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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세계 최초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 체계 제도화 가능할까? 2022년 7월 (이하 지속법) 시행을 앞두고, 2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학영․김병욱 의원,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공동주최)가 마련되었다. 지난 2021년 12월 새롭게 제정된 지속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는 상위법령으로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흐름에 맞춰,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로운 국가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과 계획이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조정․검토하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 2022. 2. 7.
[보도자료]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 개최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2/7(월)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SDGs시민넷, 김병욱의원 유튜브 채널과 국회TV를 통해 생중계 예정 의 핵심인 ‘지속가능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화장’ 운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 국내외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그룹들의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숙의공론화장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 한편, 시민사회는 제정에 큰 역할을 한 김병욱 의원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 2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 2022. 2. 4.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체계 구축 국회 토론회_2/7(월) 14:00 안녕하세요, 지난 12/9일, 마침내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제정된 은 과거와 달리, 위원회의 정책 심의 이전에 "개방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화 운영과 반영"을 명시(법 제29조)하여, 사실상 "소수 전문가들의 위원회 중심 정책의사결정 체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숙의공론장 중심 정책의사결정 체계"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매우 선도적인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제도화" 사례로써, 현재까지 유엔에 보고된 사례만 보면, 사실상 세계 최초입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숙의공론화장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인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이 모두 "대통령령(시행령) 및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이에 대한.. 2022. 1. 17.
[2021 동북아 지방정부 회의] 유튜브 라이브 TV_10/26(화) 15:00 https://youtu.be/EcWPd6uM61Q 프로그램 * 개회 * 세션1 | 지방차원의 SDGs 이행 거버넌스 체계 사례(한국, 일본, 몽골) * 세션2 |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지역차원의 과제와 해결방안-SDG 4, 5, 14, 15 사례(한국, 일본, 몽골) * 폐회 발표자료(영문) 여기 클릭! 2021. 10. 22.
[2021 동북아 시민사회 회의] 유튜브 라이브 TV_10/22(금) 14:00 Youtube Live TV Link: https://youtu.be/aiQi2Mf82EU 프로그램 개회식: 유엔 SDGs 이행점검체계 및 시민사회 참여체계 소개, 동북아 청년 성명서(Youth Statement), 카드 메시지 릴레이 퍼포먼스(참가자 전원) 세션 1 |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SDGs 이행점검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 체계 현황: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4개국 사례 발표 세션 2 | 양질의 교육과 여성 역량강화 추진 이행현황(SDG 4 & 5):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4개국 사례 발표 세션 3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 강화(SDG 14 & 15):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4개국 사례 발표 폐회식: 3개 세션 주요 논의 결과 종합 공유, 동북아 시민사회 성명서..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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