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2 주제, '2022 HLPF 점검목표의 국내 이행현황' *교육, 성평등, 해양 및 육상생태계 분야의 정부·이해관계자 패널 비교형태의 발제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달성에 UN-SDGs와 이어질 수 있는 지표 발굴 및 확장 필요 |
[ 핵심 요약 리포트 ]
제5회 열린SDGs 포럼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2022 HLPF 점검목표의 국내 이행현황: 교육, 성평등, 해양 및 육상생태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교육, 성평등,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분야의 정부·이해관계자 패널이 한 명씩 참석하여
이행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목표 이행 달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화의 장이 이루어졌다.
SDG4(교육)에서는
각각 ‘평생학습으로의 교육권 확장’, ‘공동재로서의 교육 증진’, ‘협력과 연대를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 등의 방향성,
학교 내 젠더 기반 여성폭력(GBVAW) 실태 및 성평등·젠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SDG5(성평등)에서는 양측 모두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발생 비율,
남녀 무급가사노동시간의 차이, 여성 관리자의 비율 등의 수치를 타 국가들와 타 국가와 비교하면서
한국의 낮은 이행 수준을 보여 주었으며, 생산되지 않은 통계 자료 생산, 국내적 상황을 고려한
세부 목표 및 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였다.
SDG14(해양생태계) 이해관계자 패널에서는
해양 생태계 보전 속 세부 목표마다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 비율’,
‘보호구역 대비 해양핵심생물다양성지역 비율’ 등의 모니터링 지표를 제시하며 이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고,
SDG15(육상생태계)에서는 한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제시한 후,
‘육상생태계 보호지역 확대 및 항구적 보전조치 마련’, ‘자연총량제추진’과 같은 구체적인 해결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두 목표의 정부 패널에서는 이행을 위해서 해양수산부/환경부, 산림청이 행하고 있거나
행할 예정의 제도에 대해 소개하였다.
[ 발제별 Re - View ]
SDG4-교육2030 지표 전문가 협력그룹(TCG)에서 GDP 대비 지출비, 교육 완수율, 학교 밖 청소년 비율 등의
7개 주요지표를 채택해 현수치를 측정하고 있으며, 유네스코통계원(UIS) 모니터링을 통한
SDG4 이행촉진 및 근거기반 교육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11월 발간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평생학습으로의 교육권 확장’, ‘공동재로서의 교육 증진’, ‘협력과 연대를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 등의
교육의 주된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느낀점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기초•중등교육 이수율, 교육 수준이 높은 국가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내에 교육에 대한 지표가 폭 넓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대학 진학률, 재학생 중 졸업생 비율 등에만 국한돼 있다는 것을 재차 느꼈고,
다양한 방면에서 학생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한국의 교육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학교 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차별과 젠더 폭력이 심각하며,
여성 교사들 또한 페미니즘 백래시의 피해 경험이 존재하는 등 여성들이 ‘학교 내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젠더 기반 여성 폭력(Gender Based Violence against Women)’을 법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성차별적 언행을 규율해야 한다.
*느낀 점
한국 교육은 젠더 폭력 등을 비롯한 학교 내 폭력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학생들이 피해자의 입장에 놓이는 스쿨미투와 반대로
교사들이 피해자의 입장에 놓이는 페미니즘 백래시가 공존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며,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담론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SDG5는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하여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하여 정치•사회•경제•일상생활 영역에서 성평등 달성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 발생, 배우자에 의한 폭력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성차별을 정의하고 강제해 낼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부재하며,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분석이 필요하다.
*느낀 점
5번 목표는 사람(여성, 여아) 그 자체가 대상, 목표가 될 만큼 매우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여지껏 해결의 장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젠더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
또한, 한국 내 젠더 갈등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거론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성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친밀한 파트너’, ‘모든 형태의 폭력’ 등의 표현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오직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수치, 실태에 대해 알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여성 관리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꼴찌를 하는 등 정치•경제•사회적 매우 부족한 현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여성할당제’의 의무규정이 필요하며, 돌봄 노동과 가사노동의 화폐단위 환산,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느낀점
세부 목표들에 대해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어 현황에 대한 확인이 용이했다.
특히나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을 추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고,
제대로 된 통계 자료를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경각심을 일으키고 해결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SDG14는 해양오염 관리, 생태환경 관리, 해양산성 최소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연안 및 해양 보호구역 설정, 수산보조금 근절, 개도국 경제적 이익 증대 등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면 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
신규 바다숲 17개소 조성, 수산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어업 근절 등을 행하고 있다.
*느낀점
좌장님의 코멘트처럼 해양수산부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에서 더 나아가
수치나 그래프 등을 제시하여 보여 줬다면 더욱 직관적이고 쉽게 이행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 같다.
20년간 증가하던 한국 어업생산량에 반해
연근해어법의 생산량, 어종별 총 허용어회량(TAC)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연근해 어업 생산량의 42%가 불법으로 남획되고 있으며
‘국가 관할해역 대비 해양보호구역 비율’과 ‘보호구역 대비 해양핵심생물다양성지역비율’은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원양 어업 이행 정도는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19년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사례 등을 통해
국내 이행 정도가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UN-SDGs의 세부목표에 대한 지표의 부재로 인해 한국 이행현황 파악이 불가한 경우도 존재한다.
*느낀점
이번 세션에서 다뤘던 네 가지의 목표 중에서 가장 익숙하지 않았던 목표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비율, 수치 등을 제시하여 한국의 현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었고,
수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수산자원의 고갈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즉, 해결을 위해 제시한 방법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해양생태계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현재 해결 방법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SDG15 이행을 위해 환경부와 산림청 각각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나 개발사업 등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으로써
두 부처가 협동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및 5대 강 등
국가의 핵심생태축을 구축하고 생태 우수지역은 보전, 훼손·단절 지역은 복원·연결하여 연결성을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에서는 생물다양선 증진 및 생태게 보전·복원을 위해
국가생태축 단절·훼손지(2,449개소)를 조사하고, 연결·복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느낀 점
산림, 토지, 수원, 동식물 등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를 해결하려면 모든 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국내 파괴된 생태계에 대한 해결이 주된 내용이었지만, 이중에서 ‘연결’이라는 표현이 가장 눈에 띄었다.
SDG15에 대해 산림의 지속적인 손실, 생물다양성 감소 심각,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효과 미흡, 산림경영, 바이오에너지 분야 지속가능성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문제 해결 및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육상보호지역 확대,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중심의 산림관리 체계화, 산림바이오매스 300만톤 생산 목표 하향 조정 등의 구체적인 행동 실천이 필요하다.
*느낀점
처음에 한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제시한 후 이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 주셨다.
이 중에서 광주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는 등 ‘페이퍼플랜’에 대한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정부 패널의 내용에서 ‘보호 확대’, ‘체계 마련’ 등의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
이러한 계획만으로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으니 구체적 목표 설정이 목표 이행의 핵심이 될 것 같다.
(제5회 열린SDGs 포럼 ; 세션3 청년 리포터)
(YSDA Korea TF팀 김세은, 김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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