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곧 목표이행의 결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곧 목표이행의 결과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신선미 정책실장

 

〔현장에서 전하는 진정성〕

 2019년 10월 1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연방극동대학교에서 UN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이 개최되었다.

러시아 56명(26명, 연방극동대학교 30명), 한국 35명, 북한 5명, 몽골 13명, 중국 11명, 일본 9명, 각국 블라디보스톡 주재영사 9명, 국제기구 및 기타 단체 8명, ESCAP 8명등 총 6개국 154여명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 첫날, 간볼드 바산야브 ESCAP회장은 인사말에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인사말은 회의 마지막 날 CSOs의 토론결과로 발표된 성명서 내용을 마치 사전 예견한 듯 하였다.

 10월 15일 야간 작은 회의실에 모인 동북아 CSOs 그룹은 서로 활동분야가 달라도 중요이슈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위한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를 성명서에 담았고, 한국, 일본, 중국으로 구성된 Draft팀이 밤새 성명서를 정리하여 다음날 회의 마지막에 발표하였다.

  풀뿌리 조직들의 연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 공정한 세상, 건강한 세상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이번 회의 참가 6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더욱 그 연대를 공고히 하였으며, 특히 대한민국 시민사회팀,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형숙 센터장의 발표는 회의기간 동안 진정성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다른 회의참석자들에게 이해관계자 포럼 개최 의의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형숙 센터장 발표(2019. 10. 16)

〔SDGs 목표 3은 어디에〕

17개 SDGs 목표 중 목표3은 “건강과 웰빙”과 관련이 있으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이라 한다)은 모든 목표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SDGs 목표3이 포럼 참가국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각 대표들의 발제에 귀 기울였다.  

앞서 2019년 9월 23일 제74차 UN 총회에서 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 회의가 개최된 자리에서 모든 국가는 2030년까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재투자를 약속하며 “모든 사람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재확인”하는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도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2019년 방문의료사업’을 기획하여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자신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찾아 방문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염두를 두고 이번 동북아 SDGs이해관계자 포럼에서 다른 나라의 보건의료 활동에 대한 사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금번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10월 15일 첫째날, ESCAP의 간볼드 바산자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초청인사들의 인사말이 이어졌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회의인 만큼 블라디보스톡 부지사인 Vera SHCHERBINA의 인사말도 있었다.

 그녀는 블라디보스톡이 다자간 경제협력 포럼 등 수년간 경제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환경과 디지털 산업 등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블라디보스톡이 노력해왔기에 오늘 포럼이 이곳에서 개최되게 되었음을 알렸다.

또한 빅토리아 파노바 극동연방대학교 부총장은 빈곤퇴치, 보건향상, 교육향상, 도시인프라 향상 등에 러시아가 큰 성과를 이루어냈고, 질병퇴치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으로부터 대체가능한 자원을 얻어내고 있으며, 연방대학교는 교육의 측면에서 혁신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하였다.

Li Hong ESCAP주재 중국대표는 중국이 산모사망률과 영아 사망률이 줄었음을 발표하며 교육수준이 통합과 평등에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녹색개발관련 이행에 있어서는 CO2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 탄소배출량을 3.5% 감소시켜 1.3%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은 목표 7에 있어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국가에너지혁신목표에 포함하여 재생가능에너지를 증가시켜, UN의 다자간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정확한 DATA를 모아 통계자료를 갖고 당면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며 지속적 노력과 학습을 통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어나갈 것과 12억 인구가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김동호(외교부 국재기구부서) 북한측 ESCAP Focal point는 앞으로 북한도 17개 SDGs를 잘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Leaving no one behind)”을 실천하고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였다. 

일본의 이와사키 데츠야 외교부 국제이슈협력국의 부국장은 통합평등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총리부처 정부라인을 마련하여 SDGs 이행본부를 만들고, 특히 SDGs 세가지 내용, 즉 사회, 지역, 다음세대와 여성의 역량강화를 담은 목표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2019년 말 SDGs 이행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SDGs 관련 사회 5.0을 만들고 SDGs 20 가이드 원칙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다. 

러시아는 중앙과 지역, 사회적 경제적 문서를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이행 목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고위급 정치포럼에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강화와 정책보고, 예산현황등을 고려하여 국가복지에 신경을 쓰겠다고 하였다. 러시아는 일자리 창출로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며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차원에서 일자리 제공을 하고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10월 16일 회의 둘째날, 각 정부는 이행 결과에 대한 분석과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대한 향후 계획을 내놓지는 못했다.

 UN은 SDGs 이행을 관념적으로 설명하며 회의참석자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듯 하고 러시아의 경우 발표자를 달리하며 동일 내용을 반복 설명하며 현학적이고 조금은 지루한 발표를 이어갔다. 회의 기간 동안 건강과 웰빙 주제는 손꼽힐 정도로 등장했으며 그 내용 또한 찰나의 순간으로 지나가 버릴 정도로 짧게 언급되었다.

                                Special session : 비즈니스 분야에서 Oksana EVSEEVA(Manager, MTS)의 발표 중(2019. 10.16)

러시아의 비지니스 팀 발표 시 잠깐 언급된 Telehealthcare는 사회자가 질의시간을 주지 않아 궁금증만 남기고 지나갔다.  

회의 전반적으로 각 목표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없었으며 목표의 나열만 있었다고 본다. 그렇기에 SDGs 3뿐만 아니라 특정 어느 분야의 SDGs에 대한 이행사례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곧 목표이행의 결과〕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이기에 좀 더 이행에 대한 실천적 측면에서 좋은 사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UN이 만들어 내는 각 분야의 SDGs 이행목표가 실행이 되는 단위는 시민사회 분야 일 것이다. 시민사회를 논의의 테이블에 놓았을 때는 목표이행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에서 유의미한  회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례를 모아내기 위한 사전 논의과정이 필요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연대를 굳건히 한 CSOs가 향후 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천을 통하여 동북아 다중이해관계자포럼을 한 발 더 진전 시켜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앞으로 국제이슈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천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회의 참석을 지원해준 ESCAP에 감사하며 윤경효 사무국장님 및 한국시민사회의 열정과 투지를 보여준 한국참석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