성명서 발표 후 UNESCAP은 앞으로 동북아 포럼 준비과정에 동북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응답해, 3년 만에 미미하나마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한국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북아 포럼에서 시민사회 참여 공간 확대 계기 만들어

동북아 포럼에 참석한 한국 참가자 중 몇 명이 내게 현장성 없는 현학적인 발제 내용에 어떠한 감흥도 각성도 없어 이런 회의가 과연 유의미한 지 의문이 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어떤 일이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 생각하지만, 지난 17년 동안 지방에서부터 국가, 아태, 글로벌 SDGs 이행 논의 장을 조직하고 그 공간에서 공적 가치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 기업, 국제기구들과 집요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과 함께 해온 나에게는, 또 하나의 시민사회운동 현장으로써 가치가 있다. 세계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의견수렴 공간인데, 그 공간을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놓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실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론화 장으로써...비록 지지부진해서 자주 지치고 허무함이 밀려오긴 하지만...



 


 

동북아 포럼 참가자들 SDGs 시민넷


이번 동북아 포럼 구성과 내용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의 경우, 최소한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한국 시민사회그룹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본 다른 동북아 시민사회그룹이 크게 자극받고 힘을 얻어갔다는 점에 제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리고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 등 시민사회운동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민사회의 존재감을 어필해 자국을 돌아보게 하는 것도 시민사회 연대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동북아 시민사회가 러시아 정부의 SDGs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극동아시아지역 러시아 시민단체의 참여 여부를 질문해 러시아 정부에 소외된 극동아시아지역 러시아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처럼. 다행히 뒤늦게 알고 마지막 날에야 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보스톡의 환경운동가가 이슈 환기를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한국 장애그룹의 발표로 포럼의 모든 참가자들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직관적으로 각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작은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여 힘을 내는 것이 사회운동의 숙명이 아니었던가. 올해 한국 시민사회가 동북아 포럼에서 동북아 시민사회의 참여 공간 확대와 SDGs 이행에 장애관점 주류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분명하고, 동북아 시민사회 포컬포인트로써 한국 시민사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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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를 맞은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 이제는 실천을 이끄는 각성이 이루어지는 논의의 장으로 거듭나야

  

/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SDGs시민넷 사무국장·동북아 시민사회 Focal Point


 

지난 20191015()~10/16()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회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이하 동북아 포럼’)이 개최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했는데, 시민사회 관계자가 40여명으로 역대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학계 및 국제기구 등 전문가, 국제개발협력 관계자들이 주로 많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시민사회, 특히 각 나라에서 정책을 다루고 현장운동을 전개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해 이전보다 역동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동북아 포럼의 가장 큰 매력이자 특이점은 우선, 정부, 시민사회, 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같은 주제를 두고 대등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SDGs 관련 대응 동향을 가장 가까이에서 공유할 수 있고, 연해주 등 극동아시아 지역 일원으로써 러시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태지역회의에서는 워낙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 북한의 존재가 드러나기 어렵고, 러시아는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태지역회의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동북아 포럼에서는 지난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7)SDGs 정상회의(9)의 주요 논의결과와 아태지역의 11개 우선협력분야의 이행현황과 각 국의 이행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2020년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제출할 예정인 북한과 러시아의 발표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북아 6개국, 도시·기후변화·육상생태계 목표 이행 후퇴...여전히 자원 소비적인 경제개발과 성장 정책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반증

유엔아태지역사무소(UNESCAP)의 동북아 6개국의 2019SDGs 이행현황 발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해 이행 현황 진단이 어려운 가운데, 현재 가용 데이터만을 가지고 평가한 결과, 도시(SDG 11), 기후변화(SDG 13), 육상생태계(SDG 15) 3개 목표의 경우,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도시의 대기질 및 쓰레기처리, 기후변화대응 국가정책 주류화, 내륙담수생태계 보호, 생물종 다양성 보존 노력이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환경분야 관련 목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자원 소비적인 경제개발정책이 횡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동북아 5개국, 지구 기후변화의 원흉...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및 아태 평균보다 높아

유엔의 글로벌 SDGs 이행 현황 보고서(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시대 이전 보다 이미 1이상 상승해, 1.5기온 상승폭 제한 기준에 거의 육박한 상황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불과 20년도 안되어 세계적으로 멸정위기종 수가 약 2.5배 증가(한국의 경우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인류가 보다 나은 삶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생존자체를 고민해야 할 때임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5개국의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은 전 세계 및 아태지역 평균 배출량 보다 높은 상황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따라 미래세대의 삶이 빛이 될 것인지 어둠이 될 것인지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북아 차원의 적극적이고 시급한 공동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북아의 기후행동을 위한 논의 부족...여전히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대안 모색 미흡

이번 포럼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북아 SDGs 이행 현황에 기반한 공동의 우선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노력이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SDGs 이행 현황 보고서를 보면, 동북아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분야 관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논의가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히 그리고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UNESCAP은 동북아의 다양한 참석자들에게 최소한 동북아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도록 해, 당장 에너지, , 쓰레기 등 자원소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다. 유엔이 정말로 세계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시키는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로 자리매김하려면 말이다.

