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션1 주제, '국내외 SDGs 이행현황과 코로나 19이후 불평등 감소' * SDG 이행 총괄 국내 주요 부서가 전반적인 국제사회 동향과 과제 공유 * 미개발된 목표별 지표에 기존 승인된 통계 이상의 발굴과 활용, 협력점 시사 |
SDGs는 2015년 9월 UN총회에서 채택되어 이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의미한다.
전체적인 규모는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 그리고 231개의 글로벌 지표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UN회원국들 사이에
SDGs이행 현황 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제사회는 SDGs의 이행점검 체계로써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책 포럼’ (High-Level Political Forum), ‘지속가능발전 지역(regional) 포럼’,
‘자발적국별검토 (voluntary national review) 보고서’를 글로벌, 지역, 국가 단위로 열고 있다.
한국 정부도 통계청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SDGs 이행에 대한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각국이 SDGs를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2년 6월 8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 ‘제5회 열린SDGs포럼’에 마련된 3가지 세션 중 첫 시간에는
'국내외 SDGs 이행현황과 코로나 19이후 불평등 감소'라는 주제로 국내외 SDG이행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이 불평등의 확대를 초래한 코로나 팬데믹에서
국제사회 동향, 전반적인 국내외 이행 현황 과제를 공유했다.
외교부 개발의제정책과 김현주 사무관은 재원 마련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
김 사무관은 SDGs 이행 점검을 위한 글로벌 차원 지표체계 구축과 국가 주도로
각 국의 여건에 맞는 추진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국제 사회가 코로나19, 기후 위기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
SDGs 달성을 위한 집중이 어려운 상태”로 “해결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지만 한정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SDGs 달성을 위한 개발 재원 부족분은 4조 2,000억 달러 (한화 약 5,259조 4,000억 원)로,
코로나 이전 2조 5,000억 달러에서 1조 7,000억 달러가 증가했다”며
“영국과 노르웨이 같은 국가는 상황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ODA 예산이 급격하게 삭감된 상황 속 다자주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복잡다단한 국제이슈 해결에 지금의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자체제를 통한 SDGs 달성이라고 역설했다.
전준우 통계개발원 정책통계연구팀장은 올해 HLPF(고위급 정치포럼)가 지정한 SDGs 17개 목표 중
5가지 중점 목표인 4번 (양질의 교육 보장), 5번 (성평등 달성), 14번(해양생태계 보존), 15번(육상생태계 보호),
17번(글로벌 파트너십)과 관련된 한국의 이행 결과를 통계적으로 파악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SDGs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진보로 나아가고 있지만,
불평등, 빈곤, 차별을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이행보고서 2022’에 따르면
4번 목표에서,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이 지역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보였다.
5번 목표에서는 낮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로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성평등 지표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되었다.
14번 해양생태계 분야에서 5년간 우리나라 해수질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나쁨’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슷한 환경 분야인 15번 육상생태계 부분에서는 빈번한 산불로 인한 산림 면적 파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번에서는 우리나라 2020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국민총소득 (GNI) 대비 0.14%로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과장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체제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변경한 국가지속가능목표(K-SDGs)와 2022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했다.
K-SDGs는 236개 지표 중 154개 지표를 대상으로 정량평가를 시행했고,
특히 2030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지 나타내는 ‘목표순항도’를 날씨로 표현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분석하여, 2030 목표 달성이 가능하면 ‘맑음’, 목표 방향으로 진행 중이나
현 추세가 유지될 때 목표 달성이 불가하면 ‘맑거나 흐림’,
정체 상태이면 ‘흐림’, 목표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뇌우’로 표현했다.
평가 결과 17개 목표 154개 지표 중
79개(51%) 지표 ‘맑음’, 21개(13%) 지표 ‘맑거나 흐림’,
20개(13%) ‘흐림’, 35개(23%) 지표가 ‘뇌우’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해 조 과장은
“‘맑음’의 비중이 높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표가 ‘뇌우’인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맑음’ 평가받은 지표 비율은 ‘20년 45%에서 ‘22년 51%로 증가했으나,
‘2020년 K-SDGs 수정보완으로 인해 평가 대상 지표가 변경되었고 모니터링 지표수도 증가하여
2022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는 2020 보고서의 평가 결과와 단순 비교가 어려우며,
상향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표, 전략간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밝히며 K-SDGs 평가의 한계를 지적했다.
연속된 3개의 발제가 끝난 후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한국 장애인재활협회 소속 이경신 씨는
전준우 팀장이 한계점으로 언급한 불평등, 빈곤, 차별에 관련하여 질의하였다.
이 씨는 세 가지 키워드를 떼어놓을 수 없는 사회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과 관련된 별도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전 팀장은 통계청에서는 기존에 승인된 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지표를 SDGs 이행현황에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장애인에 관한 지표를 개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어서
“최근 관련 SDGs 혁신 포럼에서 세분화 적인 것을 논의해왔고,
파악되지 않은 지표들을 발굴하고 부처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지표를 생산할 수 있게끔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동향과 한국의 실질적인 이행 결과 및 목표달성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갖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직은 SDGs 달성을 위한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문제들 가운데에는 코로나19라는 일시적 상황으로 인해 생긴 것들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한국의 국내적 문제로 대두되던 것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국 국회의원의 여성/남성 비율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 특히 정치계에서 여성의 입지가 매우 낮은 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은
국가, 지자체 및 민간 차원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바이러스 상황으로 전체적인 학습 결손이 목도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지역별로 차별화된 해소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학습 결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에는 예산을 더욱 많이 투입하여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한다거나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하는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평가 수준을 날씨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직관적이면서
K-SDGs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높은 수준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는
뇌우(퇴보 중)의 비율이 절반이 될 만큼 선진국이 될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가별로 시급했던 재원 마련에 대해선
더욱 세부적인 지표를 발굴하여 통계에 활용해서 SDGs 17개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한
정기적 점검과 다자주의 협력을 통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노력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이겨내길 기대한다.
(제5회 열린SDGs 포럼 ; 세션1 청년 리포터)
(YSDA Korea TF팀 김세은, 김유민, 김태리, 김찬호, 최현정)
'한국어 메뉴 > 열린SDGs포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5회 열린SDGs 포럼 ⑤] 세션3 ; VNR부터 HLPF, SDGs 이행이 걸어온 길의 오늘과 미래 (120) | 2022.06.16 |
|---|---|
| [제5회 열린SDGs 포럼 ④] 세션2 ; SDG 4, 5, 14, 15 이행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두 시선, 그리고 .. (360) | 2022.06.16 |
| [제5회 열린SDGs 포럼 ②] 개회식 ; 2022년에 걸맞는 대내외 노력과 세밀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행 요구 (30) | 2022.06.15 |
| [제5회 열린SDGs 포럼 ①] 사전행사 ; 지역 지속가능발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 자리에 모였다 (0) | 2022.06.15 |
| 제5회 열린SDGs포럼 개최_6/8(수) 10:00~18:00 (0) | 2022.05.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