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SDGs이해관계자포럼 뉴스레터 (9.5. 수요일)

NEA SDGs 성취와 국내 현실 정치 사이에서

작성일 : 20180910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최재민

장애인 권리 이슈로 국내 현실 정치에 집중해 활동하다보면 SDGs와 같은 국제적 목표는 현실과 거리를 둔, 하늘의 별과 같은 목표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이 되지 않아 폭염에 생사를 오가고, 지하  철을 이용하기 위해 위험한 리프트를 타다가 사망했으나,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 2018년 한국의 현실. 이 현실과 SDGs는 얼마나 선순환 구조로 조화하며, 현실은 SDGs를 반영하고 SDGs는 현실 정치를 추동하는 메카니즘을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질문을 갖고, 동북아 정부와 시민단체, 연구자들의 의견과 고민 속에 해답을 찾고자 2018년 8월 5일과 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되는 NEA(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에 참여했다.

(사진1, NEA MSH Forum 회의실 내부 사진, 사진 설명 ; 회의장 안에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있고 Sustaio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적힌 PPT와 각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이 색깔별로 명시되어있다. 그 앞으로 사람들이 앉아서 회의에 집중하는 모습)

포럼은 크게 2030년까지 목표로 한 본 포럼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성취되었는지 각 국(몽골과 한국, 일본 정부)의 상황을 공유하고 2019년에 진행되는 HLPF의 주제들을 미리 Review하고 향후 SDGs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양한 Multistakeholder를 조직하고 추동할지에 관한 수행 과정에서 전략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SDGs는 선택이나 옵션이 아니라 각 국의 정책을 만드는데까지 영향을 미쳐야한다는 당위적 주장에서 SDGs 각 목표를 분절적으로 사고하기 보다 통합하고 상호 연대하는 체계 속에서 성취해야한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런 일정 중에 Review of selected Goals for the HLPF 2019 session에서 동북아 지역의 현황에 관해서 공유할 시간이 주어졌다. 이는 SDG 각 주제별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나는 10 불평등 감소 (Reduced inequality)를 논의하는 테이블에 참여했다. 몽골 측에서는 여성이 남성들보다 교육률이 높은 상황과 오히려 역상황으로 성차별이 발생하는 현실에 관한 언급했고, 한국과 일본에선 공통적으로 여성의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문제 등을 공유, 나는 2017년 말에 발생한 지하철 리프트 추락 사건과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에 3만명 이상의 장애인이 격리된 현실을 공유했다.

(사진2, Review of selected Goals for the HLPF 2019 session 토론 사진, 사진 설명 : 국내 불평등 현안 사안을 공유하기 위해 준비한 사진이 파란색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고, SDGs 목표 10 이행을 위해 함께 토론한 사람들의 모습 )

미리 준비한 사진 자료를 활용해 예견된 사고이나 미리 예방하지 못한 현실, 구체적 삶의 현장을 공유하자 Goals 10 세션에 참여한 이들은 국내 장애인이 겪는 불평들과 고통의 문제에 공감했다. 그러나 함께 참여한 단체 중에 몽골 장애인 시민 단체가 적극적으로 몽골 내 장애인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안을 공유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SDGs의 목표 중 하나는 공동의 목표 제시를 통해 각 국의 시민 단체들을 조직하는 것인데, 조별토론을 진행하면서 각 국이 맞닥뜰인 현실에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이행 상황들을 나누는 이런 자리가 각 국의 SGSs 목표 중 주요 의제인 권리와 개발, 환경 등의 이슈를 발전시키는 과정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목표 성취를 위한 개별적 국가의 전략과 노력이 Sub-regional, regional, global 지역에 간접적으로 영향를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SDGs 이행이 보다 규모있고 내실있게 전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SDGs를 인식하고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일이 결국 국제 시민사회의 SDGs 성취에 적극 이바지하는 길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국내 SDGs 10번(불평등 이슈와) 이행과 현실 정치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사진3, 한국 내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 기자회견 사진. 사진 설명 : 지하철 역사 내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리프트 사고로 인한 장애인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모습)

먼저  SDGs 목표를 시민사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시민사회의 요구 사항에 SDGs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일이 주요하다. 장애계 요구안에 국회가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데, 시민사회가 SDGs 목표 구체적 이행에 정부를 압박하는 동력으로 조직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SDGs 각 조항별 연대할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다면 더욱 힘있는 전개가 될 것이다. 이미 교육 분야에서 이행을 위한 섹터가 조직된 것처럼 장애계 안에서 현실정치에 관한 내용들을 SDGs 불평등 목표 10 등의 목표와 연결하는 것이 구체적 행동  과제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현 정권의 정책 과제와 SDGs 목표를 연결하고 정책 생산에 SDGs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은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사회와 연구자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하며 계속적으로 제안해야한다. 구체적으로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는데,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 2(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와 전략5(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목표에 전략1(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 4(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전략2(골고루 잘하는 균형 발전)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SDGs 전략 10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각 문재인 정권의 정책 과제 이행 과정에서 정부 조직이 SDG의 세부 목표를 고려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필요하다.

SDGs와 현실 정치와의 거리감을 좁히고, SDGs가 개인의 고통과 삶의 목표를 변화하는 역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SDGs가 예수를 찾아 동방 박사들이 따라간 별처럼 구체적 길을 안내하는 별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국내 multi-stakeholder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목표에 동의하고 조정하는 긴밀한 대화와 연대의 장이 필요하다. 현실에 뿌리박아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의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실천도 함께! 그 실천의 장에 묵묵히 함께 하겠다.

추진 : NEA SDGs 포럼에 참여하도록 대표단으로 기회를 주신 시민넷과 UN ESCAP에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NEA SDGs 포럼에 함께 참가한 분들, 제가 NEA SDGs 포럼에 참가하도록 협력한 모든 분들께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