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SDGs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가연/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형숙 대표의 활동지원인

 

나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형숙 대표님의 활동지원인으로서 블라디보스톡 대학에서 열린 유엔 에스캅 SDGs 동북아 이해당사자포럼에 다녀왔다. 규모가 큰 국제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해본 만큼 이번 포럼은 내게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다. 본 기고글을 통해 SDGs와 이번 포럼에 대한 나의 소감을 밝히고자 한다.   

SDGs의 배경

 SDGs 포럼 전, 한국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윤경효 SDGs 시민넷 사무국장님의 강의를 통해 SDGs의 배경에 대해 새롭게 공부해 볼 수 있었다. 우선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1962년, 레이첼 칼슨의 책 ‘침묵의 봄(Silent Spring)’에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린 것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72년 ‘성장의 한계 보고서’,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등의 여러 논의를 거쳐 2000년에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al Goals:MDGs)가 의제로 선정되었다. 2015년에는 MDGs가 만료됨에 따라 마침내 이를 뒤 잇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al Goals: SDGs)가 유엔총회에서 결의되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 따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무엇보다 SDGs가 MDGs와 다른 점은‘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빈곤퇴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등의 이슈로 확장되고 포괄되었다는 점이다.

동북아 에스캅 SDGs포럼에 가기 전의 고민

 이러한 SDGs에 대한 배경은 이번 동북아 SDGs 포럼에 참가하게 되어서야 알게 된 내용이다. 사실 나는 포럼에 참가하기 전까지 SDGs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 유엔에서 내세우는 알록달록한 색깔 속 추상적인 구호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회의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내가 사는 관악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굶주림에 죽었으며, 혼자 살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50대 장애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멀리 블라디보스톡 어느 웅장한 컨퍼런스 룸에서 ‘국제적’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여 나와 내 주변 소수자들의 삶이 과연 체험으로 느껴질 정도로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갖고 있던 또 하나의 고민은 ‘장애’와 같은 주제가 과연 경제성장과 에너지개발을 강조하는 SDGs 이행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포용될 수 있고 각각의 목표마다 장애의 관점을 심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였다. 특히 이형숙 대표님의 활동지원인이었던 만큼, 블라디보스톡과 대학 내 접근성에 있어 SDGs의 목표10인 불평등 완화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에스캅과 대학 측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블라디보스톡에 도착 후 

 그러나 이러한 나의 걱정은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자마자 몸소 실감할 수 있었다. 이형숙 대표님과 같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과 컨퍼런스 장 여기저기에서 자꾸만 턱과 장애물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호텔 방은 휠체어 이용자가 지내기에는 매우 비좁았으며, 큰 동선이 필요한 여닫이 문 때문에 휠체어에 앉은 채 열고 닫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호텔 방을 바꾸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다. 컨퍼런스 장으로 가는 길에도 턱으로 인해 인도로 접근하지 못하고 위험한 찻길로 돌아가야 했다. ‘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질 정도였다. 호텔과 에스캅 측에 접근성의 미비에 대한 지적을 하자, 다음날 아침에는 엘리베이터와 호텔방을 연결하는 길에 경사로가 생겼다.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체험하면서 SDGs의 이행에 있어 시민사회로부터의 감시와 날카로운 지적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다.

  (찻길을 통해 호텔에서 컨퍼런스장으로 가는 모습)              (엘리베이터와 호텔 객실 사이 문의 턱)                          (시정 후 경사로가 놓여진 모습)

포럼의 첫째 날

 나와 이형숙 대표님은 수많은 턱을 넘어 포럼이 열리는 극동대학교에 마침내 도착하였다. 컨퍼런스 장에서는 각국을 대표하는 관료들과 시민사회 대표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볼 수 있었다. 러시아 측의 개회사가 끝나자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에서 2030 의제 이행상황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의 발표가 있었다. 