에너지, , 쓰레기 등 자원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전기·난방·수도·쓰레기처리 비용 인상 등 자원 소비 규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경제정책(: 에너지 고소비 산업 규제), 사회보장정책(: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성), 노동정책(: 친환경기술직종 직업훈련)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면,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인 해결책들을 도출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학자들이나 익숙한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 대신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중심 사례와 지혜에 초점을 맞춘 발표가 많다면, 보다 많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동북아 시민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북아 포럼이 보다 실천적인 논의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선, 동북아 포럼 준비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체계 구축, 사이드이벤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프로그램 마련 활성화, 동북아 시민사회포럼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관점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

다행히, UNESCAP이 향후 동북아 포럼 준비과정에 동북아 시민사회와 협의하겠다고 응답해, 변화를 위한 한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North East Asia Multi-stakeholder Forum on SDGs)’은 유엔 아태지역사무소(UNESCAP)가 매년 3월 개최하는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의 사전 준비회의로써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 등 총 5개 소지역별로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이행점검 과정의 일부이다. 동북아시아 점검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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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가연/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형숙 대표의 활동지원인


 

나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형숙 대표님의 활동지원인으로서 블라디보스톡 대학에서 열린 유엔 에스캅 SDGs 동북아 이해당사자포럼에 다녀왔다. 규모가 큰 국제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해본 만큼 이번 포럼은 내게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다. 본 기고글을 통해 SDGs와 이번 포럼에 대한 나의 소감을 밝히고자 한다.   


SDGs의 배경

 SDGs 포럼 전, 한국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윤경효 SDGs 시민넷 사무국장님의 강의를 통해 SDGs의 배경에 대해 새롭게 공부해 볼 수 있었다. 우선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1962년, 레이첼 칼슨의 책 ‘침묵의 봄(Silent Spring)’에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린 것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72년 ‘성장의 한계 보고서’,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등의 여러 논의를 거쳐 2000년에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al Goals:MDGs)가 의제로 선정되었다. 2015년에는 MDGs가 만료됨에 따라 마침내 이를 뒤 잇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al Goals: SDGs)가 유엔총회에서 결의되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 따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무엇보다 SDGs가 MDGs와 다른 점은‘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빈곤퇴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등의 이슈로 확장되고 포괄되었다는 점이다.


동북아 에스캅 SDGs포럼에 가기 전의 고민

 이러한 SDGs에 대한 배경은 이번 동북아 SDGs 포럼에 참가하게 되어서야 알게 된 내용이다. 사실 나는 포럼에 참가하기 전까지 SDGs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 유엔에서 내세우는 알록달록한 색깔 속 추상적인 구호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회의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내가 사는 관악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굶주림에 죽었으며, 혼자 살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50대 장애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멀리 블라디보스톡 어느 웅장한 컨퍼런스 룸에서 ‘국제적’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여 나와 내 주변 소수자들의 삶이 과연 체험으로 느껴질 정도로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갖고 있던 또 하나의 고민은 ‘장애’와 같은 주제가 과연 경제성장과 에너지개발을 강조하는 SDGs 이행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포용될 수 있고 각각의 목표마다 장애의 관점을 심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였다. 특히 이형숙 대표님의 활동지원인이었던 만큼, 블라디보스톡과 대학 내 접근성에 있어 SDGs의 목표10인 불평등 완화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에스캅과 대학 측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블라디보스톡에 도착 후 

 그러나 이러한 나의 걱정은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자마자 몸소 실감할 수 있었다. 이형숙 대표님과 같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과 컨퍼런스 장 여기저기에서 자꾸만 턱과 장애물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호텔 방은 휠체어 이용자가 지내기에는 매우 비좁았으며, 큰 동선이 필요한 여닫이 문 때문에 휠체어에 앉은 채 열고 닫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호텔 방을 바꾸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다. 컨퍼런스 장으로 가는 길에도 턱으로 인해 인도로 접근하지 못하고 위험한 찻길로 돌아가야 했다. ‘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질 정도였다. 호텔과 에스캅 측에 접근성의 미비에 대한 지적을 하자, 다음날 아침에는 엘리베이터와 호텔방을 연결하는 길에 경사로가 생겼다.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체험하면서 SDGs의 이행에 있어 시민사회로부터의 감시와 날카로운 지적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다.

  (찻길을 통해 호텔에서 컨퍼런스장으로 가는 모습)              (엘리베이터와 호텔 객실 사이 문의 턱)                          (시정 후 경사로가 놓여진 모습)




포럼의 첫째 날

 나와 이형숙 대표님은 수많은 턱을 넘어 포럼이 열리는 극동대학교에 마침내 도착하였다. 컨퍼런스 장에서는 각국을 대표하는 관료들과 시민사회 대표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볼 수 있었다. 러시아 측의 개회사가 끝나자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에서 2030 의제 이행상황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의 발표가 있었다. 


 이 중, 중국은 SDGs 이행 상황 중에서 특히 빈곤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녹색개발’ 중심의 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SDGs 목표1의 빈곤율을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목표 10과 연관하여 빈부격차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 또한 중국은 ‘녹색개발(Green Development)’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전례를 떠올리게 하여 우려스럽기도 하였다. 


 북한 측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만큼 최우선과제로 목표2의 가아종식(Zero)을 꼽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30년까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까지 국가보고서(VNR)을 제출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인 참여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 중심의 사회국가(people-centered socialist state)인 점을 SDGs의 ‘Leaving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과 연관 지었는데, 북한과 같은 강력한 독재국가에서 인민중심이라는 단어를 내세운 점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한국 측에서는 2016년에 SDGs 담당 부처가 외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는데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의 구조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흔히 SDGs라고 하면 오로지 환경문제만을 연결지어 보지만, 17개의 목표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하기에 합당한 판단이라고 느꼈다. 한국 측의 발표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의 K-SDGs를 이행하는데 있어 장애그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 측은 성평등(목표 5)의 이행상황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였는데, 에스캅에서 번역한 SDGs 책자에서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이라고 번역하였다. 유엔에서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성평등의 문제를 섹스(sex)가 아닌 젠더(gender)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 이라는 단어를 일관성있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에스캅측의 SDGs 국문번역본.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조합이랄까.. )



 각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표이후 시민사회 단체 측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 중 가장 참여도가 높은 한국 측 시민사회로부터 날카로운 지적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윤경효 사무국장은 각국의 공무원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한국장애포럼(KDF)의 John은 각국에서 장애계가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였다. 나 또한 이들의 질의를 들으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SDGs의 이행 발표에서는 장애문제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느꼈다. 


