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메뉴/한국 시민사회동향7 [SDG 16] 용산참사 10주기(2019.1.20)_공권력 남용과 사법 부정의-유전무죄 무전유죄 용산참사... 2009년 용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주(재개발 조합)와 세입자(철거민) 간 민간 갈등에 불법적인 공권력(경찰)이 투입되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 - 2009년, 용산 화재와 그로 인한 경찰 사망이 철거민의 화염병 투척때문이라는 이유로 철거민 5명이 징역 4년형 선고 - 2018.9.5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2009년 용산참사 사건이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없는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 이러한 결정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한 원인이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 -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으로서 용산참사 공권력 투입 책임자였던 김석기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주요 공관장을 지내다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 2019. 1. 10. [긴급] 국가 SDGs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K-MGoS) 단체 및 개인 참여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지난 2018. 3. 21(수) 정부에서 연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클릭!)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관련하여, 정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수렴을 위한 개방적이고 책임있는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재, 아래 링크와 같이 참여 그룹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그룹(MGoS) 모집 공고(클릭!) (상반기 1회(국가 목표), 하반기 1회(이행계획) 등 총 2회의 입장문서 작성 일정) - 5/8(화) : MGoS 그룹 참여 신청 1차 마감(그룹장 조직화 목적) (연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계속 개인, 단체 신규 참여 가능) - 5/11(금) : 1차 모집된 참가자 그룹 대상 전체회의 및 각 그룹별 그룹장 .. 2018. 5.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