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PF 뉴스레터 (07.08. 일요일)
MGoS(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HLPF Pre-meeting 2018
09:00~15:00 Church Center
글/ 이하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 정책센터 대리)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매년 7월 개최되는 UN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HLPF) 아웃리치를 위해 출장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기분이 들었다. 만감이 교차했다고 해야 할까. 2015년 유엔 총회에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가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는 매년 중점 목표들을 정해서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COC)도 매년 아웃리치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부터 글로벌 차원에서 시민사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왔다. 출장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만감이 교차했던 이유는 올해의 논의 주제 때문이었다. 목표 6(물), 7(에너지), 11(도시), 12(생산과 소비), 15(육상생태계), 17(파트너십)을 중점 목표로 주제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사회를 위한 변혁(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이었다. 도시개발계획에서 슬럽업그레이딩에 대해 매우 관심있게 공부했던 나는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와 도시 빈곤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분배의 정의(Distributive Justice)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었다. 이러한 담론을 중심으로 2016년 UN 해비타트3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이행사항을 함께 엿볼 수 있을 것 같아 큰 기대를 안고 7월 7일 출장길에 올랐다.
우리의 일정은 도착한 다음날인 7월 8일 일요일(본 회의 일정 하루 전날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MGoS)1 사전 회의 참석으로 시작되었다. 오전 회의에서는 2018 HLPF 개요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본 회의는 5일간 전문가 세션와 3일간 고위급 세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에서 이야기한 국별 SDGs 이행을 위해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이행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를 제출하는데 올해는 47개국이 참여했다(한국은 2016년 제출했었다). HLPF 결과로 채택될 장관급 선언 초안 작성을 위한 정부 측 12명 그룹의 좌장을 방글라데시와 호주가 맡았으며, 올해 MGoS 는 2,000명 참여, 공식 사이드이벤트는 190개 정도라고 했다.
▲ church center에서 개최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 사전 미팅 현장- Opening Remark. ⓒ 이하늬
MGoS 는 이슈별로 HLPF 대응팀을 구성했는데, 장관급 선언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애드보커시 대응팀, MGoS 공동 업무를 위한 운영팀, VNR 참여와 전략을 위한 팀, HLPF에 시민사회 참여를 확보하기위한 팀, SDGs를 위한 이행수단 논의와 다양한 프레임워크의 통합을 함께 고민하는 팀, 이렇게 총 5개 이다. 참석자들은 5개 대응팀이 마련한 주제별 그룹 중 2개를 선택해서 오후 세션1, 2에 번갈아가며 참석이 가능했다. HLPF 새내기 참석자는 오후 세션1에서 주제별 그룹외 새내기들을 위해 마련된 회의에 우선 참석을 독려받았다. 새내기같지 않은 새내기인 나와 어린이재단 김나영 과장은 함께 새내기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이야기한 HLPF, MGoS의 역할과 영향력, HLPF 기간 동안의 정보 공유를 위한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이어진 난상 토론은 아프리카의 Economic Commission of Africa: ECA, 남미는 Economic Commission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ECLAC, 아시아의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of Asia and the Pacific:ESCAP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차원의 논의/포럼의 중요성과 모두의 참여를 강조하며 마무리되었다. 비교적 내용의 이해가 수월했던 나는 KCOC가 6월 22일 개최했던 HLPF 준비를 위한 사전 토론회 및 강독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다.
▲ church center에서 개최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 사전 회의- New Comers session. ⓒ 이하늬
이어진 두번째 세션으로 5개 주제 중 나는 SDGs 이행수단(MoI)에 대해 논의 하는 그룹에 참여하였다. 현재 MoI2중 MGoS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슈는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민간 투자 연계 등 개발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7가지 목표를 아우를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이었다. 민간 섹터의 역할의 필요성, 재원 마련의 고민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기업 참여에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에, 나는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의미있는 참여를 위해 2030아젠다3의 67번 문단에 담긴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Guiding Principle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원칙(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이 기반이 되어야한다는 사전 토론회때의 학습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17가지 각 목표는 개별 이슈로 구성되어있지만 서로 연계되어 영향을 주고 시너지를 받는다. 하지만 HLPF 참석자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은 보통 개별 목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강하다. 그렇기에 이들이 내는 개별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특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탑다운 형태로 마련된 파트너십의 문제가 거론되었고 시민사회들의 연대 협력의 필요성이 주장으로 나왔다. 그 주장에 한국 시민사회는 서로 협력하여 매년 HLPF 시민사회 보고서를 내고 있다는 사실과 2017년 OECD DAC Peer Review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KCOC 아동권리 실무그룹에서의 UN 아동권리협약 NGO 보고서 작성에 참여 등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놀랍다는 그들의 반응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왔던 내게, 해야 할 일이지만 하지 못하는 아니면 할 수 없는 환경의 NGO들에겐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었다(그래서 현재 MGoS에서는 연대 경험이 있는 다른 국가 시민사회들이 역량이 부족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해당 국가 VNR에 대한 참여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 가운데 방글라데시에서 참석한 농부의 한마디에(누구도 피드백을 주지 못한 채) 세션이 마무리되었다. 그가 사는 동네에는 아무도 SDGs를 모른다고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국내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본인들을 위해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 활동 결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인데, 실제 자신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은 품종개량된 수출형 곡식만 짓게 되고(플랜테이션에 고용된 소작농 인 듯하다), 정작 몇 배로 뛰어오른 수입이 자신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와의 협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또한, 공여국에서는 개발협력의 인지제고를 위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Developent:GCED)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국에서는 어떨까도 잠시 고민을 해보았다...
▲ church center에서 개최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 사전 회의- Thematic group. ⓒ 이하늬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큼 그 사람을 잘 알아야한다. 개발NGO협의체에 근무하면서 회원단체들이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회원단체들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혹시 우리도 단체들에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신조어마냥 SDGs를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더 노력을 해야할 것 같다). 새벽 12시 20분 반쯤 감긴 눈으로 뉴스레터를 쓰면서도 방글라데시 농부 아저씨의 엄중했던 목소리가 귀에 맴돈다.
#2018HLPF #SDGs이행 #MGoS
- UN 논의 과정에 공식적인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는 NGO를 포함, 여성, 아동, 원주민, 지역사회, 노동자, 기업, 과학기술, 농부들의 그룹 [본문으로]
- 목표17번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은 크게 재정, ICT, 역량강화, 무역, 시스템이슈(정책통합, 파트너십, 데이터와책무성)를 담고있다. [본문으로]
-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슬로건으로 2030년까지 이행해야하는 국제적 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세부 내용에 담고 있다. [본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