 이 중, 중국은 SDGs 이행 상황 중에서 특히 빈곤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녹색개발’ 중심의 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SDGs 목표1의 빈곤율을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목표 10과 연관하여 빈부격차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 또한 중국은 ‘녹색개발(Green Development)’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전례를 떠올리게 하여 우려스럽기도 하였다. 

 북한 측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만큼 최우선과제로 목표2의 가아종식(Zero)을 꼽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30년까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까지 국가보고서(VNR)을 제출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인 참여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 중심의 사회국가(people-centered socialist state)인 점을 SDGs의 ‘Leaving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과 연관 지었는데, 북한과 같은 강력한 독재국가에서 인민중심이라는 단어를 내세운 점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한국 측에서는 2016년에 SDGs 담당 부처가 외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는데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의 구조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흔히 SDGs라고 하면 오로지 환경문제만을 연결지어 보지만, 17개의 목표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하기에 합당한 판단이라고 느꼈다. 한국 측의 발표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의 K-SDGs를 이행하는데 있어 장애그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 측은 성평등(목표 5)의 이행상황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였는데, 에스캅에서 번역한 SDGs 책자에서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이라고 번역하였다. 유엔에서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성평등의 문제를 섹스(sex)가 아닌 젠더(gender)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 이라는 단어를 일관성있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에스캅측의 SDGs 국문번역본.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조합이랄까.. )

 각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표이후 시민사회 단체 측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 중 가장 참여도가 높은 한국 측 시민사회로부터 날카로운 지적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윤경효 사무국장은 각국의 공무원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한국장애포럼(KDF)의 John은 각국에서 장애계가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였다. 나 또한 이들의 질의를 들으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SDGs의 이행 발표에서는 장애문제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느꼈다. 

 뒤이어 이어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에서는 이리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국제협력국장의 발표가 있었다. 그는 SDGs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 포괄적 관점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장애이슈는 양질의 교육(목표 4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목표 8번), 불평등 완화(목표 10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목표 11번)와 같은 SDGs의 17개의 목표들에 걸쳐져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동등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공동체 생활에 있어 접근성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문제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번 세션의 발표는 각 국의 관료 대표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장애 이슈가 SDGs에 어떻게 포괄되어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앞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장애이슈에 대한 서로의 사례를 더 자주 학습하고 교류할 기회를 만든다면 분명 장애포괄적 관점이 동북아시아의 SDGs 이행에 있어 스며들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이해관계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분임토의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나는 네 개의 그룹 중 평등보장(ensuring equality)에 관한 그룹에 참여하였다. 넓은 컨퍼런스 장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발표형식으로 진행된 행사에 조금 지쳐있던 와중에, 각국의 정부 관료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참석하여 편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발언권이 확보될 수 있는 소규모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평등에 관한 주제인 만큼, 나를 포함하여 많은 장애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그러다보니 SDGs의 이행에 있어 장애계의 성찰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애 이슈에 대한 목소리만을 반영하는 것 보다는 환경 문제와 같은 다른 목표들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목표 17에 맞게 ‘파트너쉽’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은 곧 돈의 문제라는 이형숙 대표님의 발언이 있었다. 즉, 목표 10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며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예산에 반영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본 측 세이브더칠드런의 마미 또한 SDGs는 외교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예산을 반영해야할 기재부와 같은 다른 부처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에서는 하나의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들이 SDGs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평등보장에 관한 그룹 세션의 토론 모습)

포럼의 둘째 날

 포럼의 둘째 날 오전에는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러시아의 경험과 SDGs를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 파트너쉽에 대한 특별 세션이 진행되었다. 사실 둘째 날 오전의 세션 중 크게 인상에 남는 발표를 찾기 어려웠다. 인구와 통계적 수치 중심의 발표, 그리고 기업의 협력을 어필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기업에게 오히려 SDGs를 수단적으로 사용하라는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했다. 다만, 발표의 내용 중 유엔 정보센터의 Vladimir Kuznetsov는 다국적 기업들과의 잘못된 전략적 제휴가 환경악화가 될 수 있고 사회적 불평등도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러시아 정부 측과 기업에서도 SDGs이행에 있어 이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보였다.  

