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PF 뉴스레터 (07.10. 월요일) [사이드이벤트] SDG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Make invisible visible!

HLPF 뉴스레터 (07.10. 월요일)

The Global Invisible Mosaic-Community Mapping the SDGs Subnational Implementation

- SDG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Make invisible visible!

14:00~16:00 UN Church Center 10F

글/ 김민영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정책센터 과장)

▲UN 본부 앞에서  ⓒ 김민영

2017년 고위급정치포럼(HLPF)이 개최되는 열흘 동안 공식회의를 제외하고 260여개의 사이드이벤트가 개최된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26개의 사이드이벤트가 개최된다는 사실!! 사전에 공지된 사이드 이벤트 외에도 거의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이드 이벤트의 일정을 파악하고, 현명한 취사선택을 통해 보석같은 사이드 이벤트를 찾아내고 참여하는 것도 HLPF 참가자들의 주요한 일과 중 하나다.

 

오늘 참석한 보석같은 사이드이벤트는 캐나다 NGO협의체와 한국의 SDGs시민넷에서 공동 주최한 “The Global Invisible Mosaic: Community Mapping the SDGs for subnational level”이다. 한국의 NGO협의체에서 일하는 나에게 캐나다의 NGO협의체에서 하는 일을 들을 수 있는데다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다섯 명의 시민사회 대표단 중 한명인 한국 SDG 시민넷의 윤경효 국장님께서 SDGs 이행을 위한 한국의 정책환경 및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약상을 공유해주신다고 하니 더더욱 놓칠 수 없는 사이드이벤트였다.

 

▲ Global Invisible Mosaic 사이드 이벤트 진행 모습 ⓒ 김민영

발표자, 토론자, 참가자들의 열정으로 예정보다 한 시간이나 길어진 이번 이벤트에서는 캐나다, 한국, 인도, 네팔, 파키스탄에서 SDG 이행 점검을 위한 자발적 국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와 시민사회 보고서가 발간되는 과정과 경험이 각 발표자를 통해서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공유되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지역개발, 성평등, 인권 등 각 발표자의 조금씩 다른 관심사가 각국의 시민사회 활동과 보고서 발간 과정을 공유하는데도 그대로 드러났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인식과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비슷한 과정이나 같은 상황도 얼마나 다르게 인식되고 해석될 수 있는가를 새삼 볼 수 있었다.

 

자발적 국가 보고서와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아래의 두 가지가 주요 논의로 다가왔다.

 

첫째, 자발적 국가평가와 시민사회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한 평가는 국가마다 달랐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적 거버넌스가 강화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목격되었다는 점이다.

 

캐나다 협의체에서는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지역단위에서 이미 많은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SDG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미 있는 자료와 역량을 수집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수립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고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에게 참여거버넌스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과 정보의 허브가 마련된 경험을 공유했다.

 

(★여기서 잠깐!) 한국은 OECD/DAC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예산이 전체 ODA규모의 2%에 머물러있다.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논의를 할 때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량이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한국의 NGO들의 역량이 더 큰 규모의 예산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과 역량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이러한 문제제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의 먼저냐의 오류에 빠지는 듯하다. 역량이 더 많은 예산집행을 가능케 하는 것도 맞지만, 예산증대는 인적자원의 보강을 가져오고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협력의 기회를 제한한다면, 시민사회의 역량을 현재의 틀에 가둬놓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둘째, SDG 이행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SDG의 지역화와 인간화가 아닐까.

(Localizing and humanizing SDGs!)

 

종종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좋은말 대잔치’가 머리를 스친다. 다소 이상적으로 들리는 ‘좋은말 대잔치’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소외된 사람들,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고 체감되기 위해서는 이 목표들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사람들의 삶과 맞닿아야한다.

인도에서 40년 넘게 여성운동가이자 학자로 활동하고 팸 여사는 인도 구석의 외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소외된 여성의 삶과 정책을 연결하는 창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보고 있으며, 정책과 가장 멀리 떨어진 소외된 여성의 삶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이상적인 정책이 어떻게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의 해결책으로 SDG의 지역화와 인간화를 요구했다. 그녀의 얘기처럼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각 국가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세분화되고 지역사회와 개인의 삶에 녹아들 때, 사람들의 삶과 맞닿아 그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1)보고서 작성 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과 포인트가 다른 점 2)국가단위에서 사용가능한 통계의 부재 뿐 아니라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이행을 점검할 필요한 통계의 부재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어려움으로 얘기되었다.

 

아직은 다소 멀게 느껴지는 지속가능발전목표지만, 이러한 목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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