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체계 구축_2/7(월) 14:00
안녕하세요, 지난 12/9일, 마침내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제정된 은 과거와 달리, 위원회의 정책 심의 이전에 "개방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화 운영과 반영"을 명시(법 제29조)하여, 사실상 "소수 전문가들의 위원회 중심 정책의사결정 체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숙의공론장 중심 정책의사결정 체계"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매우 선도적인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제도화" 사례로써, 현재까지 유엔에 보고된 사례만 보면, 사실상 세계 최초입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숙의공론화장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인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이 모두 "대통령령(시행령) 및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이에 대..
2022. 1. 17.
[2021 동북아 시민사회 회의] 유튜브 라이브 TV_10/22(금) 14:00
Youtube Live TV Link: https://youtu.be/aiQi2Mf82EU 프로그램 개회식: 유엔 SDGs 이행점검체계 및 시민사회 참여체계 소개, 동북아 청년 성명서(Youth Statement), 카드 메시지 릴레이 퍼포먼스(참가자 전원) 세션 1 |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SDGs 이행점검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 체계 현황: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4개국 사례 발표 세션 2 | 양질의 교육과 여성 역량강화 추진 이행현황(SDG 4 & 5):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4개국 사례 발표 세션 3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 강화(SDG 14 & 15):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4개국 사례 발표 폐회식: 3개 세션 주요 논의 결과 종합 공유, 동북아 시민사회 성명서..
2021. 10.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