 뒤이어 이어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에서는 이리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국제협력국장의 발표가 있었다. 그는 SDGs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 포괄적 관점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장애이슈는 양질의 교육(목표 4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목표 8번), 불평등 완화(목표 10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목표 11번)와 같은 SDGs의 17개의 목표들에 걸쳐져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동등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공동체 생활에 있어 접근성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문제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번 세션의 발표는 각 국의 관료 대표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장애 이슈가 SDGs에 어떻게 포괄되어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앞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장애이슈에 대한 서로의 사례를 더 자주 학습하고 교류할 기회를 만든다면 분명 장애포괄적 관점이 동북아시아의 SDGs 이행에 있어 스며들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이해관계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분임토의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나는 네 개의 그룹 중 평등보장(ensuring equality)에 관한 그룹에 참여하였다. 넓은 컨퍼런스 장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발표형식으로 진행된 행사에 조금 지쳐있던 와중에, 각국의 정부 관료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참석하여 편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발언권이 확보될 수 있는 소규모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평등에 관한 주제인 만큼, 나를 포함하여 많은 장애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그러다보니 SDGs의 이행에 있어 장애계의 성찰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애 이슈에 대한 목소리만을 반영하는 것 보다는 환경 문제와 같은 다른 목표들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목표 17에 맞게 ‘파트너쉽’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은 곧 돈의 문제라는 이형숙 대표님의 발언이 있었다. 즉, 목표 10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며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예산에 반영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본 측 세이브더칠드런의 마미 또한 SDGs는 외교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예산을 반영해야할 기재부와 같은 다른 부처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에서는 하나의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들이 SDGs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평등보장에 관한 그룹 세션의 토론 모습)





포럼의 둘째 날

 포럼의 둘째 날 오전에는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러시아의 경험과 SDGs를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 파트너쉽에 대한 특별 세션이 진행되었다. 사실 둘째 날 오전의 세션 중 크게 인상에 남는 발표를 찾기 어려웠다. 인구와 통계적 수치 중심의 발표, 그리고 기업의 협력을 어필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기업에게 오히려 SDGs를 수단적으로 사용하라는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했다. 다만, 발표의 내용 중 유엔 정보센터의 Vladimir Kuznetsov는 다국적 기업들과의 잘못된 전략적 제휴가 환경악화가 될 수 있고 사회적 불평등도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러시아 정부 측과 기업에서도 SDGs이행에 있어 이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보였다.  


 둘째날 오후에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슬로건에 맞게 ‘동북아 국가에서 장애인 통합’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한국의 장애계 시민사회 인사인 이형숙 대표 뿐만 아니라, 중국의 Peng, 몽골의 Geral, 러시아의 Dmitry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발표자들은 한국에서 장애운동 투쟁을 할때 입었던 'Leave no one behind'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 이 중, 이형숙 대표의 발표가 포럼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듯 하였다. 이형숙 대표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 등의 의제를 SDGs의 목표와 연관지었는데, 포럼 내내 이어진 추상적인 내용 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에 있는 안건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발표 중 약 4분에 걸친 동영상 자료에서는 사다리와 체인을 목에 걸고 투쟁하고 있는 한국의 장애인운동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이형숙 대표의 발표를 듣고 북한 측 인사가 직접 윤경효 사무국장을 찾아와 여태까지 있었던 발표 중 가장 좋았다고 밝혀오기도 하였다. 민주주의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경직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한국과 같은 격렬한 운동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자극이 되고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본다. 





       (동북아시아 장애계 시민사회 대표단)                                 (이형숙 대표의 발표)                         (사다리를 목에 걸고 투쟁하는 영상을 보는 참가자들)

   



블라디보스톡 시내 탐방

 포럼을 무사히 마치고 다음 날 블라디보스톡 시내로 나가보았다. 포럼이 개최된 블라디보스톡 대학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힘들었는데, 블라디보스톡 시내는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두 분과 함께 이동하면서 위험한 순간을 계속해서 맞이하였다. 모든 인도에는 턱이 제대로 깎여있지 않아 차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바닥의 보도블럭이 깨져 있어서 한 휠체어 이용자가 넘어지기도 하였다.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화장실은 거의 찾을 수 없었고 장애인을 위한 버튼은 형식만 존재할 뿐 눌리지 않았다. 이틀 동안 컨퍼런스 장에서는 ‘Leave no one behind’를 외치며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블라디보스톡 시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제가 당연시 되는 느낌을 받았다. SDGs의 목표들과 현실간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야할지 고민이 된 순간이었다.      


                                                                          (위험천만 도로주행 속 애써 웃어보이는 일행들)



느낀점

 이틀 동안 회의에 참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점은 SDGs를 이행함에 있어 유엔 메카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이, 이미 각국에서는 SDGs의 목표들에 관련한 협약들을 체결하였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SDGs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공신력이 있는 협약과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SDGs의 목표에 연관 짓는다면 국내 정부에 입법적,정치적 영향력을 한꺼번에 발휘시킬 수 있는 도구적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더 나아가, SDGs의 목표에는 장애이슈가 교차적으로 겹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차성에 대한 인식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교차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이슈가 만났을 때 단순히 어려움이 중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증폭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장애로 인한 빈곤(목표1), 장애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목표 8),  장애로 인한 교육권 침해(목표4), 장애로 인한 성차별(목표5) 등의 문제들은 단순한 두 가지 이슈의 연계가 아닌, 그 어려움이 배로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관점을 포괄한 SDGs를 이행함에 있어 교차성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심각성을 알리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에 참여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유엔의 전체적인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짐작한다. 하지만 분명 유엔 메카니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를 활용하고 싶어도 언어와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소수자 집단이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메카니즘을 잘 알고 있는 에스캅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앞으로 목소리가 배제되어있는 이들 또한 함께 포괄하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야한다고 본다.      




