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PF 뉴스레터 (07.11. 화요일)
사탕발린 자발적 국가보고서...
15:30 -17:00 Sugarcoated VNRs and National Realities
글 /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SDGs 시민넷) 사무국장
▲Sugarcoated VNRs and National Realities 사이드 이벤트 모습 ⓒ 윤경효
7월 8일 토요일 뉴욕에 도착한 날, 인도의 NGO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해 있다. 7월 11일 화요일에 자발적 국가보고서 작성한 나라들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현황을 공유하는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인데, 한국의 사례를 발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사이드이벤트 타이틀은 ‘Of the Sugarcoated VNRs and National Realities'. 번역하자면 ’사탕발린 자발적 국가보고서와 실상‘ 정도가 되겠다.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지 않은가...비꼬는 기운이....헐~
나를 초청한 인도의 NGO는 Pairvi는 인권운동단체로,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태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AP-RCEM)를 통해 SDGs시민넷의 활동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3월에 UN ESCAP이 주관한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를 참석하면서 AP-RCEM에도 참여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된 셈이다.
이 회의의 문제인식과 목적은 아주 단순하다. 2016년 22개국, 2017년 44개국이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을 제출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유엔의 가이드라인대로 SDGs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가운데 기존의 정부정책들을 그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단순히 연계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고, 시민참여 역시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가운데 포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년에 한국 시민사회가 우리나라의 자발적 보고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문서를 냈듯, 올해에도 인도, 네팔, 태국 등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의 보고서에 대응하여 비판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다.
7/9(일) 글로벌 시민사회그룹의 사전준비회의 때 자발적 국가보고서에 대응하여 시민사회보고서가 유엔에서 정부보고서와 대등한 보고서로써 인정받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같은 맥락의 대화가 오갔다.
한편, SDGs 이행의 파트너십에 대해 몇 가지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는데, 첫째, 과연 정부와 시민사회는 대등한 관계인가, 둘째, 파트너십이든 참여든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지방의제21 운동이 지난 20년 동안 추진되면서 시민사회가 항상 해왔던 고민과 다를 바 없었다.
서로의 경험 공유와 토론이 막바지를 치달을 즈음, 내 안에서 질문이 올라온다. 우리 시민사회 스스로는 다양한 이슈를 통합하여 접근할 역량이 되는가? 나는 다른 분야 이슈를,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나? 정부나 기업과 대응한 파트너가 되기 위한 시민사회의 힘은 조직력에서 나오는데,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조직력을 갖고 있나? 시민사회보고서 역시 소수의 신념의 나열은 아닌가?
정부보고서와 대등하게 시민사회보고서의 위상을 제도화하는 것은 설령 지금 당장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길게 봤을 때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책운동과 별개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시민’ 운동을 위한 더 어렵고 험난한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구별해서 되새기고 싶었다.
에필로그......시차적응이 아직 덜 되어서 오후 4시만 되면 졸리기 시작해서 저녁 9시에는 완전히 정신줄을 놓는다...사이드이벤트가 오후 3시 30분에 시작했는데, 정말 성심을 다해 아시아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려 했으나, 내 눈의 초점은 풀리고, 표정관리도 아니 되었다. 정말...‘경청’은 많은 수행이 필요한 최고난도의 능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대신 앞으로 말을 간결, 명료하게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으로다....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