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SDGs이해관계자포럼 뉴스레터 (9.5. 수요일)

동북아시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 뉴스레터

'양(Quantity)'과 '질(Quality)' 그 사이에서   

문아영(교육연대체 씨앗 공동대표/ 피스모모 대표)

교육연대체 씨앗은 2018년 9월 5일과 6일 양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 2차 동북아시아 이해관계자 포럼에 한국 SDGs 시민넷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UN의 고위급 정치포럼(HLPF)의 2019년 검토 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 (교육), 8번(경제), 10번(불평등), 13번(기후변화), 16번(평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이행현황을 공유 및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 및 내년 고위급 정치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까지 총 6개 국가에서 정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규모가 있었지만, 인원 규모도 결코 작지않았습니다. 특히 몽골 현지 참여자들이 많았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이번 회의 덕분에 몽골에는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요. SDGs 시민넷 대표단을 포함한 한국 참가자들은 대부분 포럼 하루 전,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으로부터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마침 퇴근 시간과 맞물렸고 갑작스런 폭우가 겹치는 바람에 일행이 탑승한 차량은 교통체증의 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맞아 준 울란바토르의 폭우 ⓒ문아영

느리게 움직이는 차에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자니, 엄청난 폭우 속에 우산 없이 걷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우산을 쓴 사람 보기가 어려워서, 우산을 쓰지 않는 것이 몽골의 문화인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리는 비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우산 없이 걷기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아했어요.

 

이후 몽골 참여자에게 물어보았으니 몽골은 비가 귀한 지역이라 우산을 쓰는 것이 아직 일상화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올해 유난히 비가 많고 잦아, 여름 내내 폭우가 쏟아지는 이상 기후였고, 그 덕분에 우산 판매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한국의 믿기지 않을 만큼 더웠던 여름, 폭염이 떠올랐습니다. 올 여름의 극심한 더위가 지나자마자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과 폭우가 연이어 찾아왔던 한국의 상황이나 갑작스럽고 잦은 폭우에 당황하고 있는 몽골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만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생생한 이유를 하나 더 만나게 되었달까요.

 

포럼을 시작하면서 몽골정부측 인사와 UN 몽골 사무소장, UN ESCAP 동북아사무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제프리 삭스의 기조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제프리 삭스의 발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그 어떤 발표자 보다도 내용 전달이 너무나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전달력이라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발제였어요.

 

제프리 삭스의 발표자료 중 ⓒ문아영

제프리 삭스는 국제사회의 SDGs 이행상황 전반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SDGs Dashboard를 기반으로 몽골의 SDGs 이행상황을 진단하면서 몽골의 현재 발전 단계에서 SDGs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의 최소 1퍼센트는 반드시 재생에너지에 투자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프리 삭스는 당장 눈 앞의 개발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사례의 좋은 예시로 중국의“Made in China 2025”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Made in China 2025”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 활동하는 교수들의 발표를 통해 지역간 협력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의 좋은 사례로 몇 차례 언급되기도 했지요. 또한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협력의 예시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벨트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들이 담긴 그림도 보았는데, 중국이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특정한 한 국가의 경제력과 주도로 지역간 협력이 추진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자협력에 있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자본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다자협력 과정에서의 민주성은 훼손되기 마련이지 않은가 싶어서요. 

제프리 삭스의 발표자료 중 ⓒ문아영

 

제가 만난 울란바토르는 개발에 속도를 한창 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회의가 열렸던 장소인 호텔은 지어진지 이제 1년되는 20층 규모의 건물이었고, 도시 곳곳엔 20-30여층 높이의 빌딩들이 앞다투어 올라가고 있었고요. 울란바토르 외곽에는 신공항 건설이 진행중이었고, 시내에서 신공항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도 건설되고 있다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머무는 내내, 아침이면 길에서 울려대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눈이 떠졌고, 퇴근시간이면 도로를 꽉채운 차들의 불빛이 어지러웠습니다. 숙소로부터 멀리 내다보이는 높은 산들과 맑은 하늘과 숙소 창문 바로 아래 빼곡한 헤드라이트의 행렬 사이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은 역설적이자 매우 도전적인 경험이기도 했답니다.