                           (포럼에 참가한 한국측 장애계 대표들)                                                       (알록달록한 구호는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Leave no one behind!”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이 구호는 SDGs이행에 있어 단순히 선언적 상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연계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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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ㅎㅎㅎ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2019.10.23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2. 나눔팁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2019.10.24 07:07 [ ADDR : EDIT/ DEL : REPLY ]

타인의 고통 속 나의 행복은 없다

한국로하스협회 연구원/한국SDGs 대학생 네트워크 대표 김지후

 

 

20191015,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루스키 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UN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이 개최되었다.

러시아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UN ESCAP 주최로, UN ESCAP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이다. 포럼의 주제는 SDGs 이행 현황에 대한 공유로, 동북아 6개국 (대한민국, 중국, 몽골, 일본, 북한, 러시아) 모든 국가의 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참석하였다. 포럼은 2틀 동안 진행되었으며, SDG 각 문제에 따른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날까지 지속되었던 비, 구름이 모두 걷히고 도착한 날부터 포럼이 끝날 때까지  연일 따사로운 햇살을 머금은 화창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었다.

-화창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는 루스키 섬에 위치하여 비단처럼 고운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지녔다.

-극동연방대학교-

 

첫째 날 오전에는 동북아 6개국 각 정부가 국내에서 SDG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추진 성과 및 향후 도전과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포럼 내부-

각 국가는 SDG 목표 이행에 있어서 '사람'을 가장 중심에 두고자 노력하였고, 국가별 지리적, 환경적 요인에 따른 향후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고 갔다. 예를 들면, 몽골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상 추운 지역이 많고, 그로 인한 난방과 석탄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후, 오후에는 4가지 섹션에 따른 분임 토의가 있었다. 필자는 '환경' 분야의 분임토의에 참석했다.

환경 분야 안에서는 기업, 시민단체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환경문제야말로 각국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며, 동북아에서는 환경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과 기업간의 협력, 국가와 국가간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들면, 생물 객체 수 보존을 위해서 러시아는 철새가 가는 곳(나라)마다 철새 보존을 위해 타 국가. 지역과 협력하고 있으며, 황사/미세먼지와 같은 문제에 따른 몽골과 한국간의 협력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다.

뿐만 아니라, 실제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하여 호랑이 객체 수가 증가할 수 있었으며, 러시아 같은 경우 지역,국가간 협력을 통한 국립공원 보존은 그 속에 속한 다양한 생물 객체 수 증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환경 보존을 위한 국가간 협력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탄 회사의 토론 참여도 인상적이었다. 성장하려는 국가와 온실가스 배출이 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기업 내에서 "성장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친환경적 성장을 위해선 다방면 이해관계자간의 협력과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협약을 어떻게 국내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이행해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레타 툰베리는 많은 국가의 시민, 정부들에게 문제에 대한 생각의 전환점과 고민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지난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맞추어 20일에는 청년들이 중심이 된 '글로벌 기후 거리행진'이 150여 개국에서 실시, 약 400만명이 참가하여 각국 리더들에게 행동을 촉구했다.

글로벌 청년 리더들의 흐름 속에서 한국 청년들 또한 기후행동에 있어서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자 한다.

 

오전부터 쉴 틈없이 달려 온 뜨거운 정열 속에서 어느 덧, 저녁식사가 마련되었다.

이전에 달려 온 불꽃같은 정열을 사르르 녹여주듯, 따스한 햇살이 바다 틈으로 내려가고 멋진 노을과 야경을 바라보며 만찬을 즐겼다.

이후, 러시아 전통 음악단의 아름다운 노랫 선율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동북아 시민단체들간의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단 한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보다 평화로운 지구사회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한 사람의 인간존엄을 지켜내고자 뚜렷한 신념을 당당히 이야기하였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성을 '나'로서 생각하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했다.

포럼 마지막 둘째 날에는 이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형태의 스피치를 공유하며 포럼을 마쳤다.

 

포럼 장에서 만난 러시아, 일본 청년들과의 교류 속에서 같은 이상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청년 연대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에 있어서 SDGs 청년 네트워크는 글로벌 인간 교류를 이끌어내고, 문화 예술 교류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 구축의 원동력이 되고자 향후 SDGs 청년 네트워크는 보다 국제적인 인격과 역량을 갖춰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휴머니즘을 가슴에 품고 멋지게 비상할 수 있도록 SDGs 청년 네트워크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향한 토대를 견고하게 구축해나가는데 앞장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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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道주의적 경쟁이 되는 SDGs  포럼을 기대하며


글 / 박기연 한국로하스협회 이사


지난 1014-15 양일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북아SDGS 포럼에 참석했다. 한국로하스협회는 2008년 설립 후 10년간의 국내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폭넓은 네트워킹을 통해 활동의 연대를 넓히고자 2018UN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를 부여받았다. 이후 UN회의는 처음 참석이기에 더욱 기대가 되었다.

특히 올해는 SDGs의 국가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4년만에 열린 첫 회의가 9UN본부에서 있었고,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툰베리의 SDG #13 Climate action에 대한 미국의 다자주의 지지 철회와 공약은 남발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세계지도자들에게 일침을 놓은 연설에 대한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기에 설렘이 더 컸던 것 같다.

