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PF 뉴스레터 (07.12. 수요일) [사이드이벤트] VNR보고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가?

HLPF 뉴스레터 (07.12. 수요일) 

What are countries’ voluntary national reviews telling us?

13:15-14:30 

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성호 팀장 (해외사업1본부 대외협력팀)

2015년 유엔이 수립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른 의견들도 있겠지만…

 

국가들이 서로의 입장차이로 주요한 내용은 삭제 또는 모호한 개념으로 변형되어졌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SDG를 어떻게 국가가 이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SDG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것도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그 예로 국가가 UN에 보고하는 Voluntary National Review(자발적국가보고서)이다. Voluntary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UN에서 MDG이후 아주 거창한 목표를 만들기 위해 그 수많은 시간과 인력을 동원했다.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 SDG 자체의 이행사항 점검이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니 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What are countries’ voluntary national reviews telling us? 사이드 이벤트 모습   ⓒ 이성호

오늘 월드비전이 주체한 VNR보고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대한 주제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패널들은 아동, CSO 관계자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여러 국가들이 VNR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어떤 국가는 VNR 보고서에 대한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러 주체들의 참여가 되지 않을 때 SDG의 목표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많은 패널들이 VNR 보고서 작성에 많이 참여했을 때 SDG 목표가 실현된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참여를 했다고 SDG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실현이 될까??

우리는 지금 너무 SDG에 함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SDG는 목표이기도 하지만 인류가 평화롭고, 인권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SDG는 너무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있으나, 이행과정이 자발적이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서 이 담론을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음…어떤 좋은 예가 있을까… 자동차는 페라리인데 엔진은 티고엔진이다…(티고를 비하하는 것 절대아님. 단순 비교를 위해 사용했음) 모양은 그럴싸한데..사실 기능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우리가 SDG를 바라볼 때 1번부터 17번까의 골과 아름다운 그림에 현혹되지 말고 그 목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SDG의 가장 핵심 원칙, 가치는 NO one is left behind(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이다. 이것을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Non-discrimination(비차별)이다. SDG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9개의 국제인권조약들을 SDGs 이행과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UN의 Human Rights 조약들과 그 이행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 메커니즘이 있다. 예를 들어 Universal Periodic Review, Special Procedures, 그리고 각 조약들에서의 보고사항 등… 이것은 국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점검하고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 SDG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페라리 차에 걸맞은 엔진을 달아주어햐 한다. SDGs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인 인권조약들의 매카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오늘 내가 작성한 글을 요약한다면 “페라리를 페라리처럼 타자”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