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PF 뉴스레터 (07.13 목요일)
[본회의] SDGs 17 (이행 수단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 – 재원 마련
SDGs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가능할까?
7월 13일 (목) 15:00~16:30
글/ 정예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간사)
SDGs 17번 목표의 5가지 항목(재원, 기술, 역량 강화, 무역, 시스템 이슈)은 2015년 채택된 제3차 유엔개발재원총회의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AAA는 SDGs 이행 및 재원 조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1) 국내 공적 재원, 2) 국내·국제 민간 기업 및 재원, 3) 국제개발협력, 4) 개발의 동력으로서 국제 무역, 5) 채무 및 채무 건전성, 6) 시스템 문제 대응, 7) 과학· 기술 · 혁신 · 역량 강화 등 7대 행동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까지 총 세 번의 개발재원총회가 열렸으며, 2002년 제1차 유엔개발재원총회에서는 몬테레이 합의를 채택해 국내 및 국제 개발 재원, 해외 직접 투자, 국제 무역 촉진, 부채 탕감, 국제 금융 체제 개편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08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2차 유엔개발재원총회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세금으로 빈곤국을 돕는 ‘공적개발원조(ODA)’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7월 13일 목요일, SDG 17 (재원 마련) 점검을 위한 회의에 기조 연설자로 나선 남아프리카 Jerry Matthews Matjil 유엔 대표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최빈국에 대한 ODA 규모가 낮은 것을 지적하며, ODA 공여국들은 적어도 최빈국에 대한 ODA/GNI 비율을 0.2% 로 설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UN 경제사회국의 Stefan Schweinfest 또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ODA는 8.9% 증가한 데 반해, 양자 원조 중 최빈국에 지원되는 ODA는 3.9% 낮아졌음을 지적하였다.
기조연설 이후 이어진 패널 세션에서는 각국 정부와 MGoS[1]라 불리는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생각하는 ‘AAAA 이행을 위한 필수 요소’ 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EU를 포함한 총 12개국과 5개의 주요 그룹이 참가한 이번 세션은 1분이라는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발표자의 의도를 심도 깊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대체로 공여국들은 AAAA 중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을 강조한 반면 협력국은 남-남 협력, 삼각협력 등 혁신적 재원 조달 방안과 함께 조세 개혁을 통한 국내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MGoS는 책무성 결핍이라는 민간 재원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Third World Network 는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새로운 방안과 체계 마련을 강조하였다.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효과적 다원주의, 글로벌 파트너십, 정책 일관성을 위한 각국의 리더십의 중시하였다. 주요 국가 및 MGoS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주요 국가 및 MGoS 발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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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발표 주요 내용 |
추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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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
각 국의 주인 의식, 지도력, 정치적 결단과 함께 글로벌 책무성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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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다자간 포용성, 글로벌 파트너십 및 연대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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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트너십에 있어서 국제개발협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스웨덴은 2030 의제를 담기 위해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틀을 마련함. 이것은 GNI의 1%를 ODA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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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
투명한 국제 메커니즘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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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저소득국과 중소득국 만의 특수한 재원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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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아 |
남남협력은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요소로서, 남북협력을 보완하지만 대체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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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간단하고, 공평하며 체계적인 조세 시스템 마련을 위한 필리핀의 입법부 노력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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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SDGs 이행 수단으로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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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BDR) 정신과 남북협력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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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재원 논의에 있어 CBDR을 적용하여 선진국의 ODA 증원 책무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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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
AAAA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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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 0.7% 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
청년들을 SDGs 이행을 위한 중요 이해 관계자로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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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1978년 이후 GNI의 0.7%를 ODA 에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계속 될 것임.
덴마크의 청년들은 자발적 국별 보고서(VNR)에서 SDG 이행과 관련한 그들의 역할에 대한 챕터 작성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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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공적 · 민간 재원 조성의 촉매제로서 ODA의 역할을 강조함.
Good Governance, 법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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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
토지세와 재산세를 통한 국내 재원 증가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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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oS |
발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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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정책 일관성, 강한 정부, 조세 개혁이 중요함.
잘못된 무역 조약과 PPPs 을 끝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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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년 |
2017 ECOSOC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포럼 FfD 보고서(E/FFDF/2017/3)에서 청년에 대한 언급은 두 번밖에 없으며, 청년을 권리 주체가 아닌 상품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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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비즈니스에 있어서 SDGs 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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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2017 HLPF 장관급 선언문에 인권과 여성의 권리를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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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
AAAA 이행은 돈의 문제를 넘어선 정책 일관성과 거버넌스, 역량 강화, 고용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임. 이것은 정부가 시장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사람 중심적이며, 권리 중심적 자주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정부는 공공 비용 지출과 예산 배분에 있어서 책무성을 가져야 함. 이는 부의 재분배를 의미하며, 공무원과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결탁을 깨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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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SDGs 17번 목표가 명시한 바와 같이 이행 수단 강화와 함께 글로벌파트너십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AAAA는 전통적 원조 외에 민간 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 무역을 통한 재원 조달을 주요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AAAA는 전통적 개발 재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조 재원 확보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적 파트너십을 중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SDG 17 점검을 위한 본회의에서 보았듯이, 각 국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고 새로운 개발 재원의 문제가 실제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미비한 상황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이 얼마나 실현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로 공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0.14%에 그친 상황에서 민간 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가 자칫 무상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킬까 우려 된다. 그러므로 향후 새로운 개발 재원에 대한 논의는 ODA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의 하나이며, ODA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주요그룹이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을 통해 공식적으로 참여 주체로 공인된 9개 그룹으로서 여성, 아동과 청년, 원주민, 시민사회(NGO), 지방정부, 노동조합, 기업, 과학 기술,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