또한 UN 역시 강대국에 의한 힘의 논리에 영향을 받는 조직이지만 bottom up방식의 접근이 열려있는 구조라 생각했기에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지에 대한 호기심도 한몫했다. 하지만 여전히 관주도적이고 대기업주도적인 느낌은 역시 UN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국민을 대하는 방식은 여전히 통계로 표현된다. 숫자로 표현되는 목표와 성과 속에 동북아의 SDGs 이행상황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정작 중요한 사람(Human)’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한국장애포럼에서 진행한 스페셜 세션-현장에서의 처절한 투쟁을 통해 획득한 장애인권에 대한 활동 공유-은 탁상공론에 그치고 마는 행정중심의 정책에서 시민사회에서 스스로 획득한 인간다운 삶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라는 근사한 캐치플레이즈 속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 역할을 시민사회가 한다는 점이 숫자와 통계 속에 매몰된 메마른 들판에 핀 순박한 코스모스와 같았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참여한 시민사회네트워크가가 성명서를 통해 포럼의 공식 어젠다로써 시민사회의 스페셜 세션을 만들고 동북아시민사회 포럼을 주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부분은 매우 공감이 된다. SDGs포럼이 국가간 人道주의적 경쟁의 장이 되길 기대해보고 싶고, 시민사회가 그 주도권을 갖고 가야하지 않을까 한다.

기후행동에 관한 활동을 주로 해온 ()한국로하스협회는 Hamza Ali Mlik가 발표한 ‘Financing to support 2030 Agenda'에서 동북아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강조한 두 가지 SDGs #11(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3(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가 눈에 확 들어왔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에 랭킹된 중국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탄소사화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점과 break-out session 에서조차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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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정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책센터 과장 이하늬


작년 몽골(관련내용 참고 -> 링크)에 이어 2019년 10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포럼에 참석하게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수립된지 벌써 4년이 흘렀다. 글로벌차원에서 17개 목표는 그 동안 매년 7월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모니터링&리뷰를 거쳤고, 올해 9월 UN SDG 총회로 종합 평가를 하기도 했다. 국내 차원에서도 작년 환경부 주관으로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고, 현재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렇다면 국내와 국제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지역,(우리는 아태지역, 그 중에서도 동북아에 속하기 때문에) 동북아 차원에서는 SDGs 이행에 대한 종합 평가가 어떻게 나왔을까? 라는 기대를 했다면 만족도가 매우 떨어졌겠지만 나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다 : )

동북아 6개국(러시아, 몽골, 북한, 일본, 중국, 한국)은 규모나 환경이 모두 다르다. 특히 선진국, 중견국, 최빈국 모두 속해 있어 목표별 우선 순위나 과제들이 모두 다를 것이다(그러니까 동북아SDGs 포럼과 같은 지역차의 회의를 하는 것일테지....). 10월 15일 오전 세션에 공유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에서 공유한 동북아국가 차원의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18년보다 후퇴한 목표들로 12번(지속가능한도시), 13번(기후변화)을 꼽았다. 특히 기후 변화 주범인 탄소배출량(1인당)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데이터는 감추어두고 있었던 양심을 끄집어내보이게 만들었다. 

지역차원의 SDGs 논의는 동북아와 보다 큰 아시아태평양 회의로 이어진다. UN ESCAP 아시아태평양 회의를 통해 SDGs 이행 로드맵(2016)[각주:1] 수립했다. 지역차원의 논의에서 로드맵을 진단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필요겠지라는 나의 생각을 읽었는지 10월 16일 오후 세션에 관련 내용이 로드맵 이행보고서(2019) 중심으로 공유되었다(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유되지않아 해당 문서를 따로 찾아보았다). 11개 우선 분야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사회 개발, 관계성, 기술 부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후퇴하고있는 부분(글로벌 이행수단[각주:2]에서의 재정)을 지적했다. 11개 우선 분야별로 아태지역 국가들의 달성정도를 지표별로 평가하고있으며 특히, 5개 분야(데이터와통계, 재난경감및회복력, 기후변화, 자원관리, 에너지)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데이터의 가용성이 20%밖에 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공유드림 -> 링크)

또 다른 기대 포인트는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공유와 자발적국별보고(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각주:3]) 관련 정보였다. 한국은 2016년 보고에 참여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9개국이 VNR에 참여해오고있다. 또한, 북한이 내년 참여를 발표했으며 미국은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따라서 이번 동북아포럼에서는 북한의 이행 현황을 들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기 충분했다. 북한은 SDGs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2018년 8월 국가 이행 TF(부총리 주도)를 구성하여 국가통계시스템과 유니세프의 협력을 통해 목표별 이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공유했다. 개발협력 협의체로서 북한이 공유해준 이행 현황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단어 "Th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기 계속 맴돌았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발협력CSO의 대북사업은 2017년 기준 8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출처: KCOC 2017년 편람[각주:4]).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대북지원사업은 2013년 이래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최근 SDG16(평화, 인권, 민주주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평양 공동선언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이전보다는 개선된 양상이라 북한이 공유해주었던 내용에 기여할 수 있을 때가 멀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SDG16과 평화문제는 남북관계 뿐이 아니라 한일관계, 중국과 홍콩 관계(양측 정부에서도 참석했다) 속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언급없이(물론 민감한 정치, 외교, 국방 문제라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 SDGs 이행에 대한 논의 모습을 보니 속 빈 강정과 같은 느낌이었다. 

