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션3 주제, 보고서 중심의 ‘유엔 SDGs 이행 6년 성과와 과제’ 다뤄 * 지역, 세대, 분야 초월해 국가적 관심 이끌 지속가능발전 공론화 필요에 동의 * 국회,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국내 SDGs 이행 현황 바라보는 다각적 시선 공유 |
2019년부터 외교부, SDGs시민넷이 매년 개최하여
5회째를 맞이한 이번 열린SDGs포럼은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의 완전한 이행과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재건’ 이라는 주제로,
올해 7월 초 열리는
2022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의 주요 목표인
교육, 성평등,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이행수단 및 협력(SDG4,5,14,16,17)을
한국은 얼마나 이행했는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전행사와 3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기획되었다.
그 중 마지막을 장식한 세션 3에서는 ‘유엔 SDGs 이행 6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SDGs에 대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됨을 입을 모아 주장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세션의 전반부에는 국가차원, 지방정부차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차원에서의 SDGs 이행 동향에 대하여,
후반부에는 청년, 기업, 노동, 의회 차원에서 SDGs 이행현황과 과제에 대한 것이 그 내용이다.
우선 국가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이행의 글로벌 경향성 분석’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UN의 자발적 국별리뷰(Volunteer National Review, 이하 VNR)을 살펴보며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균 교수는
SDGs의 이행관리를 위한 기초문서 중 4년 단위로 제출할 것을 권고받는
VNR의 전수조사(2016-2019)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경향을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지속가능발전의 17개 목표가 국별 우선 목표에 포함된 국가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COVID-19의 위기로 국가의 장벽이 세워진 만큼 이 비율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김태균 교수는 VNR의 자발성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체계적으로 VNR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HLPF에 의해 기획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SDGs 이행에 관련한 평가보고서를 공식적으로 UN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 다음으로 ‘유엔 SDGs의 지방정부 이행 동향과 과제’를 발표한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희철 센터장은 지방차원의 SDGs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것에 목소리를 높였다.
16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12곳이 L-SDGs(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였음에도
실제 운용한 흔적이나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운영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주요 한계인데,
이에 대한 주원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단절된 연계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숙의공론장이 포함된 법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처음이라면서
이 역시 각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110대 국정과제에서 SDGs가 관심을 갖고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전국민적 차원의 연대와 지지, 협력이 있을 때에만 L-SDGs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꼬집으며
중앙과 각 지역 간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민간협력기구들이
지속가능발전 주도 세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야한다 밝혔다.
신재은 KCOC 센터장은 ‘유엔 SDGs의 이해관계자 그룹 참여동향과 과제’ 에서
정부 중심에서 시민사회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2019 VNR을 제출한 국가의 75%가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비국가 행위자가 포함됐고,
VNR 보고서 초안에 비국가행위자가 참여하도록 한 회원국은
2018년 28%에서 2019년 53%로 증가 중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보았을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SDGs 이행의 중심 무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참여 기반으로서의 숙의 공론화장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 이후부터는 청년, 기업계, 노동계, 의회의 다양한 패널들이
각 단위에서 지난 시기동안 마련한 SDGs 성과와 되짚어볼 점들을 상기시켰다.
당일 실시간 비대면으로 참석한 강보배 제주 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은
“청년 정책에 있어서 사회보장전달체계에 있어 배제되어 있던 청년 그룹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일정한 당사자로서의 대우를 못 받았다”며
청년들을 어떻게 SDGs 내 적극적인 참여주체자로 확장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SDGs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넓은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기업계 대표자로 참석한 UN글로벌 컴팩트(UNGC) 이은경 실장은
최근 급부상한 ESG(지속가능경영,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로 인해
도리어 SDGs에 대한 기업의 포괄적 관심과 투자가 희박해진 현 상황을 목도하면서
SDGs를 기반으로 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ESG와 SDGs가 분절된 상태가 아닌
서로 연계된 상태에서 이루어져갈 때 산업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s)에 기여할 수 있다 역설했다.
한편 이상훈 한국노총정책부장은 SDGs 8번 목표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으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SDGs와 노동권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코로나로 전 세계 약 25억 5000만 정규직 일자리 소멸과 여성 취업감소경향, 실업률 급증 등은
회복 추세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 요인으로 잠재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을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 즉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노총의 5.1플랜(오일-플랜, 모든 노동자에게 시간주권, 임금주권,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21세기 노동자 인권선언) 사업을 추진함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회계에서는 최 현 보좌관이 국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올해 통과시킨 중요한 성과의 과정에는 여야 모두의 합치된 노력이 있었음을 돌아보며,
SDGs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의회 내부에 기후와 에너지 관련 연구단체는 있으나
SDGs는 연구포럼이 없는 실정 속에서 이를 문제의식 중 하나로 꼽았으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시행령을 제정한 후에는
지자체별 이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요청했다.
또한 SDGs의 이행에 국가의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임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본 행사를 마무리지었다.
지금까지의 열린SDGs포럼 세션 및 발제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모두가 확인했다.
한국사회 SDGs를 바라보는 청년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가능한 의사소통의 장을 발전시킬 필요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라 볼 수 있다.
급속도로 발전해 온 현대사회가 코로나19를 경험함으로 또 다른 변화를 시시각각 요구함에 따라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접근법 또한 창의적이고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은 SDGs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그 필요가 인정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기존에 계속 진행해왔던 체계를 고수하고자 하는 입장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는 개인들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SDGs의 이행에 청년 참여기구의 역할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별히, 청년참여기구는 실질적으로 SDGs 목표 수립 및 제도 이행에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입장이며,
다소 수동적인 기존 추진 체계에 미래 세대가 실효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싶다.
해서,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공론의 장이 필요하며
청년들도 현재 세대와 공존을 추구하는 SDGs에 적극적인 참여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그렇게 지속가능한 사회는 우리 모두의 ‘협력’을 먹고 성장할 것이며,
이 협력의 시작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길목에 청년들이 앞장서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본다.
(제5회열린SDGs 포럼 ; 세션3 청년리포터)
(YSDA korea TF팀 곽민주, 김민선, 김찬호, 최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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