 

제프리 삭스의 발제에 이어 UN ESCAP의 카틴카 와인버거(Katinka Weinberger)는 자발적 국가평가 보고서(VNR)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의 SDGs 이행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 전반을 개괄적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포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했고요. 이어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의 정부측 대표단이 각각 SDGs 이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일본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SDGs 이행상황을 공유하였고 러시아는 정부와 민간의 협업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매우 간략한 국가 이행상황 브리핑을 마쳤으며 한국은 2002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를 시작으로 2016년 수립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행동계획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국내 지속가능발전 논의 및 현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Katinka Weinberger의 발표자료 중 ⓒ문아영

정부 측 현황 브리핑 세션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한국 정부 측 대표, 외교부 이소리 사무관의 발표였는데요. 이소리 사무관은 SDGs 이행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과 관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발표가 담지 못한 사항들은 시민사회측 참가자들이 보완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측 발표에서 시민사회를 언급한 유일한 발표자였는데요. 국가 공무원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포럼에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공식화하는 태도가 정말 훌륭하고 멋졌습니다.

외교부 이소리 사무관 발표 모습 ⓒ문아영

[9월 5일 오후 세션] 

오후에는 각 주제별 발표가 진행되었고 그에 이어 각 해당 주제별 소그룹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을 주제로 하는 SDGs 4번 소그룹 토론에 참여했는데 다른 어떤 그룹보다도 참여 인원이 적은 그룹이었습니다. 때문에 좌장을 맡은 UN ESCAP의 남상민 소장이 여러번 참여자들에게 교육목표 그룹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제게는 조금 충격적이었다. 교육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인가? 초대된 교육관련 참여자가 적은 것인가? 이유가 뭘까?

그룹 토론의 기록자로서 우리 그룹의 토론 내용을 전체에게 공유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교육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논의하는 SDGs의 이행과정에서 교육이 무관한 목표가 있는가?” 참가자들이 웃었습니다. 교육은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대표적인 범분야 의제입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일까요?

결국 4번 목표인 교육 테이블에는 몽골 참여자 5명, 중국 참여자 1명, 한국 참여자 1명이 모여 총 7명이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그룹 참여자들이 20명 정도 였던 것을 생각하면 절반 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어요. 토론이 시작된 이후, 북한 참여자 2명이 합류하게 되면서 전체 인원은 9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은 SDGs 전부를 아우르는 공통 주제로 여겨져야 한다.

- 사람들의 역량강화 및 자력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특정 집단들이 있다.

- SDGs 이행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포용성이다. 

- 만약 교육에서의 포용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회내 불평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교육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자력화와 포용성, 평등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실행하려면 우리는 구체적인 존재를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와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밑에 태어난 장애가 있는 소수민족 소녀”를 눈앞에 그린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교육의 문제는 무엇이 될 것인지 더 구체화된다는 제안이었지요. 이런 논의 속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두고 끝나지 않는 논쟁인 “양질의 교육과 이에 대한 평가 및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양질의 교육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오고갔습니다.

Post-2015 논의가 시작되고, SDGs가 채택되면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 for All)”로 전환되었습니다. 양질의 교육이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 논쟁은 멈춘 적이 없고 해결된 적도 없습니다. 