속 빈 강정과 같은 느낌은 동북아 시민사회 내부에도 있었다. 작년 기억을 떠올려보면 다른 국가 시민사회보다 주최국(몽골)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었다. 나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영어가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제스처를 써가며 네트워킹을 했던 기억이 난다. 반면 이번 포럼에서는 러시아의 진짜 시민사회(정부 산하 단체 및 관변 단체가 아닌)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매우 아쉬운점이 아닐 수 없다. 2차에 이어 이번 3차에도 시민사회는 5개국(북한 제외)이 참여하여 밤샘작업 끝에 시민사회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조금씩 그 변화가 보이고 있다(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애드보커시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는 매우 큰 동력이 된다). 그렇기에 나에게 동북아포럼은 매우 재미있는 출장지 중에 하나이고, 동북아포럼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느낀다. 속이 비었든 꽉 찼든 상관없이 나는 강정을 좋아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1. SDGs를 포괄하는 이태국가 협력을 위한 11가지 우선 과제(통계와데이터, 기술, 재정, 정책일관성, 남북/남남협력, 사회개발, 재난경감및복원력, 기후변화, 자원관리, 2030아젠다연계, 에너지) [본문으로]
  2. 2030Agenda의 이행수단은 총 4가지(재원, 기술, 역량강화, 무역) [본문으로]
  3. SDGs 이행에 대한 국가 주도의 자발적 모니터링 프로세스 [본문으로]
  4. KCOC에서는 매년 개발협력CSO대상(회원단체 뿐만이 아닌 전체 개발협력CSO를 대상으로 한다) 조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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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ing no one behind


- UN North-East Multistakeholder Forum o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에 관한 동북아 다중이해관계자 포럼, 15-16 October 2019, Vladivostok, Russian Federation)을 다녀와서

한준현

PTCoop 사업총괄부장/KFTO(한국공정무역협의회)이사

들어가기

금번 러시아에서 개최된 3회 동북아 6개국 포럼에 한국공정무역협의회(KFTO; Korea Fair Trade Organization, 이하 ‘한공협’)를 대표하여 참석하게 된 점 우선 감사 드립니다. UN ESCAP에서 하부지역별 포럼(Sub-regional forum)을 동북아 6개국과 함께 개최한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시민넷’)의 회원단체이기도 한 한공협 차원에서는 2017년 중국과 작년 몽골에서 개최된 포럼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이번에는 CSOs(시민사회단체) 외 민간영역(Private sectors)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그 참여기회를 넓힌다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여 한국의 공정무역(Fair Trade)을 대표로 하여 한공협이 참석한 것이 무엇보다도 뜻 깊다고 봅니다. 다만 UN 산하 기관이 개최한 공식 이해관계자 포럼에 처음 참가하다 보니 몇 가지 아쉬운 점과 기대와 달랐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나마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날(월요일)

비행기가 지연출발 하여 저녁 7시 반쯤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픽업할 분이 Welcome sign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어서 좀 당황했었습니다. 한국 8명, 일본 6명, 중국(홍콩) 2명해서 총 16명이 약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다행이 주최측과 연락이 닿아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피스모모 문아영대표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늦게 호텔에 도착하다 보니 포럼 등록하고 체크인 하다보니 밤 10시가 넘어서 식당 등도 다 문을 닫아 공복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둘째날(화요일)

공식적인 포럼 첫날, 아침은 숙소에서 약 800~900미터 떨어진 A동 Panoramic hall(12층, 이날 점심과 저녁도 여기서)에서 가볍게 하고, 9시부터 시작하는 행사장인 B동 Marine hall(5층) 대회의실로 입장했습니다. 오전 세션은 동아시아/북동아시아의 2030 Agenda 실천에 대한 리뷰를 주제로 하여 UN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간략히 직전에 열린 UN HLPF(고위급 정치포럼)와 SDG Summit(정상회담)의 주요한 내용을 하부지역(Sub-region)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반적인 이행정도는 동북아지역의 지표가 나쁘지 않았으나 CO2(이산화탄소) 배출관련 지표는 국가별 총량(중국)이든 1인당 배출량(한국)이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 밖에 6개국의 SDGs 발표가 이어졌고, 그 중 아무래도 북한의 발표내용이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내년까지 5개년간 과학기술, 경제, 그리고 시민(인민)이 같이 SDGs를 국가발전목표와 연결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제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식이 눈에 띠었습니다. 또한 인민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답게 ‘Leaving no one behind’란 UN SDGs의 가치를 위해 노동자가 모든 것, 모든 이익의 주인이라고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ODA(개발원조)에 대한 설명 위주로 발표가 된 듯 합니다.

오후는 동북아포럼의 다자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네 가지 2030 SDGs 실천을 위한지역 로드맵에 대해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목표를 당사자간에 조율하는 세션(분임토의)을 가졌습니다. 먼저 주제발표 4개(평등, 복원사회, 환경, 참여) 중 한국의 사례(장애인의 주체적 참여경험)를 시작으로 나머지 사례를 들었습니만, 역시 한국의 사례가 가장 구체적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어 주제별 4개 그룹으로 분임토의를 가졌고, 제가 참석한 Building resilient society(복원사회만들기)는 절반이 몽골분들이었고, 러시아극동대학 국제관계학전공(영어 능통) 학생 2명과 지도교수도 참석하였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사무관과 함께 특히 북한의 두 분도 참석하여 각국의 Best practice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김성은(ESCAP 동북아사무소) 기획담당관이 발표자료 정리를 양식에 맞춰 직접 작성하여 다음날 마지막 세션의 분임토의 결과 발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체사진은 찍었는데, 전달받지를 못했네요.)