 둘째날 오후에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슬로건에 맞게 ‘동북아 국가에서 장애인 통합’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한국의 장애계 시민사회 인사인 이형숙 대표 뿐만 아니라, 중국의 Peng, 몽골의 Geral, 러시아의 Dmitry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발표자들은 한국에서 장애운동 투쟁을 할때 입었던 'Leave no one behind'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 이 중, 이형숙 대표의 발표가 포럼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듯 하였다. 이형숙 대표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 등의 의제를 SDGs의 목표와 연관지었는데, 포럼 내내 이어진 추상적인 내용 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에 있는 안건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발표 중 약 4분에 걸친 동영상 자료에서는 사다리와 체인을 목에 걸고 투쟁하고 있는 한국의 장애인운동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이형숙 대표의 발표를 듣고 북한 측 인사가 직접 윤경효 사무국장을 찾아와 여태까지 있었던 발표 중 가장 좋았다고 밝혀오기도 하였다. 민주주의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경직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한국과 같은 격렬한 운동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자극이 되고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본다. 

       (동북아시아 장애계 시민사회 대표단)                                 (이형숙 대표의 발표)                         (사다리를 목에 걸고 투쟁하는 영상을 보는 참가자들)

   

블라디보스톡 시내 탐방

 포럼을 무사히 마치고 다음 날 블라디보스톡 시내로 나가보았다. 포럼이 개최된 블라디보스톡 대학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힘들었는데, 블라디보스톡 시내는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두 분과 함께 이동하면서 위험한 순간을 계속해서 맞이하였다. 모든 인도에는 턱이 제대로 깎여있지 않아 차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바닥의 보도블럭이 깨져 있어서 한 휠체어 이용자가 넘어지기도 하였다.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화장실은 거의 찾을 수 없었고 장애인을 위한 버튼은 형식만 존재할 뿐 눌리지 않았다. 이틀 동안 컨퍼런스 장에서는 ‘Leave no one behind’를 외치며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블라디보스톡 시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제가 당연시 되는 느낌을 받았다. SDGs의 목표들과 현실간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야할지 고민이 된 순간이었다.      

                                                                          (위험천만 도로주행 속 애써 웃어보이는 일행들)

느낀점

 이틀 동안 회의에 참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점은 SDGs를 이행함에 있어 유엔 메카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이, 이미 각국에서는 SDGs의 목표들에 관련한 협약들을 체결하였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SDGs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공신력이 있는 협약과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SDGs의 목표에 연관 짓는다면 국내 정부에 입법적,정치적 영향력을 한꺼번에 발휘시킬 수 있는 도구적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더 나아가, SDGs의 목표에는 장애이슈가 교차적으로 겹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차성에 대한 인식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교차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이슈가 만났을 때 단순히 어려움이 중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증폭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장애로 인한 빈곤(목표1), 장애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목표 8),  장애로 인한 교육권 침해(목표4), 장애로 인한 성차별(목표5) 등의 문제들은 단순한 두 가지 이슈의 연계가 아닌, 그 어려움이 배로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관점을 포괄한 SDGs를 이행함에 있어 교차성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심각성을 알리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에 참여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유엔의 전체적인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짐작한다. 하지만 분명 유엔 메카니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를 활용하고 싶어도 언어와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소수자 집단이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메카니즘을 잘 알고 있는 에스캅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앞으로 목소리가 배제되어있는 이들 또한 함께 포괄하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야한다고 본다.      

                           (포럼에 참가한 한국측 장애계 대표들)                                                       (알록달록한 구호는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Leave no one behind!”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이 구호는 SDGs이행에 있어 단순히 선언적 상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연계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