양질의 교육이라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너무나도 적확하고 소중하지만, 현장에서 늘 부딪히는 질문은 항상 그걸 어떻게 측정할것이냐는 질문인 거지요. 교육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결국은 저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데,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많지만 결코 충분한 지표는 만나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질 측정에 대한 문제제기, 즉 측정하기 어려운 데이터, 가시화하기 힘든 데이터, 증명하기 어려운 작용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데이터화 할 것인가의 문제는 “양질의 교육” 논의가 직면한 도전이자, SDGs의 범분야 의제들(4번 교육, 5번 젠더, 16번 평화 & 거버넌스, 17번 파트너십)이 직면한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이 측정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논의는 둘째 날 오후 진행된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의 발표에 대한 참여자 질의에서도 다시 한 번 언급되었습니다. 한국 참가자로 함께 했던 여성단체연합의 조영숙 대표는 양적 지표로만 구성된 발표에 대해 질적 지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질문했는데요. 발표자들은 질적 측정에 대해 뾰족한 이야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영숙 대표는 SDGs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과 질적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발표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질적 측면을 간과하는 평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목격하고 경험할 때마다 늘 “양질”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냥 빛좋은 개살구인가 싶은 고민이 드는 것이지요.

질의 중이신 조영숙 대표님 ⓒ문아영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 for All)”이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의 평등 실현이야말로 사회 내 다양한 격차와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평등 실현의 핵심 열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마저 격차를 줄일 수 없다면 이후 사회안에서 경험하게 될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테니까요.

 

한국과 일본이 속한 동북아 그룹이었던 만큼, 경쟁 중심의 교육에 대한 논의도 나왔는데요. 경쟁 중심의 교육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가 비슷했습니다. 더 나은 직업을 위해 더 나은 학교를 나올 필요가 있고, 더 나은 학교를 나오기 위해서는 공교육 의존만으로는 힘드니 사교육을 해야 하는 악순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결국은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교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빈부격차가 교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과 젠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는데요.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 중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 및 평균 임금이 여성에 비해 훨씬 높다는 사실에 몽골의 남성 참여자가 몽골과 정반대라며 외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참가자의 말에 따르면 몽골은 딸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아들들은 오히려 공부할 기회를 얻기 어려웠으며 징기스칸도 통치의 과정에서 엄마의 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면서 몽골의 여성들의 권력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유리천장이 몽골에서는 반대로 작동한다고요. 하지만 몽골의 여성 참여자는 이에 반박했습니다. 기본 학력 차원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중요한 사회적 결정은 다 남자들이 내리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실제로 SDGs Dashboard에 따르면 몽골의 성평등 지수는 높지 않았어요.

 

또한 북한의 특수교육 현황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 북한의 특수학교는 엄격한 시험에 통과한 특수교사들로 교사진이 구성되며 일반학교와 마찬가지의 커리큘럼으로, 동일한 시수 만큼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한 국내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야기였지요.

 

이외에도 “포용적인 정책 수립은 어떻게 가능한가’, ‘정책 수립과 이행의 상황에서 어떻게 총체적 접근을 취할 수 있는가?’와 같은 매우 추상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그룹 참여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때론 매우 정치적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2. 또한 정책 수립의 과정은 열려 있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3.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를 평가하고 검토의견을 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번 주제토론의 좌장을 맡기로 했던 유네스코 관계자가 천둥, 번개, 폭우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 관계로, 현장에서 급하게 좌장이 바뀌었는데, 4번 목표의 다양한 주제들을 균형 있게 다루기보다는 그 때 그 때 나오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수다 떨듯 진행된 점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주최 측의 공통 질문이 있기는 했지만 4번 목표 이행에 있어 더 풍성한 논의를 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고 또한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언어 장벽과 각국의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의 다름으로 인해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만들어지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쉬웠고요.

무튼 아쉬운 대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교육 문제와 그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을 간략하게나마 공유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각국이 다른 맥락 속에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라는 목표를 가장 큰 주제로 삼아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자 애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방향을 공유하는 것의 소중함을 새삼스레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 참여자들이 모여 회의하는 모습 ⓒ문아영

양일간 진행된 포럼 중, 시민사회 참여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동북아시아 이해관계자 포럼에 전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입장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문제의식을 나누고 공동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은 정말 평등하고 즐거운 서로배움의 경험이었습니다.시민사회 입장문서는 또 다른 글에서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한국 SDGs 시민넷과 UN ESCAP에 감사의 마음을 담뿍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