포럼 첫날의 공식행사는 (칭따오와 하이트맥주, 그리고 와인 허용된) 환영리셉션과 함께 마무리 되었으나, 이후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정도 <2019 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 미팅>을 따로 가졌습니다. 윤경효 시민넷 사무국장이 마지막날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 발표를 위해 모두 설명과 함께 전체 토론을 잘 이끌었습니다. UN ESCAP 동북아 사무소의 Ms. Nobuko 의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비)지원노력을 포함 각국의 다양한 목소리 – 러시아만 빼고 –를 들을 수 있었고 저도 한공협이란 경제협의단체 자격으로 이번 포럼에서 잘 눈에 띠지 않았던 민간(경제)영역(Private sectors)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공정무역이나 협동조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주체들도 SDGs 17개 목표과제 실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국을 대표해서 직접 성명서 작성을 맡은 분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세째날(수요일)

공식적인 포럼 둘째 날, 오전 세션 꼭지는 행사를 주관한 장소인 극동연방대학(FEFU) PANOVA 부총장이 사회를 맡아 러시아의 국가적인 SDGs 실천과 NVR(국가보고서) 실행과정에 대한 발제가 있었으나 PPT 없이 거의 가져온 원고를 낭독하는 정도에다 통계분석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정도라 실망이 컸습니다. 아직 실질적인 달성노력이나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업까지는 갈 길이 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SDGs 실천에 대한 사업영역(기업)의 참여 사례 몇 가지도 다국적기업(Sakhalin Energy)의 실천사례, 통신사(MTS)의 직원 동영상 등의 내용이라 역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무언가를 하고는 있다는 어필의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오후부터는 개인적으로 통역보조(?) 역할을 하게 되어 현장에 있지 못하고 6층의 통역부스에 가서 전문통역사(김병수님)와 번갈아 가며 부족하나마 손을 거들었습니다. 순차통역도 아니고 난생처음 하는 동시통역이라 화면과 발표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서로 중첩이 되어 진땀을 뺐습니다. 모쪼록 제가 맡은 부분 통역이 매끄럽지 않았다면 온전히 제 책임이니 너그럽게 들어주셨기를 바래봅니다.

오후 세션은 크게 세 꼭지였습니다. 먼저 동북아 장애인 관점에서 SDGs에서 ‘Leaving no one behind(아무도 소외되지 않게)’란 가치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들센터 대표의 현장감 있는 힘있는 목소리가 돋보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SDGs 하위 지역 내 비용지원(예산)과 실행 관점에서 ESCAP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통역을 하느라 내용에 보다 집중한다 했지만,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 그다지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만, 재정지원 역시 일차적으로는 개발도상국 참가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전반적으로 국가차원과 ESCAP 차원에서 민간부분 참가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세션은 다자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SDGs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다중이해관계자가 어떻게 협력하고 파트너쉽을 만들어야 할 지를 전날 4개 그룹 분임토의 결과 발표를 통해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국 대표(정부관계자)의 제언을 한마디씩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폐막에 앞서 전날 저녁 별도로 가졌던 ‘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 미팅’의 결과를 ‘성명서’에 담아 UN ESCAP과 각국 정부에게 낭독하는 것으로 이틀간의 포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동북아 SDGs 달성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 하위지역포럼의 결과가 아태지역포럼의 과정에 제대로 논의되고 진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보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를 위해, UN ESCAP과 각국 정부가 시민사회포럼을 동북아 하위지역포럼 전 날 별도로 가질 수 있도록 한다.

3. Best Practices(좋은 사례)를 나누기 위한 동북아지역 6개국 시민사회단체의 특별 세션이 공식적인 아젠다로 배정되도록 한다.

4. 동북아 SDGs MSH 포럼에 실효성 있는 다자지속참여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5.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의 참여와 법제화되어 작동하는 다중이해관계자 플랫폼을 지방과 국가단위에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 밤 저녁 식사 대신 3시간의 쇼핑자유시간을 기대하고 30여명이 대절한 버스를 타고 한 시간 걸려 도착한 곳은 세덴카의 한 쇼핑몰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한 블라디보스톡 시내 관광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 이었습니다. 여기서 의기투합한 다섯 명의 한국인과 여섯 명의 일본인은 현지버스를 갈아타면서 - 112번에서 60번 버스로 갈아 탔는데 요금은 각각 28루블 이었습니다 – 러시아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구글 통역기 등 우여곡절 끝에 블라디보스톡 기차역 부근 중심상가에 도착한 시간은 밤 7시 반이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다섯 명은 현지 전통음식점에서 저녁을 함께 한 뒤 같은 건물 1층의 상점에서 선물 몇 가지를 고른 뒤 보수중인 러시아정교성당 광장에서 짧은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5번 버스를 타고 극동연방대학 후문에서 내려 숙소로 돌아오니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동북아포럼에서는 자유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고려해 주면 좋을 듯 합니다. 사족을 하나 단다면 체크아웃 시 신용카드가 잘 되지 않고 미화로도 결제할 수 없을 경우 현지 화폐가 충분치 않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전에 적어도 호텔숙박비 정도는 현지 화폐로 환전해 오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점

SDGs의 17개 목표와 공정무역의 10원칙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 공정무역과의 연계지점에 있어 지표와 실천과제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지 보다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는 제가 일하는 공정무역(Fair Trade) 같은 공익적인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등 민간영역(Private sectors)과 비영리기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여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갖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동북아포럼이 평화의 시대를 지향하는 바로 이 한반도에서 다시 열리기를 바래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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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곧 목표이행의 결과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신선미 정책실장

 

현장에서 전하는 진정성

 2019101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연방극동대학교에서 UN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이 개최되었다.

러시아 56(26, 연방극동대학교 30), 한국 35, 북한 5, 몽골 13, 중국 11, 일본 9, 각국 블라디보스톡 주재영사 9, 국제기구 및 기타 단체 8, ESCAP 8명등 총 6개국 154여명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 첫날, 간볼드 바산야브 ESCAP회장은 인사말에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인사말은 회의 마지막 날 CSOs의 토론결과로 발표된 성명서 내용을 마치 사전 예견한 듯 하였다.

 1015일 야간 작은 회의실에 모인 동북아 CSOs 그룹은 서로 활동분야가 달라도 중요이슈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위한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를 성명서에 담았고, 한국, 일본, 중국으로 구성된 Draft팀이 밤새 성명서를 정리하여 다음날 회의 마지막에 발표하였다.

  풀뿌리 조직들의 연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 공정한 세상, 건강한 세상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이번 회의 참가 6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더욱 그 연대를 공고히 하였으며, 특히 대한민국 시민사회팀,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형숙 센터장의 발표는 회의기간 동안 진정성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다른 회의참석자들에게 이해관계자 포럼 개최 의의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형숙 센터장 발표(2019. 10. 16)

SDGs 목표 3은 어디에

17SDGs 목표 중 목표3건강과 웰빙과 관련이 있으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이라 한다)은 모든 목표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SDGs 목표3이 포럼 참가국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각 대표들의 발제에 귀 기울였다 

앞서 2019923일 제74UN 총회에서 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 회의가 개최된 자리에서 모든 국가는 2030년까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재투자를 약속하며 모든 사람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재확인하는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도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2019년 방문의료사업을 기획하여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자신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찾아 방문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염두를 두고 이번 동북아 SDGs이해관계자 포럼에서 다른 나라의 보건의료 활동에 대한 사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금번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1015일 첫째날, ESCAP의 간볼드 바산자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초청인사들의 인사말이 이어졌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회의인 만큼 블라디보스톡 부지사인 Vera SHCHERBINA의 인사말도 있었다.

 그녀는 블라디보스톡이 다자간 경제협력 포럼 등 수년간 경제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환경과 디지털 산업 등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블라디보스톡이 노력해왔기에 오늘 포럼이 이곳에서 개최되게 되었음을 알렸다.

또한 빅토리아 파노바 극동연방대학교 부총장은 빈곤퇴치, 보건향상, 교육향상, 도시인프라 향상 등에 러시아가 큰 성과를 이루어냈고, 질병퇴치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으로부터 대체가능한 자원을 얻어내고 있으며, 연방대학교는 교육의 측면에서 혁신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하였다.

Li Hong ESCAP주재 중국대표는 중국이 산모사망률과 영아 사망률이 줄었음을 발표하며 교육수준이 통합과 평등에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녹색개발관련 이행에 있어서는 CO2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 탄소배출량을 3.5% 감소시켜 1.3%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은 목표 7에 있어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국가에너지혁신목표에 포함하여 재생가능에너지를 증가시켜, UN의 다자간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정확한 DATA를 모아 통계자료를 갖고 당면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며 지속적 노력과 학습을 통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어나갈 것과 12억 인구가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김동호(외교부 국재기구부서) 북한측 ESCAP Focal point는 앞으로 북한도 17SDGs를 잘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Leaving no one behind)”을 실천하고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였다. 

일본의 이와사키 데츠야 외교부 국제이슈협력국의 부국장은 통합평등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총리부처 정부라인을 마련하여 SDGs 이행본부를 만들고, 특히 SDGs 세가지 내용, 즉 사회, 지역, 다음세대와 여성의 역량강화를 담은 목표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2019년 말 SDGs 이행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SDGs 관련 사회 5.0을 만들고 SDGs 20 가이드 원칙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다. 

러시아는 중앙과 지역, 사회적 경제적 문서를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이행 목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고위급 정치포럼에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강화와 정책보고, 예산현황등을 고려하여 국가복지에 신경을 쓰겠다고 하였다. 러시아는 일자리 창출로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며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차원에서 일자리 제공을 하고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10월 16일 회의 둘째날, 각 정부는 이행 결과에 대한 분석과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대한 향후 계획을 내놓지는 못했다.

 UNSDGs 이행을 관념적으로 설명하며 회의참석자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듯 하고 러시아의 경우 발표자를 달리하며 동일 내용을 반복 설명하며 현학적이고 조금은 지루한 발표를 이어갔다. 회의 기간 동안 건강과 웰빙 주제는 손꼽힐 정도로 등장했으며 그 내용 또한 찰나의 순간으로 지나가 버릴 정도로 짧게 언급되었다.

                                Special session : 비즈니스 분야에서 Oksana EVSEEVA(Manager, MTS)의 발표 중(2019. 10.16)

러시아의 비지니스 팀 발표 시 잠깐 언급된 Telehealthcare는 사회자가 질의시간을 주지 않아 궁금증만 남기고 지나갔다 

회의 전반적으로 각 목표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없었으며 목표의 나열만 있었다고 본다. 그렇기에 SDGs 3뿐만 아니라 특정 어느 분야의 SDGs에 대한 이행사례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곧 목표이행의 결과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이기에 좀 더 이행에 대한 실천적 측면에서 좋은 사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UN이 만들어 내는 각 분야의 SDGs 이행목표가 실행이 되는 단위는 시민사회 분야 일 것이다. 시민사회를 논의의 테이블에 놓았을 때는 목표이행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에서 유의미한  회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례를 모아내기 위한 사전 논의과정이 필요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연대를 굳건히 한 CSOs가 향후 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천을 통하여 동북아 다중이해관계자포럼을 한 발 더 진전 시켜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앞으로 국제이슈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천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회의 참석을 지원해준 ESCAP에 감사하며 윤경효 사무국장님 및 한국시민사회의 열정과 투지를 보여준 한국참석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